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6-26(금)

회원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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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한국지방세신문(이하 ‘회사'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와 회사의 권리 의무 및 관련 절차 등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 회사의 약관에 동의하여 가입 신청을 하고, 회사가 승인한 자로서 이용자 아이디(ID) 및 비밀번호를 부여 받아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2. 가입: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본 약관에 동의하여 회사의 서비스 이용 신청 양식에 필요 정보를 기재함으로써 서비스 이용계약을 청약하고, 회사가 이를 승인하는 것
3. 아이디(ID): 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한 자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회사가 회원의 동일성 확인을 위해 회원이 정한 것으로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으로 된 회원의 고유명칭
4. 비밀번호: 아이디를 이용한 서비스 이용신청 시 회사가 회원의 동일성 확인을 위해 회원이 정한 것으로서, 회사와 공유하는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 정보
5. 운영자: 회사에서 서비스의 전반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선정한 사람
6. 탈퇴: 회원이 제반 사유로 서비스 이용계약을 종료하는 것
 
제 3 조 (약관의 명시와 변경)
1. 본 약관은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서비스를 통하여 알리거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알림으로써 효력이 발생됩니다. 
2. 회사는 사정 변경의 경우와 영업상 주요사유가 있을 때 관계법률 및 법령 하에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변경된 약관은 1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됨으로써 시행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3. 회원은 변경된 약관의 적용을 거부할 수 있고, 이 경우 회원 탈퇴를 거쳐 서비스 이용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4. 변경된 약관이 시행된 이후에도 계속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 4 조 (약관 외 준칙)
1. 이 약관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 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2. 회사는 약관 이외에 개별 서비스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해당 서비스의 이용안내 및 별도의 이용 동의 절차를 통해 공지합니다.

[제 2 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 5 조 서비스 이용계약의 성립
1. 서비스 이용계약은 회원이 회사가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입력하고 "약관에 동의하십니까?"라는 물음에 "동의" 버튼을 클릭하는 것으로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2. 이용계약은 서비스 이용희망자의 이용약관 동의 후 이루어지는 이용 신청에 대하여 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제 6 조 서비스 이용신청
1. 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회원은 회사가 정한 소정의 가입 신청서에 이용자의 회원 정보를 기록해야 합니다.
2. 가입 신청서에 기재된 모든 정보는 반드시 이용자의 실제 정보와 같아야 합니다. 실명이나 실제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사용자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서비스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개인이 아닌 단체회원의 가입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단체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단체는 가입의 목적을 소명하여야 하며 회사의 차후 승인 과정을 밟아야 합니다.
4. 회원이 입력하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회원: 이름, 아이디, 비밀번호, 생년월일, 성별, 홈페이지(블로그), 이메일, 이메일수신여부, 휴대폰, SMS수신여부,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나) 단체회원: 단체명, 단체약명, 사용자 아이디, 비밀번호, 전자우편주소, 사무실 전화, 주소, 활동분야, 단체소개, 책임담당자의 이름, 연락처 및 직책
 
제 7 조 서비스 이용신청의 승인
1. 회사는 5,6조의 가 조항에 위배되는 경우를 제외하곤 서비스 이용을 승인합니다. 
2. 단, 아래의 경우 승인을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실명이 아닐 때
(나) 타인의 정보를 이용했을 때
(다)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라)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 윤리강령, 정보통신 윤리위원회 심의규정, 프로그램 보호법 및 기타관련 법령과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한 경우
(마) (라)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바) (라)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서비스 제공회사로부터 서비스 이용이 거절된 경력이 있는 경우
(사) 만 14세 미만의 아동이 부모 등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아)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 신청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
3. 회사는 기술적인 이유나 정책 등의 이유로 이용신청 승인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제 3 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 8 조 서비스의 제공
1. 서비스는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장애, 기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며, 부득이한 이유로 서비스가 중단되면 지체 없이 수리 복구합니다. 단 시스템 점검, 천재지변, 비상사태,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한국지방세신문 사이트 내 게시물 열람
(나) 한국지방세신문 사이트 마이페이지, 기사(스크랩, 메일전송, 기사댓글관리, 정기구독신청) 서비스
(다) 한국지방세신문 주최 행사 및 이벤트 참여
(라) 한국지방세신문 메일 서비스 
(마) 기타 회사가 자체 개발하거나 다른 회사와의 협력계약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제공할 일체의 서비스
 
