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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척시, 지역자원시설세(화력발전) 세율인상 관련 해당 지자체 실무협의회 개최
      삼척시가 21일 씨스포빌에서 화력발전 소재 전국 지자체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화력발전 13개 자치단체(광역, 기초)는 하반기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 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 강원도 삼척시를 비롯한 인천시 옹진군, 경남 하동군, 강원 동해시, 충남 보령시‧당진시‧서천군‧태안군, 전남 여수시 등 9개 기초자치단체와 강원도‧충청남도‧경상남도‧인천광역시 4개 광역자치단체의 관계자 22명이 참석했다.   현재 석탄화력발전소가 위치한 10개 시장‧군수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과 관련한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서한문을 국회에 전달했다. 또한, 5개 시·도와 10개 시·군 단체장 공동건의문을 청와대, 국회(국회의장, 행안위 위원장), 국무총리실, 산업통상자원부등 직접 방문해 전달한 바 있다. 아울러, 지난 7월에 「화력발전 소재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에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표준세율 인상 촉구 공동건의문이 채택 된 상태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석탄화력발전 소재 주변지역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은 국민 건강과 환경을 위협하고 이에 대한 피해복구 예방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면서 “재정수요 보충을 위해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지방세법안이 하반기에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관련 지자체와 공동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21대 국회 개원 이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현행 1kwh당 0.3원에서 2원으로, 국민의힘 이철규, 김태흠, 이명수, 배준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완주의원은 1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입법 발의 된 상태이다.
    • 뉴스
    • 지방세
    2021-10-22
  • 인천서구,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실’ 운영
      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는 생업으로 바쁜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실’을 운영하고 세무 상담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서구에 따르면 이번 세무상담실은 평소 상담을 받기 어려운 지역 소상공인 등을 위해 마련됐으며 제3기 서구 마을세무사로 위촉된 김한수 세무사가 참여해 사전 예약을 한 주민과 전화상담 방식으로 진행됐다.    ‘찾아가는 상담실’ 외에도 마을세무사 세무 상담은 미추홀콜센터(120)에서 안내받을 수 있으며 서구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서구는 보다 많은 주민이 국세·지방세 세무 서비스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납세자보호관과 세무부서를 연계해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장창덕 세무1과 과장은 “바쁜 본업에도 서구 주민을 위해 무료 상담을 해주신 김한수 세무사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주민들에게 더욱 편리한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뉴스
    • 지방세
    2021-10-22
  • 인천시, ‘알기 쉬운 지방세’ 외국어 서비스 제공
      인천시가 원어로 알기 쉽게 지방세를 안내함으로써 지방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주민으로의 빠른 정착을 돕는다.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인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들의 지방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다문화가정을 위한 알기 쉬운 지방세’ 외국어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 인천시 거주 외국인 수(2021.9.30. 기준) : 65,666명 중국(10,297명), 베트남(8,298명), 태국(1,851명), 미국(1,193명), 캐나다(257명), 영국(223명) 등   지방세 외국인 서비스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이 4개 국어(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로 번역․ 제작해 인천시 지방세 홈페이지 및 챗봇 상담서비스인 ‘아이미(IME)’를 통해 제공한다.   서비스 주요내용은 지방세 세목에 대한 ▲용어정리 ▲세목별 안내 ▲납부방법 ▲구제제도 등과 함께 알아두면 유익한 생활정보 ▲부동산 등기에 따른 구비서류 ▲자동차 등록 및 말소에 따른 구비서류 및 방법 등 이다.   해당 서비스는 PC 혹은 스마트폰에서 ‘인천시 이택스’를 검색해 접속 후 인천시 지방세 홈페이지(지방세 정보) 또는 스마트폰 챗봇 상담 메인 화면의 ‘다문화 가정을 위한 알기 쉬운 지방세’에서 확인하거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김진태 시 재정기획관은 “시민들께서 지방세에 대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세편의 방안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면서 “특히, 정보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 내 소외계층이 납세에 불편함이 없도록 더욱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 뉴스
    • 지방세
    2021-10-21
  • 구례군, 영세 납세자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
      전남 구례군은 영세납세자가 지방세 구제제도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선정 대리인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작년 3월부터 운영한 선정대리인 제도는 영세한 개인납세자가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무료로 세무대리인을 지원해 불복 절차를 도와주는 제도이다. 신청자격은 지방세 불복청구액 1천만원 이하로, 배우자를 포함한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재산보유액이 5억원 이하인 개인 납세자다. 신청방법은 이의신청 또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와 함께 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군에 제출하면 된다. 선정결과는 검토 후 7일 이내에 개별 통지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방세 납세자의 억울한 과세처분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뉴스
    • 지방세
    2021-10-21
