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수시, 2년 연속 ‘지방세외수입 운영 최우수 지자체’ 선정

    여수시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전국 지자체 지방세외수입 운영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기관표창과 재정인센티브(보통교부세)를 지급 받게 됐다고 21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징수율이 낮은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을 올리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지자체의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분석‧진단 평가하고 있다. 전국 243개 지자체 중에서 13개 도·시·군·구를 뽑는 최우수 지자체에 여수시는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에 보통교부세 4천만 원을 받은데 이어 올해에도 재정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여수시의 2020년 결산기준 지방세 징수율은 97.5%, 지방세외수입 징수율은 88.3%로 전국 평균인 96.1%, 83.6% 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시는 2018년부터 전국 최초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용정보 분석으로 회수등급에 맞는 맞춤형 징수 전략을 추진하며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통합징수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카카오알림톡 발송, ARS, 무인수납 등 다양한 납세편의시책 개발과 홍보를 통해 시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한 것도 한몫했다. 여수시 이옥재 징수과장은 “이번 성과는 2016년부터 징수과 내에 2개의 세외수입 징수 전담팀을 신설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며, “앞으로도 체납액을 줄이는 체계적 관리방식을 발전시켜 자주재원 확충을 통한 시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 순천시, 2021년 제2기분 자동차세 6만5천건 84억원 부과

    순천시(시장 허석)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1년 제2기분 자동차세 6만 5천건, 84억 원을 부과·고지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록된 개인 및 법인에게 매년 6월과 12월, 2회에 걸쳐 부과된다.   순천시 자동차 등록대수는 149,110대로 지난해 보다 2,672대 증가했으며, 올해 연납으로 납부한 차량과 연세액이 10만원 이하로 6월에 일괄 부과된 차량은 이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은행 CD/ATM기, ARS 080-749-1010, 카카오페이 및 위택스 등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순천시 세정과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방세로 지역 발전과 복지의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며, 납기가 지나면 가산금을 부담하고 번호판영치,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반드시 납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전자고지 신청자에게는 납세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으므로 신청한 위택스, 전자우편 등으로 고지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 완도군, 전남도 주관 지방세 체납 징수 평가 2년 연속 도내 1위

    완도군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 평가에서 2연 연속 최우수 기관 표창과 함께 특별조정교부금으로 5천5백5십만 원을 받게 됐다. 이번 평가는 전라남도가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평가(‘20. 1. 1. ~ 9. 30.)」를 실시하였으며, 완도군은 6개 항목(징수율, 징수 규모, 징수 증가율, 징수 촉탁, 공매, 결손처분 실적)에서 90.3점을 획득하며 압도적인 점수로 1위를 차지했다. 군 관계자는 “전라남도의 22개 시군 중에서 2연 연속 최우수상 수상은 드문 경우로 군의 체납세 징수 의지와 선진 징수 기법을 통한 결과이다”라고 밝혔다. 군은 체납 징수를 위해 수시로 읍면을 방문하여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예고)를 하는 등 적극적인 현장 징수 활동을 펼쳐 전체 체납액 중 47.8%를 차지하는 체납 자동차세를 조기에 정리했다. 또한 징수 대책 보고회를 개최하여 읍면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징수 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대책을 논의하였다.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 처한 체납자는 분할 납부로 매월 일정액을 납부하도록 하여 체납액 징수율 제고에 힘썼으며, 단순 체납자에 대해서는 알림 문자 서비스를 통해 수시로 체납 사실을 알렸다. 징수 과정에서는 상속으로 받은 차량을 타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민원인의 사정을 접하고 공매를 통해 해결하는 등 적극 행정으로 체납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도 노력을 기울였다. 안태호 세무회계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맞춤형 징수 행정 성과로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됐다”면서 “상사업비는 선진 체납 장비 시스템 구입 등에 활용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연도 폐쇄기를 한 달 앞두고 마지막까지 징수 행정에 최선을 다하여 이월 체납액 최소화로 재정 건전성 향상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 나주시, 지방세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현장 징수

