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절반 이상, 상속세 인하 찬성… 최고세율 40%로 낮추자는 의견 69%
상속세 부과 방식 개편도 찬성 의견 우세, 정당 지지율 혼전 양상 보여
국민 절반 이상이 상속세 인하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도 69%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실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8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상속세에 관한 조사에서 '현행보다 낮춰야 한다'는 응답이 52%를 차지했고, '현행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2%, '현행보다 높여야 한다'는 의견은 12%로 나타났다. 또한 13%는 의견을 유보했다.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에 대해서도 대다수의 응답자가 찬성했다. 응답자의 69%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방안에 찬성한다고 답했으며, 반대는 19%에 그쳤다. 나머지 12%는 의견을 유보했다.
상속세 부과 방식에 대해서도 개편을 원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조사 결과, 현행 유산세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7%에 불과했고, 유산취득세로의 개편을 찬성하는 응답은 53%에 달했다. 20%는 답을 유보했다.
현재 대한민국은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는 피상속인이 남긴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상속인들이 연대납세 의무를 지는 방식이다. 반면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실제로 받게 되는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삼아 상속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한편,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36%, 더불어민주당은 38%,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은 2%, 이외의 정당과 단체는 각각 1%, 무당층은 19%로 나타났다. 여당은 지난주 대비 2%포인트 상승한 반면, 민주당 역시 2%포인트 상승하며 혼전 양상을 보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4.5%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참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