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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서구, 9월분 재산세 1,363억 원 부과 서구, 9월분 재산세 1,363억 원 부과
      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는 9월 정기분 재산세 약 20만 건에 대해 1,363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해당 금액은 공시지가 상승으로 토지분 재산세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대비 6.33% 증가한 수치다. 이에 따른 인천 서구 올해 정기분 과세(7월과 9월) 총액은 총 1,867억 원이다.     재산세는 소유 기간과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과세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 각각 연세액의 1/2씩 과세되며, 건축물은 7월, 토지는 9월에 과세된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9월 30일까지다. 고지서 없이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 본인 통장이나 카드를 넣으면 재산세를 조회하고 바로 납부할 수 있다. 이외에도 ▲가상계좌이체 ▲위택스·인터넷 지로 ▲자동응답시스템(ARS) 카드 납부(☎1599-7200)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인천 서구 관계자는 “바쁜 일상과 추석 연휴로 납부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 납기가 지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잘 살펴달라”고 전했다.      한편, 인천 서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고자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해준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 뉴스
    • 지방세
    2021-09-17
  • 인천서구, 체납자 재산 공매로 개발부담금 징수
      인천서구(구청장 이재현)는 공매 및 보험금 청구를 통해 개발부담금 체납액 3억1천만 원을 징수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최근 3년간의 개발부담금 체납금인 5억7천만 원의 54.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징수된 3억1천만 원 중 8천만 원은 압류한 부동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해 징수했다. 나머지 2억3천만 원은 납세담보로 제공한 보험금을 청구해 징수했다.     한편, 인천서구는 최근 3년(‘18~’20) 동안 253건의 개발사업에 대해 150억 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해 납부 연기‧분할 납부를 제외하고 91억 원을 징수했다. 이는 인천시 전체 부과 금액의 44%, 징수금액의 4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인천서구는 검단신도시, 청라국제도시, 루원시티 등 대규모 개발사업 준공이 2021년 말부터 2024년까지 예정된데다 소규모 개발사업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향후 개발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체납 금액 역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인천서구 관계자는 “불가피한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기일 전 납부의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한 납부일 고지, 통화를 통한 납부 유도를 실시하고, 납기일을 지키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는 납부 연기, 분할 납부 제도 등을 사전에 안내하겠다”며 “기존 체납 건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재산조회 실시, 발견된 재산에 대한 압류 및 공매 실시 등을 통해 개발부담금 체납 비율을 10%대로 낮춰 구(區) 예산 증대와 조세형평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 뉴스
    • 세외수입
    2021-09-13
  • 인천광역시, 365일 24시간 인공지능 기반 지방세 상담서비스 개시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비대면 인공지능 기반 인천광역시 지방세 쳇봇상담서비스인 “아이미(IME)”를 도입해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이로인해 이제는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지방세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고 상담도 가능해 졌다.   1. 챗봇(Chatbt) : 채팅과 로봇의 합성어로 인공지능 기반의 대화형 메신저   2. 아이미(IME) : 인천(Incheon)과 나(Me)를 연결해 주고 더 나아가 시민과 세금을 24시간 e음하는 쳇봇   ‘지방세 챗봇상담서비스’는 언제 어디서나 온택트 트랜드에 맞는 모바일 등을 이용해 ▲지방세 세목별 안내 ▲편리한 납부제도 ▲부과된 세금, 환급금 조회 ▲구제제도 ▲마을세무사 및 세외수입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채팅창에 키워드 및 간단한 문장을 입력하면 실시간으로 원하는 답변을 받을 수 있는 대화형 문자 상담이 가능해 한층 향상된 세정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국세에 대한 일반적 내용, 도움이 필요한 복지서비스 요청 방법, 코로나19 및 날씨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 및 긴급공지 사항도 제공함으로써 시민들께 한걸음 더 다가가는 시스템으로 구축했다.   PC, 스마트폰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인터넷에 “인천광역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을 검색해 접속 후 “챗봇상담”을 클릭하면 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세법개정 사항 등 정보를 현행화했다.   인천광역시는 앞으로 민원응대 과정에서 축적되는 데이터를 구축하고 활용해 쳇봇상담 정확도를 높이는 등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업그레이드 할 예정이다.   김진태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은 “인천시 최초 AI 챗봇서비스 운영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정보를 더 쉽고 빠르게 접할 수 있고 상담 받을 수 있어 지방세 궁금증 해소 및 납세편의 제공에 따른 선진화된 세정운영을 기대하며,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다양한 디지털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뉴스
    • 지방세
    2021-09-03
