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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중구, 9월 말까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환급금 환급추진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찾아 돌려주는 「지방세 환급금 미환급액 일제정리기간」을 이달 말일까지 운영한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 소유권 이전과 폐차 ▲국세경정 ▲법령개정 등의 사유로 발생하나, 대부분 소액이어서 납세자가 환급신청에 소극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구는 지방세 미환급금 대상자에게 환급안내문을 발송하고, SNS와 구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적극적인 홍보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8월 말 현재 중구 지방세 미환급액은 2,093건, 5천9백여만 원이다. 환급신청은 중구청 세무과(☎042-606-6360), ARS안내(☎042-720-9000)를 이용한 전화 또는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 위택스’ 앱으로 가능하며, 납세자의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대전 중구청 세무과에 전화로 지방세환급금 지급신청 시 문자발송 사전동의를 한 납세자에게는 입금완료 후 즉시 입금완료 문자통지 서비스도 제공한다. 박용갑 대전 중구청장은 “납세자의 권리를 찾아드리고 지방세 행정이 보다 투명하고 신뢰 받을 수 있도록 미환급액 환급 추진에 적극 노력 하겠다”며,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구 금고 방문수령 보다는 비대면 방법으로 지급신청을 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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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09-07
  • 유성구, 지방세 체납자 소유 가상화폐 1억여 원 압류
      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가 지방세 체납자가 보유한 시가 1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압류하고 1천여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가상화폐의 재산적 가치가 중요해지는 가운데 올해 특정금용정보법 개정에 따라 체납자의 가상화폐 압류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구는 국내 주요 가상화폐거래소 4곳에 1백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의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보유현황을 의뢰해 놓은 상태이다.   현재까지 국내 최대 거래소 (업비트)운영사인 주식회사 두나무로부터 38명이 2억 5천여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소액보유자를 제외한 체납자 20명에 대한 1억원 상당의 관련 계좌 및 가상화폐 압류집행 결과 6명이 체납세금 1천여만 원을 즉시 납부했다.   구는 향후 나머지 3곳 거래소 조회결과에 따라 즉시 압류를 진행할 계획이며, 체납자의 지속적인 세금납부 거부 시 압류한 가상화폐를 현재 거래가로 매각해 체납세금을 충당할 계획이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빈틈없는 징수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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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04-26
  • 대전시, 코로나19 위기 극복 동참 위해 지방세 감면
    대전시는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준 착한 임대인과 선별진료소 및 사회활동에 제약을 겪는 확진(격리)자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시행하기로 했다.   대전시와 5개구는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방세 지원방안을 마련, 의회 동의를 거쳐 감면안을 확정함에 따라 올해에도 지방세 감면을 적극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주요 감면세목으로는 지난해에 이어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혜택과 함께 코로나 확진자·격리자에게는 주민세 감면혜택을 추진하고, 공익 및 재난대응을 위해 설치된 임시선별 진료소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을 신설했다.   지방세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 관할 구청 세무부서에 상담과 신청이 가능하며, 특히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증명서 등을 자치구 재산세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임대료 인하비율에 따라 7, 9월 재산세 등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전시와 5개구는 지난해에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게 지방세 감면을 통해 3,497건 589백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대전시 임재진 자치분권국장은“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들의 경제적 위기상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방세 감면을 적극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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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04-05
  • 대전 동구,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연장~!’
