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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천시, 1세대 1주택 재산세 인하! 주택 수 제외대상 신청접수
      순천시(시장 허석)는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을 위한 주택 수 산정 제외대상을 신청접수 받는다. 올해부터 서민 주거 안정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는 표준세율보다 0.05%포인트 인하한 특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1세대의 기준은 주민등록법 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민법 상 가족이며, 배우자와 만19세 미만 미성년 미혼자녀는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간주되고, 65세 이상의 부모를 봉양할 시에는 합가해도 독립세대로 인정된다. 주택 수는 각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 수를 합산하는데, 지분 또는 부속 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 이와 달리 상속주택(5년 미경과), 혼인 전 소유주택(5년 미경과), 사원용 주택(무상·저가), 기숙사, 미분양주택(5년 미경과), 가정어린이집, 대물변제주택, 문화재주택, 노인 복지주택 등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1세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납세자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 재산세 인하 특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제외대상 주택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 주택 수 산정제외 신청을 해야 한다. 위택스(https://www.wetax.go.kr)에 접속해 ‘부가서비스/ 재산세 주택수 산정제외 신청’ 화면에서 신청할 수도 있다. 신청 기한은 올해 말까지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주택 수 제외는 납세자의 신고에 의해 재산세 인하 특례세율이 적용되므로 빠짐없이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뉴스
    • 지방세
    2021-08-31
  • 광양시,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
      광양시는 오는 9월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해 체납액 징수에 적극 나선다. 시는 코로나19 확산과 경기침체에 따라 체납액 납부 여건이 악화되어 전년 대비 지방세 체납액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체납액 납부안내문과 카카오알림톡, 문자 발송, 현수막 게시 등으로 납세자가 스스로 납부할 수 있도록 비대면 홍보활동을 시행한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채권·예금·급여·가상화폐·차량·부동산 압류와 공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일시적 자금압박으로 체납액을 한꺼번에 납부할 여력이 없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유보해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분납을 유도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체납 기동팀을 편성해 주·야간 지속적으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고, 1회 체납 차량은 번호판 영치예고증 부착으로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에 힘쓸 예정이다. 박정금 징수과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을 유도하고, 고액·상습 체납자는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병행 추진함으로써 지방세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줄여가겠다”며, “체납액 자진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뉴스
    • 지방세
    2021-07-05
  • 전라남도, 지방세 체납자 가상자산 전격 압류
      전라남도는 지난 5월부터 지방세 체납자 보유 가상자산 현황을 파악해 이들 중 고액·상습 체납자 체납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체납처분 조치는 최근 가상자산이 무형자산으로 재산 몰수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던데다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체납자 보유 가상자산 확인이 가능토록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전남도는 빗썸, 두나무, 코인원, 코빗 등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4곳의 체납자 보유 가상자산을 확인한 결과, 173명 10억 9천860만 원을 확인, 137명 1억 4천400만 원 상당을 전격 압류했다.   압류 이후 일부 체납자가 3천만 원을 자진 납부했다. 나머지 압류 가상자산은 추심 요청 후 체납세금에 충당할 예정이다.   위훈량 전남도 세정과장은 “가상자산 압류는 상습·고질 체납자에게 은닉재산은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는 본보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지능화하는 체납자의 재산은닉 행위에 발빠르게 대처해 공평 납세 의무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뉴스
    • 지방세
    2021-06-22
  • 담양군, 1세대 1주택 보유자 재산세 인하
      담양군은 6월 1일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분 재산세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0.05%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율인하특례는 서민 주거안정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금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1세대 1주택 보유자는 올해 정기분 재산세 부과 시 별도의 신청 없이 특례세율이 적용된다.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의 기준은 주민등록법 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족이다. 배우자와 만 19세 미만 미성년·미혼자녀는 주소들 달리하더라도 동일세대로 간주되며, 65세 이상 부모를 봉양할 경우 합가해도 독립세대로 인정된다.     주택 수는 각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 수를 합산하되 지분 또는 주택부속 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1주택으로 간주된다.     단, 종업원 제공주택(시가표준액 3억 원 이하), 미분양 주택, 대물변제주택, 상속주택(5년 미경과), 혼인 전 소유주택(5년 미경과)등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지만 별도로 제외신청을 해야 특례세율을 받을 수 있다.     제외신청은 증빙서류를 갖춰 오는 23일까지 담양군청 세무회계과로 방문하여 신청하면 7월 정기분 부과 시 인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후에도 10월 23일까지 제외신청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1월에 환급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산정제외 주택이 있는 경우 반드시 제외신청해 세율 인하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 뉴스