  • 제주도, 생계형 지방세 체납자 경제회생 지원 방안 마련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비롯한 생계형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경제회생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금융채무 조정 제도 등과 연계한 지방세 체납자 지원 ▲지방세 징수법을 활용한 체납자 재산 압류 및 압류 재산 매각을 최대 1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 채무가 많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제주지부)와 업무협약(MOU)를 통해 금융채무 조정 신청과 법원 회생 신청 등을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다. 자활의지가 있는 지방세 체납자 중 금융채무 조정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체납세액의 10%를 우선 납부하고, 잔여 체납액에 대해서는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면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된 체납정보를 해제하게 된다.    * 5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 정보 제공(7년간 금융 거래에 제한) 소상공인 등 체납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등 심사에서 지방세 체납세액 분할 납부 조건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2020년 제주도내 채무조정 등 지원: 4,610명  또한, 지방세 징수법에 따라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체납자의 재산 압류나 압류 재산 매각을 최대 1년간 유예해 지원한다는 복안이다. 지방세 체납자의 신용카드 매출채권, 사업자금 대출에 필요한 부동산 등 생업과 관련된 재산에 대한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을 유예하게 된다. 허법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등의 경제회생 지원을 위해 세제 감면, 생계형 체납자 지원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뉴스
    • 지방세
    2021-10-21
  • 충주시, 코로나19 피해 교통 운수 종사자 지방세 감면
      충주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승객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통 운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올해 한시적 지방세 감면을 시행한다. 지방세 감면 대상은 교통 운수 종사자의 영업용 차량으로 택시(개인, 법인), 관광 전세버스, 시내버스, 시외버스, 특수여객(장의업) 등 약 1,500대, 5천900만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15일 충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지방세 감면동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올해 부과하는 지방세에 대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한 감면을 실시하고, 이미 납부한 지방세에 대해서는 환급할 계획이다. 김시한 세정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이동량 감소로 피해를 받고 계신 택시, 버스 등 교통 운수 종사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이번 지방세 감면을 실시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행정으로 시민에게 혜택을 주는 충주시가 되겠다”고 말했다.  
    • 뉴스
    2021-10-21

지역뉴스 검색결과

  • 삼척시, 지역자원시설세(화력발전) 세율인상 관련 해당 지자체 실무협의회 개최
      삼척시가 21일 씨스포빌에서 화력발전 소재 전국 지자체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화력발전 13개 자치단체(광역, 기초)는 하반기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 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 강원도 삼척시를 비롯한 인천시 옹진군, 경남 하동군, 강원 동해시, 충남 보령시‧당진시‧서천군‧태안군, 전남 여수시 등 9개 기초자치단체와 강원도‧충청남도‧경상남도‧인천광역시 4개 광역자치단체의 관계자 22명이 참석했다.   현재 석탄화력발전소가 위치한 10개 시장‧군수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과 관련한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서한문을 국회에 전달했다. 또한, 5개 시·도와 10개 시·군 단체장 공동건의문을 청와대, 국회(국회의장, 행안위 위원장), 국무총리실, 산업통상자원부등 직접 방문해 전달한 바 있다. 아울러, 지난 7월에 「화력발전 소재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에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표준세율 인상 촉구 공동건의문이 채택 된 상태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석탄화력발전 소재 주변지역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은 국민 건강과 환경을 위협하고 이에 대한 피해복구 예방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면서 “재정수요 보충을 위해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지방세법안이 하반기에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관련 지자체와 공동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21대 국회 개원 이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현행 1kwh당 0.3원에서 2원으로, 국민의힘 이철규, 김태흠, 이명수, 배준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완주의원은 1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입법 발의 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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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10-22
  • 인천서구,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실’ 운영
      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는 생업으로 바쁜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실’을 운영하고 세무 상담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서구에 따르면 이번 세무상담실은 평소 상담을 받기 어려운 지역 소상공인 등을 위해 마련됐으며 제3기 서구 마을세무사로 위촉된 김한수 세무사가 참여해 사전 예약을 한 주민과 전화상담 방식으로 진행됐다.    ‘찾아가는 상담실’ 외에도 마을세무사 세무 상담은 미추홀콜센터(120)에서 안내받을 수 있으며 서구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서구는 보다 많은 주민이 국세·지방세 세무 서비스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납세자보호관과 세무부서를 연계해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장창덕 세무1과 과장은 “바쁜 본업에도 서구 주민을 위해 무료 상담을 해주신 김한수 세무사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주민들에게 더욱 편리한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뉴스