      대전 동구(구청장 황인호)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건축물분, 토지분) 감면을 하반기에도 연장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감면은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감면해 줌으로써 착한임대인 운동을 확산시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제적 타격이 심한 소상공인을 간접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은 7월에서 12월까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이며,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과 공공기관은 감면에서 제외된다.   접수는 내년 2월까지며, 대상자들은 3개월 평균 임대료 인하율과 같은 비율로 재산세를 감면받는다.   황인호 동구청장은 “코로나19 감염병 지속으로 힘든 상황에도 임대료 인하 운동에 동참해 주신 임대인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이번 지방세 지원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동구는 재산세 감면뿐만 아니라 지방세 신고분 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과 기업을 위해 다양한 지방세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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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0-11-06
  • 대전 대덕구, 신탄진농협과 성실납세자 금융우대 서비스 확대 업무협약
      대전 대덕구(구청장 박정현)는 지난 25일 신탄진농협(조합장 민권기)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2021년부터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금융우대 서비스를 확대키로 했다.   서비스 대상자는 최근 5년간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개인 납세자로서 연간 3건 이상 최근 3년간 계속해서 납부 기한 내 50만원 이상 지방세를 납부한 성실납세자로서 정기예금 금리 우대, 대출 금리 우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방세 성실납세자 통지서와 신분증을 소지한 성실납세자는 대덕구 지역 내 하나은행 및 새마을금고, 회덕농협 외에도 신탄진농협 6개 영업점(본점, 지점) 이용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정현 구청장은 “이번 협약이 코로나19 확산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자기 몫의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성실납세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성실납세자가 자긍심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우대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선진 납세 풍토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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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0-09-28
  • 대전 중구, 2020년 하반기 지방세 미환급액 환급 추진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환급금을 찾아 돌려주는「미환급액 일제정리기간」을 9월 말일까지 운영한다.  지방세환급금은 주로 ▲국세경정 ▲자동차 소유권 이전과 폐차 ▲법령개정 등의 사유로 발생하며, 대부분 소액이어서 납세자가 환급신청에 소극적인 경우가 상당수를 차지한다. 현재 중구 지방세 미환급액은 1,771건, 4천9백여만원이다.   이에 중구는 미환급금 대상자에게 환급안내문을 발송하고, SNS와 구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적극적인 홍보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환급금 신청은 구청 세무과(☎606-6360), ARS안내(☎720-9000), 위택스(www.wetax.go.kr) 홈페이지에서는 환급금 조회 후 신청가능하며 납세자의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납세자가 지방세환급금 수령 계좌를 구청이나 위택스에 신고하면 추후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등록된 계좌로 즉시 환급받을 수 있다.  박용갑 청장은“납세자의 권리를 찾아드리고 지방세 행정이 보다 투명하고 신뢰 받을 수 있도록 미환급액 반환에 적극 노력 하겠다”며,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구 금고 방문수령 보다는 비대면 방법으로 지급신청 바란다”고 당부했다.
    • 뉴스
    • 지방세
    2020-09-08

실시간 대전 기사

  • 대전 중구, 주정차과태료 체납안내 문자메시지 발송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며 세외수입 체납 독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구는 지난년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세무과에서 관리하며, 세외수입 체납액의 효율적 관리와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 중에 있다. 이같은 조치로 2015년 기준 144억원에 달하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을 3년만에 76억으로 줄이는 성과를 냈다. 또한 지난해부터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집된 연락처를 과태료 시스템과 연계하는 프로그램인 전자예금압류시스템(EGS, Electronic Garnishment Service)을 통해 큰 징수 효과를 보고 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EGS 프로그램에 체납자의 연락처가 수집되는 점에 착안해 이번달부터 체납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지난해 발생한 소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사실 알림 문자발송에 나섰다. 오는 29일까지 총 2,440명을 대상으로 체납금액과 가상계좌번호 등을 알리는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소액 체납자는 납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많기에 이번 문자 발송이 큰 효과를 내주길 기대하고 있다”며 “체납유형별 차별화된 체납징수 활동이 자주재원 증대로 이어져 우리구의 자치분권을 향한 도약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뉴스
    • 세외수입
    2018-10-22
  • 대전 동구, 자동차세 상습 체납차량 집중 영치 나서