    • 지방세
    2021-06-21
  • 강진군, 전라남도 지방세 징수율 종합평가 최우수상 수상
      강진군(세무회계과장 김국혼)은 전라남도가 시행한 ‘2020년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종합평가 결과에서 최우수상과 함께 상사업비 5,000만 원을 수상했다.   지방세 징수 종합평가는 전라남도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세 징수율, 이월체납액 최소화 등을 종합하여 매년 평가하고 있다.   강진군은 코로나 19로 인해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며 지방세 징수 여건이 열악한 상황속에서도, 체납액 발생 유형을 체계적으로 분석 관리하는 맞춤형 체납관리를 통해 도내 1위인 98%의 징수율을 달성해 지방재정 확보에 기여하여 타 시군의 모범이 되고 있다.   또한 납세자 편의를 위해 분할납부와 카드수납을 권장하고, 납세자의 자금흐름을 파악하여 코로나 19 피해업종에 대하여는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유예 등을 실시했다.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와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병행하여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김국혼 세무회계과장은 “코로나 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군민 여러분의 성실한 지방세 납세를 통해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납부 편의시책과 친절 서비스 제공으로 군민이 만족하는 세무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 뉴스
    • 지방세
    2021-04-16
  • 무안군, 전남도 주관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우수 시군 선정
      무안군(군수 김산)은 전라남도가 주관한 2020년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고 이월 체납액 줄이기 장려상 시군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군은 지방세 징수율 97.4%를 달성해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우수상 인센티브 3000만원, 이월 체납액 징수 목표액 대비 64% 초과달성하여 이월체납액 줄이기 장려상 인센티브 2800만원을 받아 총 5800만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했다.   김산 무안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세무행정에 협조해 주신 납세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 대한 분할납부와 체납처분 유예조치 등 군민들의 납세 편의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안군은 체납징수 기동반을 운영해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한 차량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압류 재산 공매, 금융재산 추적 압류 등 공정한 세무행정을 위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병행하고 있다.
    • 뉴스
    • 지방세
    2021-04-13

실시간 전남 기사

  • 순천시, 1세대 1주택 재산세 인하! 주택 수 제외대상 신청접수
      순천시(시장 허석)는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을 위한 주택 수 산정 제외대상을 신청접수 받는다. 올해부터 서민 주거 안정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는 표준세율보다 0.05%포인트 인하한 특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1세대의 기준은 주민등록법 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민법 상 가족이며, 배우자와 만19세 미만 미성년 미혼자녀는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간주되고, 65세 이상의 부모를 봉양할 시에는 합가해도 독립세대로 인정된다. 주택 수는 각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 수를 합산하는데, 지분 또는 부속 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 이와 달리 상속주택(5년 미경과), 혼인 전 소유주택(5년 미경과), 사원용 주택(무상·저가), 기숙사, 미분양주택(5년 미경과), 가정어린이집, 대물변제주택, 문화재주택, 노인 복지주택 등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1세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납세자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 재산세 인하 특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제외대상 주택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 주택 수 산정제외 신청을 해야 한다. 위택스(https://www.wetax.go.kr)에 접속해 ‘부가서비스/ 재산세 주택수 산정제외 신청’ 화면에서 신청할 수도 있다. 신청 기한은 올해 말까지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주택 수 제외는 납세자의 신고에 의해 재산세 인하 특례세율이 적용되므로 빠짐없이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뉴스
    • 지방세
    2021-08-31
  • 광양시,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
      광양시는 오는 9월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해 체납액 징수에 적극 나선다. 시는 코로나19 확산과 경기침체에 따라 체납액 납부 여건이 악화되어 전년 대비 지방세 체납액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체납액 납부안내문과 카카오알림톡, 문자 발송, 현수막 게시 등으로 납세자가 스스로 납부할 수 있도록 비대면 홍보활동을 시행한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채권·예금·급여·가상화폐·차량·부동산 압류와 공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일시적 자금압박으로 체납액을 한꺼번에 납부할 여력이 없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유보해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분납을 유도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체납 기동팀을 편성해 주·야간 지속적으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고, 1회 체납 차량은 번호판 영치예고증 부착으로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에 힘쓸 예정이다. 박정금 징수과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을 유도하고, 고액·상습 체납자는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병행 추진함으로써 지방세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줄여가겠다”며, “체납액 자진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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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07-05