  •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잊지 말고 납부하세요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매년 6월1일 현재 인천시 소재 주택,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정기분 납부고지서 139만 건을 일제히 발송했다고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7월에는 주택분 절반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해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분 나머지 절반과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올해는 재산세 납세의무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세 가지 감면혜택이 있다.   첫 번째, 1세대 1주택자에게 재산세 특례세율을 적용해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 실수요자들은 0.05%p 세율 인하로 세부담이 완화된다.   두 번째, 소상공인(임차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준 착한 임대인(건물주)에 대한 재산세 등 감면혜택이 확대된다. 착한 임대인이 인하해 준 임대료 상위 3개월 평균 인하금액의 50%에 대해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를 200만 원 한도로 최대 100%까지 감면한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이 금지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흥주점의 재산세 중과 부담을 완화시켰다. 고급오락장(유흥주점)이 있는 건물과 토지에 과세됐던 중과세 부분을 일반과세로 전환해 실질적으로는 중과된 세금을 부담하고 있던 유흥주점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재산세 납부는 인천시 이택스(http://etax.incheon.go.kr/) 또는 위택스(http://www.wetax.go.k),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을 이용하면 어디서나 간편하게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까운 은행 현금인출기(ATM)를 이용하거나 ARS(1599-7200, 1661-7200)로도 납부 가능하다.   김진태 시 재정기획관은 시민들에게 “납부 마감일인 8월 2일(월) 당일은 납부시스템 접속 폭증 등으로 처리시간이 지연될 수 있으니, 미리 납부하시어 가산금 등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란다” 고 당부했다.  
    • 뉴스
    • 지방세
    2021-07-15
  • 인천광역시, 고급오락장(유흥주점) 재산세 등 감면 추진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이 금지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흥주점의 재산세 중과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고급오락장(유흥주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각 군·구의 지방세 감면조례 개정을 통해 재산세 등 감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고급오락장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제한 등으로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례나 지방의회 의결로 지방세를 감면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5월 21일 국회에서 의결된 바 있다.  현행법에서 나이트클럽, 카바레, 룸살롱 등 유흥주점은 영업장 면적 100㎡ 초과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물과 부속토지에 일반 재산세율(토지분 0.2%, 건축물분 0.25%)의 16~20배에 이르는 중과세율(4%)이 적용된다.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각 군·구별로 6월 중 지방의회 의결로 조례 개정 및 감면 동의 절차를 거쳐 고급오락장(유흥주점)에 과세됐던 중과세 부분을 일반과세로 전환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흥주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방세인 재산세는 유흥주점이 있는 건물과 토지 소유주에게 부과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과된 세금을 유흥주점 업주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과세 부분이 일반과세로 전환되면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건축물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을 감면받게 돼 그만큼 유흥주점 업주들의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시는 약 380곳의 중과세 대상 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 등 감면 규모를 약 35억 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다만, 감염병 발생에 따른 영업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불법으로 영업을 개시한 업소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각 군·구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임대료 인하에 따른 재산세 감면 신청을 접수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직·간접 피해자에 대해 지방세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다각적인 세제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김진태 시 재정기획관은 “고급오락장(유흥주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 이번 지방세 등 감면을 효과를 가장 크게 설계했다”며, “이번 감면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영업금지로 인한 유흥주점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뉴스
    • 지방세
    2021-06-07
  • 인천광역시, 체납자 은닉재산 제보 포상금 최고 1억 원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 정보를 제보한 시민에게 최고 1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시는 시민들의 협조를 받아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2016년부터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 시민제보 포상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 같은 포상제 운영을 위해 17개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전자고지납부시스템인‘인천 이택스(http://etax.incheon.go.kr/)’에 온라인제보시스템(시민제보 창구)을 구축했다.   시는 2018년 광역시 최초로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제보 받아 7천만 원을 징수하고 제보한 시민에게 포상금을 1천만 원을 지급한 바 있다.   시민제보는‘인천 이택스’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 누구나 연중 언제든지 가능하며, 제보할 때는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와 관련 장부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시는 제보된 체납자 은닉재산 정보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지방세 체납액이 완납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며, 익명의 제보는 허위 또는 음해의 우려가 있는 만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라 접수되지 않는다.   김진태 시 재정기획관은 “선량한 납세자와의 형평성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바란다”며, “제보된 정보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 시민제보와 관련, 자세한 내용은 인천 이택스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인천시 납세협력담당관실(☎440-5982)로 문의하면 된다.
