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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라북도, 2021년 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 개최
      전라북도가 ‘2021년 세외수입 연구발표 대회’를 열고 시ㆍ군 공무원들과 세외수입 운영혁신 방안 등에 대한 논의의 장을 가졌다. 전라북도는 지난 15일 한국지방세연구원과 지자체 공무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세외수입 연구발표 대회’를 개최하여 신규 수입원 발굴, 세외수입 운영혁신 방안 등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세외수입 업무 추진과정에서 연구, 연찬된 우수사례를 공유함으로써 각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 확충 의지를 제고하고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할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을 고려하여 온라인 PC 영상회의로 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 분권 실현을 위해 세외수입 확충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였다.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게 부과 징수할 수 있는 자체 수입 중 지방세 수입을 제외한 과태료, 수수료 등 나머지 수입이다. 전라북도는 이날 대회에서 발표된 6개 세외수입 연구과제는 사전 서면심사를 거쳐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사례로 효과성, 확산 가능성, 결과 지속 가능성 등 여러 항목에 걸쳐 심사한 결과, ▲최우수상 전주시, ▲우수상 익산시·부안군, ▲장려상 군산시·김제시·완주군이 선정되었다. 전라북도 유희숙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코로나19와 수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해보다 다양하고 우수한 사례들이 공유되고, 향후 발굴된 우수사례는 도 및 시ㆍ군의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 실정에 맞게 다양한 형태로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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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09-17
  • 군산시, 9월정기분 재산세 260억부과
      군산시는 2021년 9월 정기분 재산세 84,591건, 260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263억원 대비 3억원정도 감소한 액수로, 주택(2기분) 재산세는 전년대비 공동주택가격 3.87%, 개별주택가격 1.23%가 상승한 요인이 있었으나 서민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신설된 1세대 1주택자 특례세율 적용으로 주택분 세액이 소폭 하락했으나, 토지분 재산세는 전년대비 개별공시지가 5.33% 상승 및 장기 사권제한토지의 과세전환 등으로 토지분 재산세 건수 및 세액이 증가됐다고 군산시 관계자는 말했다.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지난 6월 1일 현재, 토지·주택·건축물·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의 부과세액이 2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나누어 부과되며,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일괄 부과 고지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기 중에 분할납부를 신청해 일부 세액은 오는 11월말까지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 납부는 코로나19로 비대면 다양한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다.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스마트폰을 사용해 모바일뱅킹, 간편 결제앱(카카오페이 등), 각종 금융앱으로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보고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세입가상계좌이체, 군산시 ARS납부시스템(1588-5663), 인터넷을 활용한 인터넷지로, 위택스 납부 등 다양한 납부편의시스템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정용기 군산시 세무과장은 “재산세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추석연휴 등 재산세 납부기간내에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과 더불어 가정에서 다양한 비대면 납부 방식 활용으로 납부 편리함도 느끼고 코로나19 확산도 방지하는 등 풍성한 가을을 맞이했으면 좋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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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09-13
  • 전주시, 교통 분야 지방세·세외수입을 한 부서에서 조회·징수하는 통합시스템 운영
      전주시민들이 주정차과태료와 교통유발부담금은 구청에,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는 시청에 따로 물어봐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 전주시가 교통 분야 지방세와 세외수입 부과자료를 한 곳에서 조회·징수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을 갖췄기 때문이다.   전주시는 그동안 교통 분야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부서별로 별도 운영하는 징수시스템을 이달부터 한 부서에서 원스톱으로 운영하는 통합징수시스템을 가동한다고 2일 밝혔다. 통합징수시스템은 구청 세무과와 경제교통과, 가족청소년과, 환경위생과, 시청 시민교통과와 차량등록과 등 12개 과로 나뉘어 문의해야 했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전주시는 통합징수시스템 운영사업단 및 각 부서와의 협의와 보안성 검토 등의 절차를 거쳐 시스템을 구축했다. 통합징수시스템의 주요 과목은 △여객화물자동차과태료 △책임보험·검사지연과태료 △장애인 구역 주정차 과태료 △주정차 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세 등으로, 체납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하거나 압류정보를 통합적으로 연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속도위반, 신호 위반 등 국가 체납 과태료와 타 시·군의 체납액은 문의·납부할 수 없다.  이강준 전주시 시민교통본부장은 통합징수시스템은 “교통 분야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시민들은 12곳 중 한 곳의 부서에 방문해 원스톱으로 안내받고, 납부까지 가능해져 여러 곳을 거쳐야 했던 기존의 불편함이 사라질 것”이라며 “효율적 징수체계를 구축해 지방 세입이 확충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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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09-03
