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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12.14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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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과 풍력발전으로 인한 주변 지역 피해 보전과 과세 형평성을 고려해 지방세를 신설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를 위해 한국지방세연구원(KILF)은 ‘신재생에너지 지방세 신설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연구는 대규모 태양광과 풍력 발전시설이 밀집한 전북 임실군, 전남 신안군, 경북 의성군의 의뢰를 받아 진행되었다.

 

KILF는 대규모 태양광과 풍력 발전 사업자들이 고가의 발전설비를 이용해 수익을 얻고 있지만, 이에 상응하는 세부담을 지지 않아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태양광과 풍력발전 시설로 인해 산림 및 농경지 훼손, 소음공해, 어업 활동 저해 등 환경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복구하기 위한 지방세 부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연구는 신재생에너지세를 기초지자체의 지방세 세목으로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발전사업자가 시·도 광역지자체에 납부하는 '지역자원시설세'로 부과될 경우, 피해를 보는 기초지자체로 세수가 귀속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연구는 기초지자체가 이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세율은 발전량을 기준으로 1kWh당 0.3원으로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김필헌 KILF 선임연구위원은 "신재생에너지세를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활용한다면, 태양광과 풍력발전 확산에 장애가 되는 주민 수용성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세부담 형평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제언했다.

 

임화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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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에너지 태양광·풍력발전 지방세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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