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세무 당국이 점차 교묘해지는 탈세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세무조사 분야에 도입하여 좋은 성과를 보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일 보도했다.

일본 국세청에 따르면, 2022 사무연도(2022년 7월~2023년 6월) 동안, AI로 과거 세무조사 자료와 신고 자료를 학습시켜 신고 누락 가능성이 높은 납세자를 판별하는 기법을 적용했다. 이로 인해 중소법인에서 추징된 세액은 2,113억엔(약 2조 541억원)으로, 통계가 공표된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2023 사무연도(2023년 7월~2024년 6월)에도 비슷한 수준인 2,110억엔이 추징되었으며, 이 중 80%는 AI가 판별한 조사 대상 법인에 해당했다.

AI를 활용한 조사 대상 판정은 한정된 세무 조사 인력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있다. 1970년대에는 전체 법인 중 10%가 조사되었지만, 최근에는 조사 비율이 1~2%로 크게 줄어들었다.

또한, 일본은 2005년 회사법 제정 이후 자본금 1엔으로도 회사 설립이 가능해지면서, 세금 탈루 및 각종 탈법을 목적으로 유령 법인을 만들어 악용하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

일본 국세청 관계자는 "최신 탈세 수법에 맞춰 AI의 학습량을 늘려가며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