    남원시는 지난 29일 전라북도와 합동으로 1,0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의 재산여부와 가족구성원 및 실제거주지 등 사전조사를 거쳐 가택수색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가택수색 대상자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지방세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거나, 압류 등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배우자 명의 등으로 이전한 체납자로, 이번 가택수색에 전라북도 및 남원시 세무공무원 등 11명이 참여하였으며, 가택수색이 실시되자 체납된 지방세 중 일부 현금으로 납부하고 배우자 소유의 거주지 아파트에 대해 납세담보 제공 등 분할납부 이행을 촉구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 이외에도 명단 공개, 출국금지 요청 및 관허사업 제한, 예금 및 급여 압류, 법원공탁금 압류, 재산공매 등 다양하고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해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해 나가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는 지방자치의 소중한 재원”이라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납세자는 부과된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야 하며,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조세 정의 및 공정한 사회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 여수시, 전남도 주관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평가 " 최우수상 수상" 영예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전라남도 주관 2021년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평가에서 역대 최고 성적으로 최우수기관에 선정돼 상사업비 5천5백여만 원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전라남도는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도내 22개 시‧군의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실적을 평가했다.   여수시는 지방세 이월체납액 징수율, 전년대비 징수율 증가, 공매처분율 등 6개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목표대비 징수율 28.1% 초과달성으로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시는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일제기간을 설정 운영해 빅테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징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공매처분, 가상화폐 압류 등 체납액 징수활동을 추진해 정리목표액 39억 8,300만 원 대비 51억 300만 원을 징수했다. 특히 외국인 체납자 자국어 안내문 발송, 차량공매제도 안내문 발송, 번호판영치 카카오알림톡 등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징수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납세자에게 체납처분 유예 등 납세자 편의시책을 병행해 징수효율성을 높였다. 이옥재 징수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시민들의 성숙한 납세의식이지방세 체납액을 줄이는데 크나큰 도움이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지방세 체납액 축소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한편,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무안군, 전남도 주관 지방세 이월체납액 줄이기 ‘최우수상’ 수상

    무안군이 전라남도에서 주관한 2021년 지방세 이월체납액 줄이기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최우수상과 함께 시상금 5,550만원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무안군은 전라남도에서 주관하는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에서 2019년 우수상, 2020년 장려상,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에서 2020년 우수상, 그리고 2021년 지방세 이월체납액 줄이기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연속 수상했다. 이러한 일련의 수상실적은 무안군이 적극적인 세무행정을 실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평가에서는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전라남도 주관으로 금년 1월부터 9월까지의 지방세 이월체납액 징수율, 징수규모, 촉탁징수, 공매처분율 등 6개 항목을 평가했으며, 무안군은 도내 최우수상 기관표창과 시상금을 받았다. 군은 지방세 체납차량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압류 재산 공매, 금융재산 추적 압류 등 적극적이고 공정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통해 이월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했다. 그 결과 전라남도 징수목표액 대비 145%를 상회하는 이월체납액 징수율을 보이며 이월체납액 줄이기 5년 연속 수상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김산 군수는 “지방세는 군민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므로 앞으로도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공정한 조세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 여수시, 2년 연속 ‘지방세외수입 운영 최우수 지자체’ 선정

    여수시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전국 지자체 지방세외수입 운영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기관표창과 재정인센티브(보통교부세)를 지급 받게 됐다고 21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징수율이 낮은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을 올리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지자체의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분석‧진단 평가하고 있다. 전국 243개 지자체 중에서 13개 도·시·군·구를 뽑는 최우수 지자체에 여수시는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에 보통교부세 4천만 원을 받은데 이어 올해에도 재정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여수시의 2020년 결산기준 지방세 징수율은 97.5%, 지방세외수입 징수율은 88.3%로 전국 평균인 96.1%, 83.6% 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시는 2018년부터 전국 최초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용정보 분석으로 회수등급에 맞는 맞춤형 징수 전략을 추진하며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통합징수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카카오알림톡 발송, ARS, 무인수납 등 다양한 납세편의시책 개발과 홍보를 통해 시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한 것도 한몫했다. 여수시 이옥재 징수과장은 “이번 성과는 2016년부터 징수과 내에 2개의 세외수입 징수 전담팀을 신설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며, “앞으로도 체납액을 줄이는 체계적 관리방식을 발전시켜 자주재원 확충을 통한 시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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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2

• 순천시, 2021년 제2기분 자동차세 6만5천건 84억원 부과

    순천시(시장 허석)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1년 제2기분 자동차세 6만 5천건, 84억 원을 부과·고지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록된 개인 및 법인에게 매년 6월과 12월, 2회에 걸쳐 부과된다.   순천시 자동차 등록대수는 149,110대로 지난해 보다 2,672대 증가했으며, 올해 연납으로 납부한 차량과 연세액이 10만원 이하로 6월에 일괄 부과된 차량은 이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은행 CD/ATM기, ARS 080-749-1010, 카카오페이 및 위택스 등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순천시 세정과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방세로 지역 발전과 복지의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며, 납기가 지나면 가산금을 부담하고 번호판영치,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반드시 납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전자고지 신청자에게는 납세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으므로 신청한 위택스, 전자우편 등으로 고지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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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12-17

