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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09.1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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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기
① 유류분이란 상속인에게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재산을 말하는데,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재산을 증여(유증)함에 따라 상속인이 법정상속지분을 상속받지 못하는 때 상속인은 수증자 로부터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유류분 권리자와 유류분은 다음과 같다(민법 제1112조).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유류분 반환청구는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또는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민법 제1117조).

② 유류분은 결국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될 것인 바, 권리자는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법원의 조정조서에 따라 유류분을 취득하게 된다. 법원의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상속부동산을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에 따라 취득하는 때 지방세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제기된다.
0. 유류분을 취득한 때의 취득의 시기와 가산세 문제
0. 당초 수증자의 감소분에 대한 환급 및 환급가산금 문제

③ 그런데 유류분 취득과 관련하여 지방세법에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독자 여러분과 함께 논의해 보고자 필자의 의견을 피력해본다.

2, 유류분 반환에 따른 취득세 문제

① 위와 같은 유류분을 취득하는 때 그 취득의 시기를 확정판결일로 볼 것인지 또는 상속개시일로 보아야할 것인지가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행자부의 해석은 결국 상속에 의한 취득이므로 그 취득의 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된다고 해석한다(행안부, 도세과-115, 2008. 3. 20, 행자부, 지방세운영과-364, 2015. 2. 1.).

한편 지법 제20조제1항에서 상속취득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유류분 취득도 상속취득과 같이 본다면 이 규정에 따라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유류분 취득에 대한 확정판결일이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부터 6개월 이후일 경우가 문제이다. 이 경우 필자의 의견은 확정판결 전까지는 취득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이며, 확정판결 전까지는 신고납부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즉 신고납부의 의무가 유예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확정판결일을 신고납부의 기산일로 본다. 그리고 신고납부 기한은 이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확정판결일부터 6개월 이내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일반적인 취득과 형평성에서 볼 때 60일이내로 규정할 필요가 있겠다.(아래 부과의 제척기간 설명 참조).

한편 이행판결의 경우 확정판결일이 아닌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취득시기(조심2008지45, 2008. 6. 18.)가 된다는 해석은 상속 외의 취득에 대한 해석으로서 상속부동산 유류분 판결의 경우는 상속개시일을 취득의 시기로 보므로 이를 여기에 적용하기에는 합리적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② 유류분 반환청구는 최장 상속개시일부터 10년 내에 청구하여야 하며(앞 “1”참조), 취득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5년 또는 10년을 적용하게 되는데(지법 제38조 참조), 앞에서 본바와 같이 유류분 취득은 상속 취득으로서 상속 개시일을 취득의 시기로 본다면 상속개시일 이후 신고납부기한 만료일이 부과의 제척기간 기산일이 될 것인 바, 그 확정판결일이 부과의 제척기간 경과 후가 된다면 부과할 수 없는 문제도 있다.

이 경우 확정판결일을 부과의 제척기간 기산일로 보아야한다는 의견도 있을 것이지만, 부과의 제척기간에는 정지 또는 중단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유류분 취득에 대한 별도의 규정도 없는 현행규정에서 보면 상속개시일 이후 신고납부기한 만료일이 부과의 제척기간 기산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으로 본다.

3. 당초 수증자의 취득세 환급문제

다음으로 유류분을 반환하게 되는 당초 수증자는 당초 취득분에서 그 반환부분만큼 감소하게 되는 바, 이때 이미 과세하였던 취득세액에서 그 감소되는 부분에 대한 취득세액을 감액 취소해야 할지가 문제이다.

이에 대해서 당초 취득당시 정당하게 취득행위가 있었던 것이므로 감액취소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지만, 유류분 반환은 증여가 아닌 점, 그리고 유류분 취득에 대한 취득의 시기를 상속개시일로 볼 때(행자부, 지방세운영과-364, 2015. 2. 1.), 필자의 의견은 당초 수증자의 당초 취득분에서 그 반환부분에 해당하는 취득세액을 감액 취소해야할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초 수증자가 취득세를 납부하였다면 그 납부일부터 기산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해야할 것으로 본다. 그런데 환급가산금의 경우 납부일부터 5년이 경과하였으면 시효소멸 규정에 의해 지급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는데, 필자의 의견도 이에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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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상속부동산 유류분(遺留分) 반환에 따른 지방세 문제 [김의효/ 한국지방세연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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