  • 전라남도, 지방세 체납자 가상자산 전격 압류
      전라남도는 지난 5월부터 지방세 체납자 보유 가상자산 현황을 파악해 이들 중 고액·상습 체납자 체납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체납처분 조치는 최근 가상자산이 무형자산으로 재산 몰수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던데다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체납자 보유 가상자산 확인이 가능토록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전남도는 빗썸, 두나무, 코인원, 코빗 등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4곳의 체납자 보유 가상자산을 확인한 결과, 173명 10억 9천860만 원을 확인, 137명 1억 4천400만 원 상당을 전격 압류했다.   압류 이후 일부 체납자가 3천만 원을 자진 납부했다. 나머지 압류 가상자산은 추심 요청 후 체납세금에 충당할 예정이다.   위훈량 전남도 세정과장은 “가상자산 압류는 상습·고질 체납자에게 은닉재산은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는 본보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지능화하는 체납자의 재산은닉 행위에 발빠르게 대처해 공평 납세 의무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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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06-22
  • 담양군, 1세대 1주택 보유자 재산세 인하
      담양군은 6월 1일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분 재산세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0.05%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율인하특례는 서민 주거안정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금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1세대 1주택 보유자는 올해 정기분 재산세 부과 시 별도의 신청 없이 특례세율이 적용된다.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의 기준은 주민등록법 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족이다. 배우자와 만 19세 미만 미성년·미혼자녀는 주소들 달리하더라도 동일세대로 간주되며, 65세 이상 부모를 봉양할 경우 합가해도 독립세대로 인정된다.     주택 수는 각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 수를 합산하되 지분 또는 주택부속 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1주택으로 간주된다.     단, 종업원 제공주택(시가표준액 3억 원 이하), 미분양 주택, 대물변제주택, 상속주택(5년 미경과), 혼인 전 소유주택(5년 미경과)등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지만 별도로 제외신청을 해야 특례세율을 받을 수 있다.     제외신청은 증빙서류를 갖춰 오는 23일까지 담양군청 세무회계과로 방문하여 신청하면 7월 정기분 부과 시 인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후에도 10월 23일까지 제외신청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1월에 환급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산정제외 주택이 있는 경우 반드시 제외신청해 세율 인하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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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06-21
  • 강진군, 전라남도 지방세 징수율 종합평가 최우수상 수상
      강진군(세무회계과장 김국혼)은 전라남도가 시행한 ‘2020년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종합평가 결과에서 최우수상과 함께 상사업비 5,000만 원을 수상했다.   지방세 징수 종합평가는 전라남도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세 징수율, 이월체납액 최소화 등을 종합하여 매년 평가하고 있다.   강진군은 코로나 19로 인해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며 지방세 징수 여건이 열악한 상황속에서도, 체납액 발생 유형을 체계적으로 분석 관리하는 맞춤형 체납관리를 통해 도내 1위인 98%의 징수율을 달성해 지방재정 확보에 기여하여 타 시군의 모범이 되고 있다.   또한 납세자 편의를 위해 분할납부와 카드수납을 권장하고, 납세자의 자금흐름을 파악하여 코로나 19 피해업종에 대하여는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유예 등을 실시했다.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와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병행하여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김국혼 세무회계과장은 “코로나 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군민 여러분의 성실한 지방세 납세를 통해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납부 편의시책과 친절 서비스 제공으로 군민이 만족하는 세무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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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6
  • 무안군, 전남도 주관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우수 시군 선정
      무안군(군수 김산)은 전라남도가 주관한 2020년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고 이월 체납액 줄이기 장려상 시군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군은 지방세 징수율 97.4%를 달성해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우수상 인센티브 3000만원, 이월 체납액 징수 목표액 대비 64% 초과달성하여 이월체납액 줄이기 장려상 인센티브 2800만원을 받아 총 5800만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했다.   김산 무안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세무행정에 협조해 주신 납세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 대한 분할납부와 체납처분 유예조치 등 군민들의 납세 편의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안군은 체납징수 기동반을 운영해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한 차량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압류 재산 공매, 금융재산 추적 압류 등 공정한 세무행정을 위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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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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