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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산시, 지방세 등 세금 고민해결 제4기 마을세무사 14명 위촉
    군산시는 2022년 1월부터 2년 동안 시민들의 세무 상담을 도와줄 ‘제4기 마을세무사’ 14명을 위촉했다고 6일 밝혔다.   마을세무사는 영세사업자, 농어촌 주민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지역 주민에게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 지방세 등 세무상담을 제공해주는 서비스(국세 및 지방세)로 행정안전부, 한국세무사회가 협약해 지난 2016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상담은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금 고민과 청구액 300만원 미만 지방세 불복청구에 대한 상담이 가능하다. 다만, 각종 신고서 작성 및 신고 대행은 포함되지 않으며, 어려운 주민들을 위한 제도로 일정 금액 이상 재산 보유자 등은 상담에 제한 될 수 있다.   지방세 등 세금 고민으로 무료상담 서비스를 희망하는 주민은 전화나 팩스로 신청을 하면 비대면으로 상담을 진행하며, 보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마을세무사와 시간․장소를 정해 개별적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 가능한 마을세무사는 시청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민원실 및 읍면동 사무소에 비치된 홍보물을 통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많은 주민들이 보다 쉽게 지방세 등 세무상담 서비스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 나가고, 마을 세무사가 자부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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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2-01-06
  • 군산시, 세외수입 체납 안내문 일제발송
      군산시는 2021년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의 일환으로 세외수입 체납자 9,145명에게 체납액 납부를 촉구하는 체납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오는 31일까지 세외수입 체납액을 납부토록 안내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각종 체납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체납안내문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상하수도 요금을 제외한 세외수입 체납자 전부를 대상으로 했으며 안내문을 수령한 체납자는 본인의 체납액을 확인하고 가상계좌나 신용카드, 인터넷 등으로 납부 할 수 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해 체납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납세자에게는 분납을 유도하고 납부확약을 받는 등 탄력적인 징수활동을 할 계획이다. 납부 미이행자는 부동산 및 차량 등 재산압류는 물론 예금·급여·보험금 압류·공매예고서 발송 등 경제적 활동을 제한받게 된다. 김성희 시민납세과장은“경기침체로 체납액을 납부하는 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 세외수입 체납액은 최소화되어야 한다”며,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서는 강력한 징수활동이 불가피해 이러한 활동을 계기로 성실납부 의식이 정착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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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외수입
    2021-12-21
  • 전라북도, 2021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682억원 부과
      전라북도가 682억 원의 2021년 제2기분 자동차세(41만 건)를 부과했다.   제2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소유자로, 올해 1월, 3월, 6월, 9월에 자동차세 연세액을 납부한 경우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업용 승용자동차 세액은 cc당 18원~24원,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cc당 80원~200원이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차령에 따라 5%(3년)부터 최고 50% (12년)까지 경감하여 차등 부과되며, 승용자동차가 678억 원(99.4%)으로 전체 부과액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방문 납부 가능하며, 시중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 지방세입계좌, 시중은행 금융앱, 간편결제앱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로 자세한 내용은 자동차 등록지 관할 시·군·구 세정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전북도 유희숙 자치행정국장은 “연말에 바쁜 일상으로 납부 기한을놓쳐 3%의 가산금 등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납부 기간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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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12-15
  • 군산시, 2021년 제2기분 자동차세 104억원 부과
      군산시는 2021년 2기분 자동차세 64,799건 104억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과세기준일(12.1)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납기일은 오는 31일 까지다. 과세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이며, 중간에 차량을 구입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다.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차량 또는 지난 6월에 연세액이 전액 부과(연세액 10만원이하 차량)된 경차‧이륜차‧소형화물차 등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방법은 시중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이체수수료가 없는 지방세입계좌납부, 가상계좌납부(농협, 전북), ARS전화, 인터넷지로, 지방세홈페이지 위택스, 신용카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간편결제앱이나 금융앱에서도 확인 및 납부할 수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시 홈페이지, 홍보전광판, 현수막, 배너, 관내 아파트 게시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시민이 지방세를 성실납세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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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12-13