• 완도군, 전남도 주관 지방세 체납 징수 평가 2년 연속 도내 1위

    완도군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 평가에서 2연 연속 최우수 기관 표창과 함께 특별조정교부금으로 5천5백5십만 원을 받게 됐다. 이번 평가는 전라남도가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평가(‘20. 1. 1. ~ 9. 30.)」를 실시하였으며, 완도군은 6개 항목(징수율, 징수 규모, 징수 증가율, 징수 촉탁, 공매, 결손처분 실적)에서 90.3점을 획득하며 압도적인 점수로 1위를 차지했다. 군 관계자는 “전라남도의 22개 시군 중에서 2연 연속 최우수상 수상은 드문 경우로 군의 체납세 징수 의지와 선진 징수 기법을 통한 결과이다”라고 밝혔다. 군은 체납 징수를 위해 수시로 읍면을 방문하여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예고)를 하는 등 적극적인 현장 징수 활동을 펼쳐 전체 체납액 중 47.8%를 차지하는 체납 자동차세를 조기에 정리했다. 또한 징수 대책 보고회를 개최하여 읍면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징수 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대책을 논의하였다.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 처한 체납자는 분할 납부로 매월 일정액을 납부하도록 하여 체납액 징수율 제고에 힘썼으며, 단순 체납자에 대해서는 알림 문자 서비스를 통해 수시로 체납 사실을 알렸다. 징수 과정에서는 상속으로 받은 차량을 타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민원인의 사정을 접하고 공매를 통해 해결하는 등 적극 행정으로 체납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도 노력을 기울였다. 안태호 세무회계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맞춤형 징수 행정 성과로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됐다”면서 “상사업비는 선진 체납 장비 시스템 구입 등에 활용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연도 폐쇄기를 한 달 앞두고 마지막까지 징수 행정에 최선을 다하여 이월 체납액 최소화로 재정 건전성 향상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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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12-01

• 나주시, 지방세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현장 징수

    남원시는 지난 29일 전라북도와 합동으로 1,0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의 재산여부와 가족구성원 및 실제거주지 등 사전조사를 거쳐 가택수색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가택수색 대상자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지방세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거나, 압류 등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배우자 명의 등으로 이전한 체납자로, 이번 가택수색에 전라북도 및 남원시 세무공무원 등 11명이 참여하였으며, 가택수색이 실시되자 체납된 지방세 중 일부 현금으로 납부하고 배우자 소유의 거주지 아파트에 대해 납세담보 제공 등 분할납부 이행을 촉구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 이외에도 명단 공개, 출국금지 요청 및 관허사업 제한, 예금 및 급여 압류, 법원공탁금 압류, 재산공매 등 다양하고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해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해 나가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는 지방자치의 소중한 재원”이라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납세자는 부과된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야 하며,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조세 정의 및 공정한 사회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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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30

• 여수시, 전남도 주관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평가 " 최우수상 수상" 영예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전라남도 주관 2021년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평가에서 역대 최고 성적으로 최우수기관에 선정돼 상사업비 5천5백여만 원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전라남도는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도내 22개 시‧군의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실적을 평가했다.   여수시는 지방세 이월체납액 징수율, 전년대비 징수율 증가, 공매처분율 등 6개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목표대비 징수율 28.1% 초과달성으로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시는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일제기간을 설정 운영해 빅테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징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공매처분, 가상화폐 압류 등 체납액 징수활동을 추진해 정리목표액 39억 8,300만 원 대비 51억 300만 원을 징수했다. 특히 외국인 체납자 자국어 안내문 발송, 차량공매제도 안내문 발송, 번호판영치 카카오알림톡 등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징수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납세자에게 체납처분 유예 등 납세자 편의시책을 병행해 징수효율성을 높였다. 이옥재 징수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시민들의 성숙한 납세의식이지방세 체납액을 줄이는데 크나큰 도움이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지방세 체납액 축소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한편,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뉴스
  • 지방세