제 9 조 서비스 이용
1. 회원은 가입 즉시 제8조 3항에서 열거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회원은 서비스 이용 시 불편사항에 관하여 언제든지 회사에 문제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회원의 문제 제기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고, 회원은 자신의 아이디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습니다. 회원이 등록한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발생한 회원,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한 손해 및 손실에 관한 모든 책임은 해당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 4 장 게시물]
제 10 조 회원의 게시물 정의

회원의 게시물이라 함은 아래의 항목을 말합니다.
(가) 회원이 회사의 각종 게시판에 올린 의견, 질문, 답변, 이미지, 영상 등 각종 파일과 링크
(나) 회원이 한국지방세신문 기사에 올린 기사제보, 댓글, 이미지, 영상 등 각종 파일과 링크
(다) 회원이 한국지방세신문 기타투고에 올린 의견 및 이미지, 영상 등 각종 파일과 링크
(라) 기타 회원이 회사가 제공하는 온라인 공간에서 회원자격으로 올린 일체의 게시물
 
제 11 조 게시물의 저작권 등
1. 회원이 등록한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은 해당 저작자에게 있습니다.
2.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회사 서비스 내에서 복제, 전시, 전송, 배포 등 포괄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게시물에 대한 편집, 수정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이와 같은 회사의 포괄적 이용권 및 편집, 수정에 관하여 승낙합니다.
 
제 12 조 게시물의 책임범위 및 관리1. 회원의 게시물 및 정보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이나 손해, 기타 문제는 회원 개인의 책임이며, 회사는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단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2. 회원의 게시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회사에 대한 제3자의 각종 청구, 소송, 기타 일체의 분쟁에 관하여 회원은 그 해결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고, 회사를 위해 분쟁을 처리해야 하며, 회사가 제3자에게 손해 또는 손실을 배상 또는 보상해야 하거나 기타 회사에 손해 또는 손실이 발생한 경우 회원은 이를 회사에 배상 또는 보상해야 합니다.
3. 회원 게시물이 아래 제17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삭제하는 경우 아래 제17조에 따라 회원에 대한 조치를 개별적 또는 동시적으로 취할 수 있습니다.
5. 회사는 3항의 이유로 삭제한 게시물을 보관할 의무를 갖지 않습니다.
6. 회사는 모든 게시물을 검사 또는 검열할 의무를 갖지 않습니다.
7. 회사는 탈퇴한 회원이나 제명된 회원의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보관할 의무를 갖지 않습니다.

[제 5 장 개인 정보의 취급방침 및 이용]
제 13 조 개인정보 취급방침

1.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회사는 그 내용을 회사의 각 서비스의 메인 화면과 개인정보관리 페이지에 '개인정보 취급방침'이란 이름으로 공지합니다.
2. '개인정보 취급방침'에서 언급하고 있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성명/소속부서/지위/전화번호/전자우편 주소
(나)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다) 동의 철회, 열람 또는 정정 요구 등 이용자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라) 서비스제공자가 수집하고자 하는 개인정보항목
(마)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및 보유이유
(바) 기타 개인정보에 대한 가공 또는 관리 방식
(사) 쿠키의 운영에 관한 사항
(아) 개인정보 관련 불만처리에 관한 사항
(자) 개인정보의 가공목적·가공방식, 가공된 개인정보의 이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
(차) 기타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회사는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내용이 수정, 변경될 경우 변경 이전에 그 내용을 인터넷홈페이지 게재, 기타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공지합니다.
 
