• 최종편집 2020-06-26(금)

대법원, 폐쇄된 지하 주차장 및 공실에 대해 주민세(재산분) 부과처분은 적법함

-공실과 지하 주차장의 사용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는 이상, 언제든지 본래 용도로 다시 사용할 수 있어-

댓글 1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20.11.30 16:14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대법원.jpg

 

폐쇄된 지하 주차장 및 공실에 대해 주민세(재산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대법원 2020두44626(2020.10.29.)]은 판결문을 통해 공실과 지하 주차장의 사용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는 이상, 언제든지 본래 용도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과세관청이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이다.

 

한편, 이 사건은 고시텔로 사업자등록을 한 ○○○가 고시텔 중 약 50% 정도는 임대가 되지 않아 공실(空室)로 남아 있으므로, 위 면적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이 사건 고시텔 이용자는 주로 대학생들과 일용근로자들로서,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지하 주차장이 필요하지 않고 실제로 셔터 문을 닫아놓은 채 지하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과세관청에서 지하 주차장 면적을 안분 계산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은 부당하고,

 

이와 같이 공실 면적과 지하 주차장의 안분 면적을 제외하고 원고가 실제 사용하고 있는 면적만을 계산하면 구 지방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2조에서 정한 면세점인 330㎡ 이하가 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며 소를 제기했었다.

 

태그

전체댓글 1

  • 95880
마정희

???? ???? ????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예보 새로운 것을 보고 있다

댓글댓글 (0)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대법원, 폐쇄된 지하 주차장 및 공실에 대해 주민세(재산분) 부과처분은 적법함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