  2021-11-29

• 무안군, 전남도 주관 지방세 이월체납액 줄이기 ‘최우수상’ 수상

    무안군이 전라남도에서 주관한 2021년 지방세 이월체납액 줄이기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최우수상과 함께 시상금 5,550만원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무안군은 전라남도에서 주관하는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에서 2019년 우수상, 2020년 장려상,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에서 2020년 우수상, 그리고 2021년 지방세 이월체납액 줄이기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연속 수상했다. 이러한 일련의 수상실적은 무안군이 적극적인 세무행정을 실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평가에서는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전라남도 주관으로 금년 1월부터 9월까지의 지방세 이월체납액 징수율, 징수규모, 촉탁징수, 공매처분율 등 6개 항목을 평가했으며, 무안군은 도내 최우수상 기관표창과 시상금을 받았다. 군은 지방세 체납차량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압류 재산 공매, 금융재산 추적 압류 등 적극적이고 공정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통해 이월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했다. 그 결과 전라남도 징수목표액 대비 145%를 상회하는 이월체납액 징수율을 보이며 이월체납액 줄이기 5년 연속 수상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김산 군수는 “지방세는 군민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므로 앞으로도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공정한 조세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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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7

실시간 전남 기사

• 순천시, 3월에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 놓치지 마세요!

    순천시(시장 허석)는 3월중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하는 시민들은 연세액의 7.5%를 할인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연 2회(6월, 12월)에 납부하는 1년분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하면 자동차세를 할인해 주는 제도로, 납세자는 절세효과, 순천시는 징세비 절감 및 조기 세입확보 등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자동차세 3월 연납은 순천시 ARS(080-749-1010) 및 세정과(061-749-6102)로 전화 신청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해 CD/ATM기에서 통장·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ARS(080-749-1010),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이체, 모바일 간편결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말소하거나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보유기간을 일할계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으며, 연납 신청 후 기한내 납부하지 않으면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연납 후 다른 자치단체로 주소를 변경한 경우에는 전출한 자치단체로 연납사실이 통보되어 납세자가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순천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편리한 절세 수단이니 많은 시민들이 연납제도를 이용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는 지난 1월 등록차량의 29%인 4만 6천대가 신청해 약 101억원을 연납으로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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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03-08

• 여수시, 지방세 우수납세자 10명 선정 및 인센티브 부여

    여수시(시장 권오봉)는 3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지방세 우수납세자 10명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우수납세자는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이 최근 3년간 계속하여 1천만 원, 1억 원 이상의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개인과 법인으로, 그 명단은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우수납세자에게는 인증패를 수여하고, 1년간 시 공영주차장 이용요금과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여수시는 최근 3년 동안 매년 3건 이상의 정기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납세자 중 100명의 모범납세자를 추첨해 5만 원 상당의 전통시장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세금을 성실히 납부한 납세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성실 납세자가 우대받는 납세문화 조성과 세금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재정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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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3

• 강진군, 지방세법령 개정? 단 한 권으로 설명 끝!

    강진군은 『2021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안내』책자 1,000부를 제작해 산업단지 입주업체, 지역 법인 및 개인사업장, 읍·면사무소, 마을이장 및 지도자에게 일괄 배포한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안내책자에는 △알아두면 편리한 지방세 제도 △2021년도 지방세 관계법 주요 개정 내용 △편리한 지방세 납부방법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 △지방세 일람표 △지방세 세목별 안내 △지방세 상담 전화안내 등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어 납세자들이 지방세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강진산단 100% 분양에 따른 신설 기업을 위해 △기업의 감면제도 안내 △월별 지방세 납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방법 △지방세 구제제도 등 다양한 정보를 수록하여 지방세 관련법 내용을 잘 알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했다.    아울러, 납세자들이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지방세 감면제도와 더불어 올해부터 대폭 개정된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주민세(사업소분)에 대한 신고납부 방법 등 안내사항을 상세하게 수록하여 주민 생활에 밀착된 지방세 안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국혼 세무회계과장은 "올해는 개정사항이 많아 작년보다 두 달 앞당겨 빨리 책자를 발간했다.   지방세 안내 책자를 통해 군민과 기업이 지방세를 이해하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납세자와의 소통으로 신뢰받는 세정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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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3