    • 뉴스
    • 지방세
    2021-04-08

실시간 인천 기사

  • 인천 서구, 9월분 재산세 1,363억 원 부과 서구, 9월분 재산세 1,363억 원 부과
      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는 9월 정기분 재산세 약 20만 건에 대해 1,363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해당 금액은 공시지가 상승으로 토지분 재산세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대비 6.33% 증가한 수치다. 이에 따른 인천 서구 올해 정기분 과세(7월과 9월) 총액은 총 1,867억 원이다.     재산세는 소유 기간과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과세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 각각 연세액의 1/2씩 과세되며, 건축물은 7월, 토지는 9월에 과세된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9월 30일까지다. 고지서 없이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 본인 통장이나 카드를 넣으면 재산세를 조회하고 바로 납부할 수 있다. 이외에도 ▲가상계좌이체 ▲위택스·인터넷 지로 ▲자동응답시스템(ARS) 카드 납부(☎1599-7200)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인천 서구 관계자는 “바쁜 일상과 추석 연휴로 납부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 납기가 지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잘 살펴달라”고 전했다.      한편, 인천 서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고자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해준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 뉴스
    • 지방세
    2021-09-17
  • 인천서구, 체납자 재산 공매로 개발부담금 징수
      인천서구(구청장 이재현)는 공매 및 보험금 청구를 통해 개발부담금 체납액 3억1천만 원을 징수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최근 3년간의 개발부담금 체납금인 5억7천만 원의 54.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징수된 3억1천만 원 중 8천만 원은 압류한 부동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해 징수했다. 나머지 2억3천만 원은 납세담보로 제공한 보험금을 청구해 징수했다.     한편, 인천서구는 최근 3년(‘18~’20) 동안 253건의 개발사업에 대해 150억 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해 납부 연기‧분할 납부를 제외하고 91억 원을 징수했다. 이는 인천시 전체 부과 금액의 44%, 징수금액의 4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인천서구는 검단신도시, 청라국제도시, 루원시티 등 대규모 개발사업 준공이 2021년 말부터 2024년까지 예정된데다 소규모 개발사업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향후 개발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체납 금액 역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인천서구 관계자는 “불가피한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기일 전 납부의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한 납부일 고지, 통화를 통한 납부 유도를 실시하고, 납기일을 지키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는 납부 연기, 분할 납부 제도 등을 사전에 안내하겠다”며 “기존 체납 건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재산조회 실시, 발견된 재산에 대한 압류 및 공매 실시 등을 통해 개발부담금 체납 비율을 10%대로 낮춰 구(區) 예산 증대와 조세형평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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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3
  • 인천광역시, 365일 24시간 인공지능 기반 지방세 상담서비스 개시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비대면 인공지능 기반 인천광역시 지방세 쳇봇상담서비스인 “아이미(IME)”를 도입해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이로인해 이제는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지방세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고 상담도 가능해 졌다.   1. 챗봇(Chatbt) : 채팅과 로봇의 합성어로 인공지능 기반의 대화형 메신저   2. 아이미(IME) : 인천(Incheon)과 나(Me)를 연결해 주고 더 나아가 시민과 세금을 24시간 e음하는 쳇봇   ‘지방세 챗봇상담서비스’는 언제 어디서나 온택트 트랜드에 맞는 모바일 등을 이용해 ▲지방세 세목별 안내 ▲편리한 납부제도 ▲부과된 세금, 환급금 조회 ▲구제제도 ▲마을세무사 및 세외수입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채팅창에 키워드 및 간단한 문장을 입력하면 실시간으로 원하는 답변을 받을 수 있는 대화형 문자 상담이 가능해 한층 향상된 세정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국세에 대한 일반적 내용, 도움이 필요한 복지서비스 요청 방법, 코로나19 및 날씨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 및 긴급공지 사항도 제공함으로써 시민들께 한걸음 더 다가가는 시스템으로 구축했다.   PC, 스마트폰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인터넷에 “인천광역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을 검색해 접속 후 “챗봇상담”을 클릭하면 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세법개정 사항 등 정보를 현행화했다.   인천광역시는 앞으로 민원응대 과정에서 축적되는 데이터를 구축하고 활용해 쳇봇상담 정확도를 높이는 등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업그레이드 할 예정이다.   김진태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은 “인천시 최초 AI 챗봇서비스 운영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정보를 더 쉽고 빠르게 접할 수 있고 상담 받을 수 있어 지방세 궁금증 해소 및 납세편의 제공에 따른 선진화된 세정운영을 기대하며,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다양한 디지털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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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09-03