  • 군산시, 지방세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실시
      군산시가 지방세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있다. 시는 지난 11월 26일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전라북도와 시·군이 광역징수기동반을 운영하며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한 가택수색에서, 군산시는 2명의 주택을 수색해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고 동산을 압류했다. 군산시 가택수색 대상자의 지방세 체납액은 1억 4천만원에 달했으며, 이번 수색에서 현금 2천여만원, 귀금속 및 금 등을 압류해 현금은 압류 즉시 체납 지방세에 충당하고, 나머지 압류 물품은 공매할 예정이다. 김성희 시민납세과장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현장 징수 활동을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납부의식을 고취시킬 계획”이라며, “앞으로 전북도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가택수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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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12-03
  • 군산시,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으로 체납액 징수 및 동산압류 조치
      군산시가 지방세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있다. 시는 지난 11월 26일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전라북도와 시·군이 광역징수기동반을 운영하며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한 가택수색에서, 군산시는 2명의 주택을 수색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동산을 압류했다. 군산시의 가택수색 대상자의 지방세 체납액은 1억 4천만원에 달했으며, 이번 수색에서 현금 2천여만원, 귀금속 및 금 등을 압류해 현금은 압류 즉시 체납 지방세에 충당하고, 나머지 압류 물품은 공매할 예정이다. 김성희 시민납세과장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현장 징수 활동을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납부의식을 고취시킬 계획”이라며, “앞으로 전북도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가택수색을 확대해 나가 체납된 지방세를 징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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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12-01

실시간 전북 기사

  • 남원시, 2020년 하반기 체납지방세일제정리기간 운영
      남원시는 2020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 달성과 고질·상습체납자의 체납액 징수를 통해 체납세금 최소화를 목표로 지난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체납지방세 일제정리 기간』을 9월22일부터 11월말까지 약70일간 설정· 운영한다.   남원시는 정리기간 중 체납지방세의 일소를 위해 지방세 체납에 대한 안내문과 부동산․ 채권 압류예고서를 발송하여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매년 증가하는 자동차세 최소화를 위해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화하여, 체납차량이 없는 그날까지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남원시는 적극적인 체납지방세 징수를 위해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 신속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통해 징수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며,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등을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여 체납세 최소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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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0-10-20
  • 부안군, 전북도 지방세 연구과제 발표대회 2년 연속 우수상 수상
      부안군은 지난 14일 전북도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개최한 2020년 지방세 업무 연찬회에서 진행된 전북도 지방세 연구과제 발표대회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찬회는 전북지역 시군이 세정운영과 제도개선 분야의 연구과제를 발표해 경제·사회 여건변화에 맞는 신세원 발굴 및 제도운영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과제, 체납액 징수기법 등의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로 해마다 개최되고 있다.   연찬회는 코로나19 여파로 규모를 대폭 축소에 도·시군 지방세 담당공무원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사전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6개 시군에서 주제발표를 했으며 재정분권 등 새로운 재정수요 변화에 대한 지방세 대응 및 지방세 확충방안과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토론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군에서는 재무과 김소진 주무관이 ‘미술품 과세로 조세평등주의를 완성하다’라는 주제로 발표했으며 과제내용의 전달력과 토론대응력, 청중관심도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영흔 재무과장은 “앞으로도 끊임없는 연구와 지속적인 연찬을 통해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자주재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뉴스
    • 지방세
    2020-10-19
  • 군산시, 취득세 감면차량 적정 사용 여부 사후관리 실시
      군산시가 취득세 감면차량에 대한 적정 사용 여부와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군산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지방세 중 취득세 감면 차량을 대상으로 의무보유기간내 해당 용도로 사용하도록 안내 및 사후관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하반기 일제점검 대상 차량은 장애인 296대, 출산양육 165대, 국가유공자 45대, 고엽제 차량 10대 등 총 516대 차량이다.   현재 해당 차량은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으며 최소한 1년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이나 세대분리를 할 수 없고 감면목적대로 사용 해야한다.   이번 지도 점검을 계기로 규정대로 사용하도록 안내 및 홍보해 해당 용도 미사용으로 사후 추징 및 불이익을 예방해 납세자 권리구제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하반기 취득세 감면차량 사후관리를 통해 감면 차량의 올바른 사용과 지방세에 대한 성숙한 납세의식 변화도 증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뉴스
