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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세정과, 한국지방세연구회 주관 "이달의 지방세인 선정"

-2019 전국 지방세 발전포럼 연구과제 발표대회 ‘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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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2.04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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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월 월간지 표지(1204).jpg

12월 한국지방세연구회 발행한 월간지인 "지방세연구"에서 이달의 지방세인으로 경기도 세정과가 선정되었다.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지리적으로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를 둘러싸고 있으며 해당 두 개 시와 함께 대한민국의 수도권을 형성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이다.

 
 2019년 기준 경기도의 인구는 1,36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25.6%(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면적은 10,188㎢로 전국 면적의 10.1%(전국 5위)를 차지하고 있다.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중심인 경기도는 민선7기 경기도정의 핵심가치 중 하나를 ‘공정’으로 삼으며, ‘공정한 세상’을 위하여 쉼 없이 달려가고 있다.
 
대표적인 민선7기 경기도의 정책으로는 청년기본소득, 경기지역화폐, 건설원가 공개 및 후분양가 실시,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경기도 체납관리단 출범 등으로, ‘공정한 세상’이라는 화두가 정책에 녹아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림.jpg

<2019 전국 지방세 발전포럼 연구과제 발표대회 ‘대상’ 수상>
 
이런 경기도정의 핵심가치인 ‘공정한 세상’을 위하여 경기도 세정과도 열심히 노력해 나가고 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공정과세를 위한 주택 공시가격 개선 방안 연구’이다.
 
경기도는 10.30 ~ 11.1. 전북 익산 웨스턴라이프호텔에서 열린 ‘2019 지방세 발전포럼’ 시‧도 연구과제 발표대회에서 이 주제로 현행 공시가격 제도의 문제점을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분석하며 개선방안을 제시해 ‘대상’을 수상 했다. 어떻게 이런 연구과제를 수행하게 되었는지,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연구과제를 수행한 경기도 세정과 김무현 주무관을 인터뷰 해보았다.

3.발전포럼.jpg

 
Q1. 이 연구과제를 수행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A1. 사실 이 연구과제는 지방세 발전포럼을 목적으로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지난해 12월 경기도에서는 민선7기 경기도 각종 부동산 정책을 자문할 ‘경기도 부동산 정책위원회’를 출범하였고, 여기서 공동으로 정책과제 협의를 통해 공시가격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국토부에 개선안을 7월 공식 건의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팀원들과 만든 자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이대로 사장되는 것이 안타까워,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중심으로 지방세 발전포럼 연구과제를 수행하게 된 거죠.
 
Q2. 공시가격이 왜 중요한가요?
A2. 공시가격은 지방세, 특히 재산세의 과세기준으로 사용되어 지방재정에 매우 중요합니다. 게다가, 전액 시군구로 교부되는 종합부동산세까지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연간 14조원 가까이 되는 금액이 공시가격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공시가격에 대해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관심을 가지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공시가격이 흔들리면 이를 바탕으로 과세되는 우리 지방세도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중요한 공시가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봤습니다.
 
Q3. 어떤 방식으로 연구과제를 수행했나요?
A3. 우리가 가지고 있는 취득세 신고자료로 분석을 해보고 개선방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특히, 연구 중 단독주택 산정의 근간이 되는 표준주택의 가격 산정이 시세를 잘 반영하지 못하고 산정되는 것에 좀 놀랐습니다. 보통 표준주택의 가격 산정이 낮게 되는 이유가 실거래가가 많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인데, 실제로 실거래가 많이 존재했던 주택들도 시세를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너무 시세반영률이 낮은 주택들도 많아, 진짜 실거래금액이 맞나 실제 출장을 나가 부동산 공인중개업소들을 돌아다니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표준주택 가격 산정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있는 것을 깨닫고, 이 부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생각해 봤습니다.
 
Q4. 개선방안은 무엇인가요?
A4. 첫 번째 개선방안은 현재의 표준주택 조사·평가의 체계를 바꾸는 겁니다. 사실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주택을 결정공시(고시)하고 기초자치단체장이 개별주택을 결정공시(고시)하기 때문에, 공시제도 상에서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현재 표준주택의 문제점이 이런 부분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 부분을 개선하는 쪽으로 개선방안을 생각했습니다. 즉, 광역자치단체에서 표준주택 조사·평가를 하고, 국토교통부는 새롭게 검증기능을 신설하여, 이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현재 표준주택의 조사·평가 체계를 바꾸자는 거죠. 이렇게 되면 국토부-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로 단독주택의 가격 산정의 역할 분담이 되어 지금보다는 더 관심을 가지고 정밀하게 표준주택의 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개선방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개선하는 겁니다. 즉, 공시가격을 그대로 지방세의 과세표준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세법상에 다양한 지표들을 개발하여 이들을 기본 공정시장가액비율에 가감함으로서 지방세의 정책목적에 맞는 과세표준을 만드는 겁니다. 이는, 현재 법인세 세무조정의 익금산입·손금불산입, 손금산입·익금불산입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표개발에 대한 연구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겠죠.
 
Q5.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A5. 비주거용 부동산에 관하여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비주거용 부동산의 가격 공시 제도는 법률상 임의규정으로 명시는 되었지만 아직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한번 이 부분에 대하여 경기도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경기도 비주거용 부동산의 유형별 가격조사 연구 용역’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진행해 갈 예정입니다.
 
Q6. 마지막 하실 말씀은?
A6. 경기도 세정과에서는 공정과세와 납세편의를 위해서 스마트 고지서 전국 최초 도입, 지방세 상담봇 운영,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추진, 공시가격 개선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의 스마트 고지서 같은 경우에는 전국 지방세 모바일 고지서의 발판이 된 우수한 경기도의 정책 사례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경기도가 하면 대한민국 표준이 되는 정책’들을 많이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의 활동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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