  •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잊지 말고 납부하세요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매년 6월1일 현재 인천시 소재 주택,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정기분 납부고지서 139만 건을 일제히 발송했다고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7월에는 주택분 절반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해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분 나머지 절반과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올해는 재산세 납세의무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세 가지 감면혜택이 있다.   첫 번째, 1세대 1주택자에게 재산세 특례세율을 적용해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 실수요자들은 0.05%p 세율 인하로 세부담이 완화된다.   두 번째, 소상공인(임차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준 착한 임대인(건물주)에 대한 재산세 등 감면혜택이 확대된다. 착한 임대인이 인하해 준 임대료 상위 3개월 평균 인하금액의 50%에 대해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를 200만 원 한도로 최대 100%까지 감면한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이 금지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흥주점의 재산세 중과 부담을 완화시켰다. 고급오락장(유흥주점)이 있는 건물과 토지에 과세됐던 중과세 부분을 일반과세로 전환해 실질적으로는 중과된 세금을 부담하고 있던 유흥주점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재산세 납부는 인천시 이택스(http://etax.incheon.go.kr/) 또는 위택스(http://www.wetax.go.k),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을 이용하면 어디서나 간편하게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까운 은행 현금인출기(ATM)를 이용하거나 ARS(1599-7200, 1661-7200)로도 납부 가능하다.   김진태 시 재정기획관은 시민들에게 “납부 마감일인 8월 2일(월) 당일은 납부시스템 접속 폭증 등으로 처리시간이 지연될 수 있으니, 미리 납부하시어 가산금 등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란다” 고 당부했다.  
    • 뉴스
    • 지방세
    2021-07-15
  • 강화군,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게 지방세 감면을 확대한다.   감면 대상은 과세기준일(2021. 6. 1.) 이전에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였거나, 인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건물주이다. 감면 신청은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료 인하 전·후의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인하를 확인할 수 있는 계좌 거래내역,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갖춰 강화군 재무과(☎032-930-3925)로 신청하면 된다.  군은 임대료 3개월 평균 인하금액의 50%를 7월·9월 정기분 재산세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한다. 임대료 인하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인하 합계 금액을 3개월로 환산하여 평균 인하금액의 50%를 감면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 감면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준 임대인들에게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착한 임대인 운동이 활성화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 뉴스
    • 지방세
    2021-06-23
  • 인천광역시, 고급오락장(유흥주점) 재산세 등 감면 추진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이 금지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흥주점의 재산세 중과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고급오락장(유흥주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각 군·구의 지방세 감면조례 개정을 통해 재산세 등 감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고급오락장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제한 등으로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례나 지방의회 의결로 지방세를 감면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5월 21일 국회에서 의결된 바 있다.  현행법에서 나이트클럽, 카바레, 룸살롱 등 유흥주점은 영업장 면적 100㎡ 초과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물과 부속토지에 일반 재산세율(토지분 0.2%, 건축물분 0.25%)의 16~20배에 이르는 중과세율(4%)이 적용된다.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각 군·구별로 6월 중 지방의회 의결로 조례 개정 및 감면 동의 절차를 거쳐 고급오락장(유흥주점)에 과세됐던 중과세 부분을 일반과세로 전환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흥주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방세인 재산세는 유흥주점이 있는 건물과 토지 소유주에게 부과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과된 세금을 유흥주점 업주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과세 부분이 일반과세로 전환되면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건축물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을 감면받게 돼 그만큼 유흥주점 업주들의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시는 약 380곳의 중과세 대상 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 등 감면 규모를 약 35억 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다만, 감염병 발생에 따른 영업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불법으로 영업을 개시한 업소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각 군·구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임대료 인하에 따른 재산세 감면 신청을 접수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직·간접 피해자에 대해 지방세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다각적인 세제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김진태 시 재정기획관은 “고급오락장(유흥주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 이번 지방세 등 감면을 효과를 가장 크게 설계했다”며, “이번 감면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영업금지로 인한 유흥주점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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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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