    • 지방세
    2020-10-13
  • 정읍시, ‘무료 세무 상담의 날’ 운영
      정읍시가 어르신들의 어렵고 복잡한 생활 속 세금 고민 해결에 나선다.   시는 오는 10월 12일까지 읍·면·동, 노인복지관 어르신을 대상으로 세금 고민을 상담해주는 비대면 ‘무료 세무 상담의 날’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무료 세무 상담의 날’은 납세자의 고충 해결과 권익 보호, 납세 정보 제공 등 시민과 소통하는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코로나19 감염증이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상담신청서를 접수받아 전화나 이메일 등 비대면 상담을 통해 납세자 권익 구제에 나설 예정이다.   상담을 원하는 희망자는 10월 12일까지 정읍시 노인복지관, 북부노인복지관. 서부복지센터,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상담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세금 고민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무료 세무 상담의 날’을 운영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방식으로 상담을 진행하지만 많은 시민이 참여해 평소 갖고 있던 세금 고민을 해결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시는 2018년 6월부터 시청 감사과에 배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신속하고 공정한 세무 상담과 고충 민원 처리로 납세자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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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0-09-28
  • 전라북도, 혁신적 세입 증대를 위한 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 개최
      전라북도가 도와 14개 시·군 세외수입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세외수입 연구발표 대회’를 23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세외수입의 신규수입원 발굴과 효율적인 체납‧징수 관리 강화, 운영혁신 분야의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해 공유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고자 마련되었다.   사전심사를 통해 선정된 6개 사례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고 한국지방세연구원 관계자, 시·군 담당자 등과 함께 세외수입의 제도적 개선과 확충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특히, 이날 발표된 우수사례는 연말에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개최되는 ‘지방재정개혁(지방세외수입 분야) 우수사례 발표대회’에 출전하여 전국의 우수사례와 경쟁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이번 행사가 코로나19와 수해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지난해보다 다양하고 우수한 사례들이 공유되는 의미있는 시간이 되었으며, 향후 발굴된 우수사례는 도와 시군의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에 맞게 다양한 형태로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김용만 전북도 자치행정국장은 “복지제도의 확대,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 재해 등으로 세출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우리 지역 특성을 고려한 세원발굴 및 체납징수의 효율적 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대회는 행사를 위한 최소인원으로 진행된 가운데, 코로나19 예방수칙에 따라 참석자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2m 이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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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외수입
    2020-09-25
  • 부안군,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큰 호응
    부안군은 국세와 지방세 업무의 효율성 증대와 군민의 납세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4월 27일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을 개소하였으며, 정읍세무서와 협약을 체결하여 국세 담당공무원이 상시 근무하여 세무서를 방문해야만 가능했던 국세관련 세무업무를 군청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통합민원실은 진안군에 이어 두 번째로 개소하였고, 2020년 5월중 종합소득분 확정신고기간에는 총 방문건수 1,332건중 57%인 765건에 272백만원을 접수·부과하여 일평균 77건으로 전라북도 14개 시군에서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이용률이 가장 높았으며 매년 증가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2020년 8월말 현재 4개월간 사업자등록 249건, 휴·폐업 65건 민원증명 295건, 신고서 접수107건, 기타 297건으로 총1,013건을 처리하였으며 국세·지방세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면서 민원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부안읍 주민 김모씨는 “작년까지는 국세 관련은 세무서로 , 지방세 관련은 군청으로 각각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가까운 군청에 방문하면 국세·지방세 세무행정서비스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하다”고 말했다.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을 방문하면 △국세 및 지방세 제증명 동시 발급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와 지방소득세 신고 △신규 사업자등록 신청 △휴.폐업 신고처리 등 민원을 처리할 수 있다.   이영흔 재무과장은 “앞으로도 양질의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군민의 눈높이에서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뉴스
    • 지방세
    20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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