제 14 조 개인정보의 이용
1. 회사는 회원의 동의를 받아 회사와 제휴를 맺은 사이트 등의 소개 및 광고 메일을 회원에게 발송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제공으로 알게 된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지방세법, 소비자보호법, 한국은행법, 형사소송법 등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나) 통계작성/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3. 회사는 회원의 전체 또는 일부 정보를 업무와 관련된 통계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회사의 사업 내용을 회원에게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홍보하고 상품 구입 및 가입, 이벤트 참여를 권유할 수 있습니다.
5. 위 각항의 회원의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는 회원이 본 약관에 동의(제3조 제4항이 정한 동의 포함)하는 것으로서 대신합니다.

[제 6 장 정보수정 및 회원탈퇴]
제 15 조 정보수정

1. 회원은 회원가입 당시 입력한 회원정보가 변경됐을 경우, 즉시 회원정보를 수정해야 합니다.
2. 회원정보 미 갱신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 16 조 계약 해지
1. 회원이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회원정보수정에서 "회원탈퇴신청"를 신청하면 즉시 탈퇴 처리가 완료됩니다. 탈퇴 후 3개월 동안은 재가입할 수 없으며 재가입시에는 이전에 사용하던 아이디를 쓸 수 없습니다.
2. 회사는 탈퇴한 회원의 정보를 탈퇴 시점으로부터 6개월까지 보유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탈퇴회원의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 7 장 서비스 이용제한]
제 17 조 서비스 이용제한

회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회사는 사전 통지 없이 이용 계약을 해지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가) 가입 또는 정보 변경 시 제2장 제6조 제4호의 회원정보를 누락시키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
(나) 타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가입인증정보 등 회원 정보를 수집, 저장, 도용한 경우
(다) 회사,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라)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는 등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타인의 회사 서비스 이용을 저해시키는 경우
(마) 불량게시물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고의로 유포시킨 경우 
- 회원이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하는 경우 
-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 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 회사, 다른 회원 또는 타인의 지적재산권, 저적권법에 저촉되는 경우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외부기관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선거 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 회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사이트를 링크하는 경우
- 도배형식의 여러 번 글을 올려 다른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
- 기타 관계법령을 위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 18 조 서비스 이용제한 절차
1. 회원 서비스 이용제한 절차는 총 3단계로 이뤄집니다.
1차 경고: 구두 혹은 서면 경고
2차 경고: 해당 영역 모든 게시물 쓰기 1개월 정지
3차 경고: 회원자격 박탈
2. 회사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제한 과정에서 회원 자격을 박탈(3차 경고)할 경우,. 한국지방세신문 임직원으로 3인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회부 기초사실 확인, 징계회부 통보문 전달, 징계대상 회원의 소명(통보문 전달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만장일치로 징계확정, 통보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제 8 장 손해배상 및 면책]
제 19 조 손해배상
회사는 무료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회원에게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 및 보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본 사이트에는 회사 이외의 광고주의 판촉활동을 위한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본 사이트에 게재되어 있거나 본 서비스를 통한 광고주의 판촉활동에 회원이 참여하여 거래한 결과로서 발생하는 모든 손실과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유료 서비스의 경우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 20 조 면책
1. 회사가 천재지변, 비상사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 회사는 서비스 중단으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사는 서비스를 통해 제공된 정보, 제품, 서비스, 소프트웨어, 그래픽, 음성, 동영상의 적합성, 정확성, 시의성, 신빙성에 관한 보증 또는 담보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게시한 게시물의 적합성, 정확성, 시의성, 신빙성에 관한 보증 또는 담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원이 회사가 제공한 서비스를 통해 취득한 정보나 서비스에 게시된 다른 회원의 게시물을 통해 법률적 또는 의학적, 기타 재정적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전문가와 상의할 것을 권고합니다.
제 9 장 기타
제 21 조 고충처리
회사는 전화, 서면, 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와 관련한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불만사항을 접수하여 이를 처리합니다.
 
제 22 조 분쟁해결 및 관할법원
1. 회사 및 회원은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해야 합니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 분쟁으로 인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3. 회사와 이용자간에 제기된 전자거래 소송에는 한국법을 적용합니다.
 
제 10 장 공고 및 시행
본 약관은 하기 시행일로부터 약관의 적용됩니다
공고일: 2015년 09월 04일
시행일: 2015년 09 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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