  • 익산시, 어려움 나누는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익산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 지원에 나선다. 시는 이번 사업으로 착한 임대인 운동이 지역사회에 널리 확산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소상공인과 건물주가 상생할 수 있는 문화 정착에 힘쓸 예정이다. 19일 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여 상생을 실천하고 있는 착한 임대인들을 대상으로 재산세를 최고 50%까지 감면한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감면 지원 추진을 알리기 위해 이날 착한 임대인 운동에 첫 번째로 참여한 익산공용터미널에서 착한 임대인과 소상공인들이 함께하는 인증 현판식을 개최했다. 현판식에는 정헌율 익산시장과 방안자 익산공용버스터미널 이사, 한성볼링장, 풍년제과, 신포우리만두 사업주가 자리를 함께했다. 착한 임대인 1호로 참여한 이창엽 익산공용터미널 대표는 코로나19로 지역 경제가 어려워지기 시작할 무렵인 작년 상반기부터 임차인의 고통을 분담하고 함께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선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했다.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대상자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지난 1년간 소상공인 등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으로 5% 이상 인하해준 건축물 소유자이다. 다만 골프장과 유흥주점 등은 제외된다. 재산세 감면율은 임대료 인하 기간과 인하율을 반영해 25%에서 최고 50%까지 차등 적용된다.전체 건축물 중 일부만 임대료를 인하했다면 해당 면적 비율을 적용해 감면받게 된다. 감면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올해 연말까지 지방세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당초 및 변경), 임대료 인하 증명 서류(세금계산서, 입금내역 등)를 익산시청 세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감면대상자로 확정되면 재산세 감면 뿐 아니라 착한 임대인 인증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지난 6월 중순 재산세 감면 추진이 확정된 이후 현재까지 임대인 33명이 신청했다. 익산시는 보다 많은 착한 임대인들이 재산세 감면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방송 매체를 통한 홍보는 물론 해당 상가를 찾아가는 대면 홍보와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지원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세무과(063-859-5122)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이번 재산세 감면 혜택이 착한 임대 운동에 동참해준 임대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앞으로도 지역사회 연대와 상생을 통해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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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07-20
  • 익산시, 전북도 지방세 연찬회 ‘최우수상 수상’
      익산시 정승욱 주무관이 전라북도가 주관하는 지방세 연찬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해당 연찬회는 지난 24일 도내 14개 시·군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주재원 확충과 지방 세정 역량 강화를 위해 개최됐다.  정 주무관은 ‘스마트 자동차의 효율적인 과세 방안에 대한 고찰’ 논문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에 다가올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과세 방향을 예견해 자료를 수집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세원을 정립해 제시했다.  정 주무관이 제시한 자율주행차에 대한 지방세 과세 방안은 자율주행자동차세(Self driving usage tax) 신설, 주행거리에 따른 주행세(vehicle miles traveled tax) 도입, 전기 사용료 기준에 따른 주행분 자동차세 과세, 고급 자율주행차 성격의 플라잉 자동차(flying car)에 대한 취득세 과세 등 총 4가지를 주장했다. 권혁 징수과장은 “지방세 연찬회 자료를 준비하는데 많은 동료 직원들의 관심과 도움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 체납세 징수에도 서로간의 배려와 협력을 하고 시민에게도 더 친절한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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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06-29
  • 군산시, 2021 전라북도 지방세 연찬회 우수상 수상
      군산시는 전라북도 주관으로 진안에서 개최된 ‘2021년 전라북도 지방세 연찬회’에서 시민납세과 유미림 주무관이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4일 실시된 이번 연찬회는 도내 14개 시군에서 제출한 지방세 연구과제 중 1차 서면심사를 거쳐 군산시를 비롯한 6개 자치단체를 선정하고, 연구과제 발표를 통해 내용전달력, 토론대응력, 청중관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수상자를 결정했다.  유 주무관은 이번 연찬회에서‘선박압류등기 전자촉탁 실행방안’이라는 주제로 ‘지방세 체납 징수업무의 효율성 증대 및 처리기간 단축으로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해 심사위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김성희 시민납세과장은“지방세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항상 업무 연찬을 통해 전문성을 높이고, 그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주재원을 확충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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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06-28

