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시가 최근 지방세 체납자의 태양광 전력 판매 대금을 압류하여 3억 3000만 원의 조세 채권을 확보하고, 체납액 500만 원을 징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태양광 전력 판매 대금 압류는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시행된 새로운 징수 기법으로, 포천시는 1000㎾ 이하의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한국전력공사와 전력구입계약을 체결한 뒤 한국전력공사에 직접 전력을 판매하는 거래 구조에서 착안했다. 이에 한국전력공사를 제3채무자로 지정하고 전력 판매 대금을 압류 처분했다.

태양광 전기 사업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포천시는 이번 압류 기법이 지속 가능한 매출채권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진행했다. 시는 향후 전력 판매 대금을 추심하여 체납액을 계속 충당할 계획이다.

특히, 포천시는 고액 체납 법인의 전력 판매 대금에서 최소 3600만 원 이상을 확보하고, 폐업 법인의 체납액 정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포천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새로운 채권을 발굴하고, 지방세입 증대와 재정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