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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8.16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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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인산과 식장산 자락에 형성된 대청호의 비경을 호반드라이브 45리 길로 만끽하며 볼거리 많고 살기 좋은 동구를 만들고자 수고하는 대전 동구청 세무과를 찾아 갔다.

동구는 대전시 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충청북도 옥천군과 경계를 이루고 있고, 서쪽으로는 대덕구와 중구에 접하였다. 남쪽으로는 충청남도의 금산군과 접하고 있고, 북쪽으로는 충청북도 청원군과 옥천군의 북부와 접하고 있으며, 인구는 23만명, 면적은 136.8㎢, 재정규모는 4,299억원(일반회계 4,038억원, 특별회계 261억원)이다.

우리 지역은 1980년 인공적으로 형성된 대청호가 맑은 호수를 이루고 있으며, 조선시대 이성계의 태를 묻었다는 해발 537미터의 만인산이 우뚝 서서 남풍을 막고 그 중턱 동쪽으로는 597미터의 식장산이 그 줄기를 이루어 북쪽 계족산까지 펼쳐져 있으며, 동구의 수계는 식장산에서 발원한 세류가 흐르는 대동천과 만인산에서 시작하여 식장산 세류와 합쳐지는 대전천이 북쪽으로 흐르고 있다.

최근, 인구 30만 중핵도시로의 도약을 목표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와 도시개발사업, 주택재건축‧재개발 등 각종 도시활성화 계획을 추진하여 지속적으로 결실을 맺고 있으며, 고정인구와 유동인구의 증가정책을 균형 있게 추진하고 있다.

특히 대전의 명산인 식장산의 잠재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중‧장기적인 다양한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단기사업으로는 식장산문화공원 내 정상에 대전의 전경이 한눈에 보이는 한옥형 전망대 사업이 올해 6월 완공 하여 식장산을 찾는 내방객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으며, 전국 최장 벚꽃길인 회인선에 행복누리길 조성사업도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장기사업인 세계최고층의 식장산 전망타워 조성사업을 통해 식장산의 전국적인 관광 명소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달의 지방세연구 표지 모델로 선정된 대전시 동구 세무과는 1과 8담당으로 현원 38명으로 이루어 졌으며, 세정업무의 총괄을 맡고 있는 박노승 과장 및 직원들이 안정적인 지방재정운영의 초석이 되는 세입확보와 공평과세를 통한 조세정의를 위해 가일층의 노력을 하여 왔다.

박노승 과장은 1982년 공무원으로 입문한 이래 지방세 모든 세목에 대한 부과업무 수행,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업무를 담당하면서 세무행정의 달인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러한 열정으로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 직원들을 위한 해박한 세무지식 전달 및 아낌없는 조언으로 대전광역시 동구청 재정을 책임지는 세무과 과장으로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세무조직의 리더로 힘쓰고 있다.

또한, 지방세 전문가로 인정 받아 대전 우송대학교 세무학과에 교수로 초빙되어 학생들에게 지방세를 강의하였고, 현재는 한남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과정 교수로 열강중이며 한국지방세 연구회에 시·도 자문위원으로도 참여하여 지방세편람 시 아낌없는 조언과 지도를 하고 있다.

지방자치실시 후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나 역할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이 확충되고 있으나, 대도시의 자치구인 동구의 경우는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특히 세원배분 및 재원배분에 있어서 구조적으로 재정이 열악하고 부족하여 2010년도에는 당초예산에 인건비조차 전액을 계상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 되었다.

이러한 재정형편이 열악한 가운데 세무과에서는 구세인 자동차분 면허세가 2001년 폐지되면서 감소된 자치구 세입에 대하여 주행세로 보전해주고 있으나, 보전 받지 못한 부분을 발굴하여 2015년 10,937백만원을 보전 받아 열악한 구 재정에 보탬이 되었다.

매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연 6개월)을 운영하여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하여는 번호판 영치 차량을 이용한 번호판 영치, 타시도 체납차량의 경우 4회 이상 체납차량(대포차)은 영치뿐만 아니라 강제견인 후 공매처리로 타 구청의 모범 사례가 되고 있고, 신속한 체납처분과 전 직원이 참여하는 체납액 책임 징수제를 운영하는 등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였다.

아울러, 동구는 납세자를 최우선시하는 세정운영 방침에 따라, 대규모 신규분양 아파트의 경우 “현장출동” 세무민원실을 운영하여 분양자가 취득세 신고를 구청 세무민원실 까지 방문하지 않고 현장에서 손쉽고 편리하게 세무 신고 및 납부를 가능하게 운영하고 있다.

자치단체 재정수입의 주요 재원인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납세자에게 지방세의 납세일정을 월별로 알기 쉽게 설명하고 지역의 명소도 함께 홍보할 수 있는 사진을 수록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세정 달력을 제작하여 배부하고 있으며, 다문화 가정 및 외국인 납세자가 증가함에 따라 지방세 이해를 돕기 위해 외국어 안내문을 제작하였다.

또한, 잦은 세법개정과 다양한 민원 등 급변하는 세무행정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세무담당 공무원 역량 향상으로 구민이 만족하는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상·하반기 2차례 세정업무 연찬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런 결과로 매년 동구는 대전광역시에서 평가한 세정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 우수한 성적을 받아 2016년의 경우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상사업비 1억원을 받게 되었으며, 2017년의 경우 우수상을 수상하여 3천만원을 받는 등 매년 그 노력을 평가 받고 있으며, 2017년 전국에서 시행하는 지방세 포럼에 참석하여 ‘신탁부동산 비과세의 과세전환 개선방안’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여 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박노승 세무과장은 “이번 지방세 종합평가의 우수한 성적과 지방세 포럼 수상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전문적인 세정 기법과 세법 연구를 통해 이루어낸 값진 성과이며, 앞으로도 공평과세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아울러 구민 친화적인 세정환경 조성 및 납세자 권익보호에도 더욱 매진하겠다.”

또한, 우리나라 지방세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에 대하여도 “지방차지의 성공적 정착을 통한 국가 및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균형발전 정책과 병행하고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국가적 차원에서 비과세·감면을 축소하고 세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표준 세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의 재정자주권 및 책임성 강화와 지역간 재정력 격차의 완화를 위한 지방세 및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편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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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이달의 지방세인 - 대전 동구청 세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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