    • 지방세
    2021-10-22
  • 인천시, ‘알기 쉬운 지방세’ 외국어 서비스 제공
      인천시가 원어로 알기 쉽게 지방세를 안내함으로써 지방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주민으로의 빠른 정착을 돕는다.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인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들의 지방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다문화가정을 위한 알기 쉬운 지방세’ 외국어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 인천시 거주 외국인 수(2021.9.30. 기준) : 65,666명 중국(10,297명), 베트남(8,298명), 태국(1,851명), 미국(1,193명), 캐나다(257명), 영국(223명) 등   지방세 외국인 서비스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이 4개 국어(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로 번역․ 제작해 인천시 지방세 홈페이지 및 챗봇 상담서비스인 ‘아이미(IME)’를 통해 제공한다.   서비스 주요내용은 지방세 세목에 대한 ▲용어정리 ▲세목별 안내 ▲납부방법 ▲구제제도 등과 함께 알아두면 유익한 생활정보 ▲부동산 등기에 따른 구비서류 ▲자동차 등록 및 말소에 따른 구비서류 및 방법 등 이다.   해당 서비스는 PC 혹은 스마트폰에서 ‘인천시 이택스’를 검색해 접속 후 인천시 지방세 홈페이지(지방세 정보) 또는 스마트폰 챗봇 상담 메인 화면의 ‘다문화 가정을 위한 알기 쉬운 지방세’에서 확인하거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김진태 시 재정기획관은 “시민들께서 지방세에 대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세편의 방안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면서 “특히, 정보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 내 소외계층이 납세에 불편함이 없도록 더욱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 뉴스
    • 지방세
    2021-10-21
  • 구례군, 영세 납세자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
      전남 구례군은 영세납세자가 지방세 구제제도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선정 대리인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작년 3월부터 운영한 선정대리인 제도는 영세한 개인납세자가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무료로 세무대리인을 지원해 불복 절차를 도와주는 제도이다. 신청자격은 지방세 불복청구액 1천만원 이하로, 배우자를 포함한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재산보유액이 5억원 이하인 개인 납세자다. 신청방법은 이의신청 또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와 함께 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군에 제출하면 된다. 선정결과는 검토 후 7일 이내에 개별 통지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방세 납세자의 억울한 과세처분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뉴스
    • 지방세
    2021-10-21
  • 제주도, 생계형 지방세 체납자 경제회생 지원 방안 마련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비롯한 생계형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경제회생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금융채무 조정 제도 등과 연계한 지방세 체납자 지원 ▲지방세 징수법을 활용한 체납자 재산 압류 및 압류 재산 매각을 최대 1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 채무가 많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제주지부)와 업무협약(MOU)를 통해 금융채무 조정 신청과 법원 회생 신청 등을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다. 자활의지가 있는 지방세 체납자 중 금융채무 조정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체납세액의 10%를 우선 납부하고, 잔여 체납액에 대해서는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면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된 체납정보를 해제하게 된다.    * 5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 정보 제공(7년간 금융 거래에 제한) 소상공인 등 체납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등 심사에서 지방세 체납세액 분할 납부 조건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2020년 제주도내 채무조정 등 지원: 4,610명  또한, 지방세 징수법에 따라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체납자의 재산 압류나 압류 재산 매각을 최대 1년간 유예해 지원한다는 복안이다. 지방세 체납자의 신용카드 매출채권, 사업자금 대출에 필요한 부동산 등 생업과 관련된 재산에 대한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을 유예하게 된다. 허법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등의 경제회생 지원을 위해 세제 감면, 생계형 체납자 지원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뉴스
    • 지방세
    2021-10-21
  • 충주시, 코로나19 피해 교통 운수 종사자 지방세 감면
      충주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승객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통 운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올해 한시적 지방세 감면을 시행한다. 지방세 감면 대상은 교통 운수 종사자의 영업용 차량으로 택시(개인, 법인), 관광 전세버스, 시내버스, 시외버스, 특수여객(장의업) 등 약 1,500대, 5천900만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15일 충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지방세 감면동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올해 부과하는 지방세에 대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한 감면을 실시하고, 이미 납부한 지방세에 대해서는 환급할 계획이다. 김시한 세정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이동량 감소로 피해를 받고 계신 택시, 버스 등 교통 운수 종사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이번 지방세 감면을 실시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행정으로 시민에게 혜택을 주는 충주시가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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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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