    대전 동구(구청장 황인호)는 이달 말까지 상습적인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강력한 번호판 영치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영치활동은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34%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여 구 재정 건전화를 도모하고 상습적인 체납 차량에 불이익을 줌으로써 성실 납세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마련됐다.  구는 체납 징수실적 극대화를 위해 상시 특별영치반을 운영하는 한편 체납정보 자동인식 기능이 탑재된 차량과 휴대용 체납조회기를 활용하여 도로변, 상가, 주택가, 공터 등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영치는 자동차세가 2회 이상 체납된 차량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소유자는 체납액 전액을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지방세 체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세무과(☎042-251-4291)로 문의하면 된다.   박노승 세무과장은 “단순 부주의 등으로 인해 자동차세가 체납된 주민께서는 번호판이 영치되어 차량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성실 납세의식 고취와 공정한 체납징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뉴스
    • 지방세
    2018-10-16
  • 대전 중구, 하수도사용료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오는 17일부터 11월 16일까지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안정적 세수확충을 위한 하수도사용료 체납액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현재 구의 하수도사용료 체납액은 6,856건, 249백만원으로 이번 일제정리 기간 중 체납액의 50%를 징수 목표로 2개반 14명의 체납정리전담반을 운영한다. 구는 지난 8일 체납자를 대상으로 자진납부 안내문과 고지서를 발송하고, 이후 지속적인 현장방문으로 납부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구는 체납유형별 차별화된 징수활동을 펼치는데, ▲고질·상습 체납자는 부동산과 차량 압류 ▲1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신용불량등록 추진 ▲5회 이상 체납자는 면허취소와 관허사업 제한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체납액 일시납부가 어려울 경우엔 분할납부도 가능하며, 문의는 구 건설과(606-6814)나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중부사업소(715-6721~7)로 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하수도요금은 공공 하수도설치와 하수도준설사업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데, 최근 체납액 증가로 하수도 관련 사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기에 적극적인 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뉴스
    • 세외수입
    2018-10-10
  • 대전 중구, 9월분 재산세 부과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9월분 재산세 고지서 우편발송을 마치고 성실한 납부를 당부했다.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2018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과 토지를 소유한 자로서 72,703건(19,390백만원)이 부과됐다. 9월분 재산세는 주택(50%),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체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는 홈페이지와 SNS, 주민센터 게시판, 현수막 등을 이용해 재산세 납부의 달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납기는 10월 1일까지로, 납기일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고지서를 갖고 전국 시중은행, 농협, 수협, 우체국, 새마을금고를 방문하거나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http://wetax.go.kr)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우리 구민께서 납세의 의무를 다해주시길 바라며, 납부된 재산세는 구정발전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전했다.
    • 뉴스
    • 지방세
    2018-09-17
  • 대전중구,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을 하반기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징수활동에 돌입한다.  그동안 경기침체 여파와 체납자 납부의식 결여로 체납액이 매년 증가해 7월말 기준 지방세는 89억원, 세외수입은 110억원의 누적 체납액이 있어 구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구는 강력한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차량과 부동산 공매, 자동차번호판영치, 예금․급여․자영업자 매출채권․증권사 계좌 등에 대한 압류와 추심을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지방세 체납액의 36%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의 79%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 일소를 위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통합 번호판영치시스템을 탑재한 영치차량 2대를 매일 운행하며 중구 모든 지역에서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납세를 기피하는 상습체납자는 별도로 관허사업제한, 출국금지, 명단공개, 신용정보등록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등 체납자 유형별로 차별화된 징수활동을 전개해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확보와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 뉴스
    • 지방세
    2018-08-31
  • [7월] 이달의 지방세인 - 대전 동구청 세무과