실시간 전북 기사

  • 전라북도, 2021년 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 개최
      전라북도가 ‘2021년 세외수입 연구발표 대회’를 열고 시ㆍ군 공무원들과 세외수입 운영혁신 방안 등에 대한 논의의 장을 가졌다. 전라북도는 지난 15일 한국지방세연구원과 지자체 공무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세외수입 연구발표 대회’를 개최하여 신규 수입원 발굴, 세외수입 운영혁신 방안 등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세외수입 업무 추진과정에서 연구, 연찬된 우수사례를 공유함으로써 각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 확충 의지를 제고하고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할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을 고려하여 온라인 PC 영상회의로 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 분권 실현을 위해 세외수입 확충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였다.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게 부과 징수할 수 있는 자체 수입 중 지방세 수입을 제외한 과태료, 수수료 등 나머지 수입이다. 전라북도는 이날 대회에서 발표된 6개 세외수입 연구과제는 사전 서면심사를 거쳐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사례로 효과성, 확산 가능성, 결과 지속 가능성 등 여러 항목에 걸쳐 심사한 결과, ▲최우수상 전주시, ▲우수상 익산시·부안군, ▲장려상 군산시·김제시·완주군이 선정되었다. 전라북도 유희숙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코로나19와 수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해보다 다양하고 우수한 사례들이 공유되고, 향후 발굴된 우수사례는 도 및 시ㆍ군의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 실정에 맞게 다양한 형태로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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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09-17
  • 군산시, 9월정기분 재산세 260억부과
      군산시는 2021년 9월 정기분 재산세 84,591건, 260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263억원 대비 3억원정도 감소한 액수로, 주택(2기분) 재산세는 전년대비 공동주택가격 3.87%, 개별주택가격 1.23%가 상승한 요인이 있었으나 서민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신설된 1세대 1주택자 특례세율 적용으로 주택분 세액이 소폭 하락했으나, 토지분 재산세는 전년대비 개별공시지가 5.33% 상승 및 장기 사권제한토지의 과세전환 등으로 토지분 재산세 건수 및 세액이 증가됐다고 군산시 관계자는 말했다.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지난 6월 1일 현재, 토지·주택·건축물·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의 부과세액이 2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나누어 부과되며,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일괄 부과 고지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기 중에 분할납부를 신청해 일부 세액은 오는 11월말까지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 납부는 코로나19로 비대면 다양한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다.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스마트폰을 사용해 모바일뱅킹, 간편 결제앱(카카오페이 등), 각종 금융앱으로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보고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세입가상계좌이체, 군산시 ARS납부시스템(1588-5663), 인터넷을 활용한 인터넷지로, 위택스 납부 등 다양한 납부편의시스템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정용기 군산시 세무과장은 “재산세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추석연휴 등 재산세 납부기간내에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과 더불어 가정에서 다양한 비대면 납부 방식 활용으로 납부 편리함도 느끼고 코로나19 확산도 방지하는 등 풍성한 가을을 맞이했으면 좋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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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09-13
  • 전주시, 교통 분야 지방세·세외수입을 한 부서에서 조회·징수하는 통합시스템 운영
      전주시민들이 주정차과태료와 교통유발부담금은 구청에,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는 시청에 따로 물어봐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 전주시가 교통 분야 지방세와 세외수입 부과자료를 한 곳에서 조회·징수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을 갖췄기 때문이다.   전주시는 그동안 교통 분야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부서별로 별도 운영하는 징수시스템을 이달부터 한 부서에서 원스톱으로 운영하는 통합징수시스템을 가동한다고 2일 밝혔다. 통합징수시스템은 구청 세무과와 경제교통과, 가족청소년과, 환경위생과, 시청 시민교통과와 차량등록과 등 12개 과로 나뉘어 문의해야 했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전주시는 통합징수시스템 운영사업단 및 각 부서와의 협의와 보안성 검토 등의 절차를 거쳐 시스템을 구축했다. 통합징수시스템의 주요 과목은 △여객화물자동차과태료 △책임보험·검사지연과태료 △장애인 구역 주정차 과태료 △주정차 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세 등으로, 체납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하거나 압류정보를 통합적으로 연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속도위반, 신호 위반 등 국가 체납 과태료와 타 시·군의 체납액은 문의·납부할 수 없다.  이강준 전주시 시민교통본부장은 통합징수시스템은 “교통 분야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시민들은 12곳 중 한 곳의 부서에 방문해 원스톱으로 안내받고, 납부까지 가능해져 여러 곳을 거쳐야 했던 기존의 불편함이 사라질 것”이라며 “효율적 징수체계를 구축해 지방 세입이 확충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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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09-03