• 순천시, ‘비대면 납세편의 시책’ 납세자 호응 높아

    순천시(시장 허석)는 납세자가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납세편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도입하여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납부율을 높이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순천시의 지난해 지방세 징수실적은 부과액 3,056억원, 징수액 3,004억원으로 징수율은 98.3%에 이른다. 징수율은 2018년 97.4%, 2019년 97.8%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인데, 지난해에는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징수율이 전년 대비 0.5% 상승하여 순천시의 다양한 납세 편의시책이 징수율 상승에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시는 지속적으로 언제 어디서나 정보를 받아 보고 납부가 가능한 ‘내 손안의 지방세’ 납세편의 시책을 추진하였고, 2018년 전국 최초로 ‘지방세 카카오 알림톡 및 간편납부 서비스’를 도입하여 납세자에게 수시로 다양한 세금 정보를 제공하여 카카오톡에서 바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의 공감을 이끌어 냈다. 이러한 성과로 지난해에는 정부의 주민생활 혁신 확산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주민생활 혁신 챔피언’을 수상하기도 했다.   또한  ‘듣는 ARS’ 납부에서 모바일 시대 변화를 반영한 ‘보이는 ARS’납부 시스템 도입, 인·허가시 등록면허세 발급을 위해 시청을 방문하는 납세자 불편을 해소한 카카오톡 활용 원스톱 부과·납부 서비스, 카카오톡 과오납 신청 서비스도 추가로 도입 시행하였다.   순천시의 이러한 다양한 납세 편의시책 도입 성과는 순천시의 비대면 지방세 납부 비율에서도 확인된다. 은행이나 시청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 모바일, 전화 등을 활용한 지방세 납부 비율은 2018년 60.2%, 2019년 64.8%, 2020년 69.3%로 계속 높아지고 있어 비대면 납부 편의시책이 납세자의 납부 편리성과 접근성을 개선해 납부율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순천시의 지난해 지방세 납부건수 79만건 중 약 54만 8천건이 비대면 납부로, 납세자 10명 중 7명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시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시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 166명에게 재산세 3300만원을 감면하였고,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방소득세 납기를 3개월 연장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였다.   시는 올해 납세자가 자주 질문하는 지방세 내용을 문답식으로 답변하는 지방세 고지서 QR코드 안내를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시행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위한 지방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순천시의 각종 ‘비대면 납세편의 시책’은 코로나19 시대에 걸맞은 납세편의 서비스로 다른 지자체보다 한발 앞서 정부의 디지털 뉴딜정책을 선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소소하지만 시민의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정책들을 발굴하여 시민 행복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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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25

• 영광군, 『지방세 체납액 관리』평가 전남 1위 “최우수 시군”선정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전라남도 주관「2020년도 지방세 체납액 관리」시책 평가결과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6천만 원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금년 초 신종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기업의 부도, 폐업 및 생계형 체납 증가로 지방세 징수 여건이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군 징수팀에서는 체납액이 발생한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체납액을 체납유형별로 분류하고 상황에 맞는 맞춤형 체납액 관리를 통해 징수율 등 5개 평가지표를 종합하여 평가한 결과 최고점수를 받아 전라남도 22개 시군에서 전체 1위 성적을 달성하여 군 재정 확충에 기여하였다.   김희종 재무과장은 “과세형평성 및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영세사업자 및 코로나19 피해업종에 대하여는 분할납부, 징수유예 등을 실시하고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세금 합동징수반 운영과 재산압류 및 공매 등 강력한 행정처분 등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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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8

• 곡성군,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곡성군(군수 유근기)이 전남도 주관 지방세 이월체납액 줄이기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곡성군은 올해 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우수상과 시상금 4천만원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으로 2019년 최우수상에 이어 또 한번 세무 행정의 우수성을 입증한 것이다.   이번 평가는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전라남도 주관으로 진행됐다. 지난 1월부터 9월까지의 이월체납액 징수율, 징수규모, 공매처분율 등 6개 항목을 평가했으며 곡성군은 도내 3위를 달성했다.   이같은 성과는 이월 체납액 징수 월별 종합계획을 세워 단계적으로 체납액 징수를 추진한 노력의 결과다. 또한 곡성군은 1월부터 9월까지 이월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징수 가능분과 불가능분을 분석해 납세태만과 같은 징수 가능분에 대해서 읍면 합동징수를 실시했다. 폐업, 행방불명 등 징수 불가능분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병행해 이월체납액 정리에 행정력을 집중해왔다.   그 결과 곡성군의 이월체납액 징수율은 73.8%를 기록했다. 전남 도내 평균인 44.6%를 압도하는 성과를 보인 것이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는 군민 복지와 군 발전을 위해 쓰이는 자주재원이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실시해 조세정의를 구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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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