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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 납세편의 증진을 위한 지방세 유권해석 사례집 발간
      경상북도는 잦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게 만족을 주는 세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근 5년간 지방세 관련 질의ㆍ회신 사례들을 모아 지방세 유권해석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상북도가 발행한 이번 사례집은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지방세 업무추진 중 법 해석이 필요하거나 모호한 사항의 질의에 대한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및 경북도의 회신내용 300여건이 수록돼 있다.   사례집 목차는 ▷지방세법(취득세)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기타) 등 사례가 많은 순으로 구성했다. 사례집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법령별 · 조문별로 분류했으며, 특히 관심이 높은 취득세는 유권해석을 테마별로 한 번 더 분류해 찾아보기 쉽게 제작했다.   경상북도 사례집을 통해 유사한 지방세 사례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민원처리로 납세자 만족도가 높아지고,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도 및 시군 민원실에 비치해 일일이 찾아봐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어 납세편의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장호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세에 대한 납세자의 관심과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납세자에게 감동을 주는 세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보다 나은 지방세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뉴스
    • 지방세
    2021-08-31
  • 영주시, 2021년 주택 및 건축물분 재산세 부과
      경북 영주시는 8일 2021년도 주택 및 건축물분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주택과 건축물에 대한 것으로 총 62,822건, 73억 2200만원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과 토지, 건축물, 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 성격의 지방세로서, 7월 주택분 재산세 1기분과 건축물, 선박분이 부과되고, 오는 9월에 나머지 주택분 재산세 2기분과 토지분이 부과되며, 주택분의 경우 연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된다. 특히 올해부터 재산세율 특례(세율 0.05% 인하)가 적용돼 공시지가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납부기한은 8월 2일 까지이며, 납세고지서는 주민등록 주소지 또는 납세자가 신청한 거소지로 발송되고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ATM기, 지방세 홈페이지(위택스), 가상계좌 이체, 신용(현금)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지방세 ARS(☏1522-3223)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권태천 세무과장은 “지방재정의 튼튼한 자원이 되고 지역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재산세를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뉴스
    • 지방세
    2021-07-08
  • 영주시, ‘1세대 1주택’ 재산세 세율인하
      경북 영주시(시장 장욱현)는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과세되는 주택분 재산세에 대해 올해부터 세율 인하 특례를 적용한다고 17일 밝혔다.   세율인하특례적용 대상은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씩 인하하며, 종업원 제공주택(시가표준액 3억원 이하), 미분양 주택(5년 미경과), 대물변제 주택, 상속주택(5년 미경과), 혼인 전 소유 주택(5년 미경과)등은 주택 수 산정 제외대상으로 별도 제외신청을 해야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외신청은 오는 21일까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제출하거나 시청 세무과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주택 수 합산 배제 유형 중 기숙사, 가정어린이집, 문화재 주택, 노인복지주택은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행정안전부, 대법원 등의 자료를 연계해 자동 반영된다.   1세대의 기준은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족이며,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해도 1세대에 포함되며, 고령(65세 이상) 부모 봉양 시 합가해도 독립세대로 인정돼 동거인은 세대에 포함하지 않는다.   영주시 관계자는 “이번 주택분 재산세 인하는 서민 주거안정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 완화 조치이므로 세제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뉴스
    • 지방세
    2021-06-18
  • 경상북도, 민생 기(氣) 살리기 위한 ‘경북형 지방세 종합 대책’ 순조롭게 추진
    이번 ‘경북형 지방세 종합 대책’은 지난 1월 26일 발표한 ‘민생 기(氣) 살리기 종합대책’을 통한 직접지원에 더해 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방세 부담 완화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삐를 더욱 당기겠다는 이철우 지사의 확고한 의지가 반영 된 것이다.  ‘민생 기(氣) 살리기 위한 경북형 지방세 종합대책’은 크게 4가지 방향으로 추진되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에게 재도약의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소상공인이 취득하는 생계형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최대 100만원까지 감면하고, 착한임대인 및 코로나19 직‧간접 피해자에 대해서는 지역자원시설세를 감면한다.  둘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세원 발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먼저, 방사성폐기물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을 위해 중앙부처, 지역 국회의원 및 관련 지자체와 연계하여 추진 중에 있다.  