  • 익산시, 어려움 나누는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익산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 지원에 나선다. 시는 이번 사업으로 착한 임대인 운동이 지역사회에 널리 확산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소상공인과 건물주가 상생할 수 있는 문화 정착에 힘쓸 예정이다. 19일 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여 상생을 실천하고 있는 착한 임대인들을 대상으로 재산세를 최고 50%까지 감면한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감면 지원 추진을 알리기 위해 이날 착한 임대인 운동에 첫 번째로 참여한 익산공용터미널에서 착한 임대인과 소상공인들이 함께하는 인증 현판식을 개최했다. 현판식에는 정헌율 익산시장과 방안자 익산공용버스터미널 이사, 한성볼링장, 풍년제과, 신포우리만두 사업주가 자리를 함께했다. 착한 임대인 1호로 참여한 이창엽 익산공용터미널 대표는 코로나19로 지역 경제가 어려워지기 시작할 무렵인 작년 상반기부터 임차인의 고통을 분담하고 함께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선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했다.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대상자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지난 1년간 소상공인 등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으로 5% 이상 인하해준 건축물 소유자이다. 다만 골프장과 유흥주점 등은 제외된다. 재산세 감면율은 임대료 인하 기간과 인하율을 반영해 25%에서 최고 50%까지 차등 적용된다.전체 건축물 중 일부만 임대료를 인하했다면 해당 면적 비율을 적용해 감면받게 된다. 감면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올해 연말까지 지방세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당초 및 변경), 임대료 인하 증명 서류(세금계산서, 입금내역 등)를 익산시청 세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감면대상자로 확정되면 재산세 감면 뿐 아니라 착한 임대인 인증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지난 6월 중순 재산세 감면 추진이 확정된 이후 현재까지 임대인 33명이 신청했다. 익산시는 보다 많은 착한 임대인들이 재산세 감면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방송 매체를 통한 홍보는 물론 해당 상가를 찾아가는 대면 홍보와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지원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세무과(063-859-5122)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이번 재산세 감면 혜택이 착한 임대 운동에 동참해준 임대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앞으로도 지역사회 연대와 상생을 통해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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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07-20
  • 익산시, 전북도 지방세 연찬회 ‘최우수상 수상’
      익산시 정승욱 주무관이 전라북도가 주관하는 지방세 연찬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해당 연찬회는 지난 24일 도내 14개 시·군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주재원 확충과 지방 세정 역량 강화를 위해 개최됐다.  정 주무관은 ‘스마트 자동차의 효율적인 과세 방안에 대한 고찰’ 논문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에 다가올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과세 방향을 예견해 자료를 수집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세원을 정립해 제시했다.  정 주무관이 제시한 자율주행차에 대한 지방세 과세 방안은 자율주행자동차세(Self driving usage tax) 신설, 주행거리에 따른 주행세(vehicle miles traveled tax) 도입, 전기 사용료 기준에 따른 주행분 자동차세 과세, 고급 자율주행차 성격의 플라잉 자동차(flying car)에 대한 취득세 과세 등 총 4가지를 주장했다. 권혁 징수과장은 “지방세 연찬회 자료를 준비하는데 많은 동료 직원들의 관심과 도움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 체납세 징수에도 서로간의 배려와 협력을 하고 시민에게도 더 친절한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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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06-29
  • 군산시, 2021 전라북도 지방세 연찬회 우수상 수상
      군산시는 전라북도 주관으로 진안에서 개최된 ‘2021년 전라북도 지방세 연찬회’에서 시민납세과 유미림 주무관이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4일 실시된 이번 연찬회는 도내 14개 시군에서 제출한 지방세 연구과제 중 1차 서면심사를 거쳐 군산시를 비롯한 6개 자치단체를 선정하고, 연구과제 발표를 통해 내용전달력, 토론대응력, 청중관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수상자를 결정했다.  유 주무관은 이번 연찬회에서‘선박압류등기 전자촉탁 실행방안’이라는 주제로 ‘지방세 체납 징수업무의 효율성 증대 및 처리기간 단축으로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해 심사위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김성희 시민납세과장은“지방세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항상 업무 연찬을 통해 전문성을 높이고, 그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주재원을 확충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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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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