      만인산과 식장산 자락에 형성된 대청호의 비경을 호반드라이브 45리 길로 만끽하며 볼거리 많고 살기 좋은 동구를 만들고자 수고하는 대전 동구청 세무과를 찾아 갔다. 동구는 대전시 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충청북도 옥천군과 경계를 이루고 있고, 서쪽으로는 대덕구와 중구에 접하였다. 남쪽으로는 충청남도의 금산군과 접하고 있고, 북쪽으로는 충청북도 청원군과 옥천군의 북부와 접하고 있으며, 인구는 23만명, 면적은 136.8㎢, 재정규모는 4,299억원(일반회계 4,038억원, 특별회계 261억원)이다. 우리 지역은 1980년 인공적으로 형성된 대청호가 맑은 호수를 이루고 있으며, 조선시대 이성계의 태를 묻었다는 해발 537미터의 만인산이 우뚝 서서 남풍을 막고 그 중턱 동쪽으로는 597미터의 식장산이 그 줄기를 이루어 북쪽 계족산까지 펼쳐져 있으며, 동구의 수계는 식장산에서 발원한 세류가 흐르는 대동천과 만인산에서 시작하여 식장산 세류와 합쳐지는 대전천이 북쪽으로 흐르고 있다. 최근, 인구 30만 중핵도시로의 도약을 목표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와 도시개발사업, 주택재건축‧재개발 등 각종 도시활성화 계획을 추진하여 지속적으로 결실을 맺고 있으며, 고정인구와 유동인구의 증가정책을 균형 있게 추진하고 있다. 특히 대전의 명산인 식장산의 잠재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중‧장기적인 다양한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단기사업으로는 식장산문화공원 내 정상에 대전의 전경이 한눈에 보이는 한옥형 전망대 사업이 올해 6월 완공 하여 식장산을 찾는 내방객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으며, 전국 최장 벚꽃길인 회인선에 행복누리길 조성사업도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장기사업인 세계최고층의 식장산 전망타워 조성사업을 통해 식장산의 전국적인 관광 명소화를 추진하고 있다.이달의 지방세연구 표지 모델로 선정된 대전시 동구 세무과는 1과 8담당으로 현원 38명으로 이루어 졌으며, 세정업무의 총괄을 맡고 있는 박노승 과장 및 직원들이 안정적인 지방재정운영의 초석이 되는 세입확보와 공평과세를 통한 조세정의를 위해 가일층의 노력을 하여 왔다. 박노승 과장은 1982년 공무원으로 입문한 이래 지방세 모든 세목에 대한 부과업무 수행,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업무를 담당하면서 세무행정의 달인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러한 열정으로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 직원들을 위한 해박한 세무지식 전달 및 아낌없는 조언으로 대전광역시 동구청 재정을 책임지는 세무과 과장으로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세무조직의 리더로 힘쓰고 있다. 또한, 지방세 전문가로 인정 받아 대전 우송대학교 세무학과에 교수로 초빙되어 학생들에게 지방세를 강의하였고, 현재는 한남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과정 교수로 열강중이며 한국지방세 연구회에 시·도 자문위원으로도 참여하여 지방세편람 시 아낌없는 조언과 지도를 하고 있다. 지방자치실시 후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나 역할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이 확충되고 있으나, 대도시의 자치구인 동구의 경우는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특히 세원배분 및 재원배분에 있어서 구조적으로 재정이 열악하고 부족하여 2010년도에는 당초예산에 인건비조차 전액을 계상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 되었다. 이러한 재정형편이 열악한 가운데 세무과에서는 구세인 자동차분 면허세가 2001년 폐지되면서 감소된 자치구 세입에 대하여 주행세로 보전해주고 있으나, 보전 받지 못한 부분을 발굴하여 2015년 10,937백만원을 보전 받아 열악한 구 재정에 보탬이 되었다. 매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연 6개월)을 운영하여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하여는 번호판 영치 차량을 이용한 번호판 영치, 타시도 체납차량의 경우 4회 이상 체납차량(대포차)은 영치뿐만 아니라 강제견인 후 공매처리로 타 구청의 모범 사례가 되고 있고, 신속한 체납처분과 전 직원이 참여하는 체납액 책임 징수제를 운영하는 등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였다.아울러, 동구는 납세자를 최우선시하는 세정운영 방침에 따라, 대규모 신규분양 아파트의 경우 “현장출동” 세무민원실을 운영하여 분양자가 취득세 신고를 구청 세무민원실 까지 방문하지 않고 현장에서 손쉽고 편리하게 세무 신고 및 납부를 가능하게 운영하고 있다. 자치단체 재정수입의 주요 재원인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납세자에게 지방세의 납세일정을 월별로 알기 쉽게 설명하고 지역의 명소도 함께 홍보할 수 있는 사진을 수록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세정 달력을 제작하여 배부하고 있으며, 다문화 가정 및 외국인 납세자가 증가함에 따라 지방세 이해를 돕기 위해 외국어 안내문을 제작하였다. 또한, 잦은 세법개정과 다양한 민원 등 급변하는 세무행정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세무담당 공무원 역량 향상으로 구민이 만족하는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상·하반기 2차례 세정업무 연찬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런 결과로 매년 동구는 대전광역시에서 평가한 세정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 우수한 성적을 받아 2016년의 경우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상사업비 1억원을 받게 되었으며, 2017년의 경우 우수상을 수상하여 3천만원을 받는 등 매년 그 노력을 평가 받고 있으며, 2017년 전국에서 시행하는 지방세 포럼에 참석하여 ‘신탁부동산 비과세의 과세전환 개선방안’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여 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었다.박노승 세무과장은 “이번 지방세 종합평가의 우수한 성적과 지방세 포럼 수상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전문적인 세정 기법과 세법 연구를 통해 이루어낸 값진 성과이며, 앞으로도 공평과세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아울러 구민 친화적인 세정환경 조성 및 납세자 권익보호에도 더욱 매진하겠다.” 또한, 우리나라 지방세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에 대하여도 “지방차지의 성공적 정착을 통한 국가 및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균형발전 정책과 병행하고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국가적 차원에서 비과세·감면을 축소하고 세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표준 세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의 재정자주권 및 책임성 강화와 지역간 재정력 격차의 완화를 위한 지방세 및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편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오피니언
    • 인터뷰
    2018-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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