원전부지 내 방사성폐기물 임시저장으로 잠재적 위험부담을 원전소재 주민이 부담하고 있는 상황을 인식하고, 이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과 원전소재 주민 안전을 위한 재원 확충을 위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추진하는 것이다. 법률안 개정 시 매년 1,507억 원(경주 1,115억 원, 울진 392억 원) 정도의 세수증대가 예상된다. 다음으로, 원자력‧화력 발전 탄력세율 적용을 위해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탄력세율 적용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방세입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우리도가 제출한 제도개선 과제가 채택되어 최종 정부안으로 금년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법률안 개정 시 우리도는 매년 384억 원 정도의 세수증대가 예상된다.  또한, 법인세무조사 및 시․군 부과징수 실태점검을 통해 누락세원 발굴을 추진한다. 법인의 경우 회계장부를 확인하여 지방세 신고납부 적정여부를 조사하고, 시․군의 경우 현지 지도점검을 통해 과세누락 여부 등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한다. 금년 5월말 기준 총 23억 원(법인조사 13억 원, 시군점검 10억 원)의 숨은 세원을 발굴한 바 있다.  셋째, ‘체납징수지원단’출범을 통해 징세행정의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체납자의 경제적 여건은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체납처분으로 납세자의 불만은 높으나 체납은 줄지 않는 징수행정의 한계를 절감하면서 체납자 중심의 맞춤형 징수행정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려는 노력의 습식저장시설 건식저장시설(사일로) 건식저장시설(맥스터) 일환이며, 시군별로 실태조사요원(총 82명)을 상반기 내 채용하여 7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넷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해 기한연장(6개월, 최대 1년)․징수유예‧분할고지․고지유예 등 지방세입 지원도 적극 시행한다.  아울러, 경상북도는 9일 시·군간 세수증대를 위한 자율경쟁을 유도하여 자주재원 기반을 조성하고 우수 시·군 및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및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실시한 2021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11개 시군에 대하여 표창과 함께 우수사례 발표회를 가졌다.  평가결과 대상에 칠곡군, 최우수상에 경주시‧성주군, 우수상에 포항시‧ 고령군, 장려상에 안동시‧청송군, 특별상에 김천시‧구미시‧영주시‧영덕군을 각각 선정하고 상금 4천8백만 원을 수여했다.  대상을 받은 칠곡군은 과년도 체납액 및 결손처분 실적 등에서 최상위 성적을 거두어 상패와 부상으로 상금 800만원을 받았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어려운 여건에도 세수 확충을 위해 노력한 세무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우리도가 전국 최초 시행한 “생계형 자동차 취득세 감면”제도가 지역의 모든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민생경제 안정과 도민 기 살리기에 행정력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금년에는 원전소재 주민 안전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방사성폐기물 과세 및 원자력‧화력 발전 탄력세율 적용이 가능하도록 지방세법 개정을 위해 지역 정치권과 공조하여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의지도 함께 밝혔다.
    • 뉴스
    • 지방세
    2021-06-10
  • 경상북도, 도민 생활 밀착형 ‘지방세 도우미’ 책자 발간
    경상북도는 도민과 지역기업들이 지방세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지방세에 대한 모든 것을 요약 정리한 ‘2021년 지방세 도우미’ 책자 1,000부를 제작하여 시·군 민원실과 영세한 창업중소기업, 다중이용시설 등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작된 ‘지방세 도우미’ 책자는 2021년도에 달라진 지방세 주요내용, 11개 지방세 세목별 안내, 중과세 제도와 비과세․감면 안내, 지방세 구제제도, 기업을 위한 지방세 지원제도, 납세자에게 유용한 세무 정보 등 지방세제 전반에 걸친 내용을 알기 쉬우면서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특히, 지방세의 공평과세와 납세의식을 높이기 위해 납세자의 입장에서 지방세의 포괄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편집되었고, 최근 달라진 개정법령을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경상북도 김장호 기획조정실장은 “일단 지방세라고 하면 막연히 거부감이 들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번에 제작된 지방세 도우미 책자를 통해 도민과 지역기업들이 지방세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뉴스
    • 지방세
    2021-05-06
  • 경북도, 체납자 소유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압류
      경상북도는 최근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가격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함에 따라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지난 4월 15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2,980명(1,116억원)의 가상화폐 보유현황을 요청하였으며, 조회 결과에 따라 이를 압류하여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하거나 가상자산을 매각하여 체납금에 충당할 예정이다.   특히 3월 25일 시행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를 가상자산으로 정의하고 있고, 대법원에서는 이러한 가상자산을 몰수의 대상이 되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재산’에 해당한다고 판결(’18년 5월)한 바 있어 체납자의 가상화폐를 강제 처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도는 지난해 주식 가격이 폭등함에 따라 20명의 고액체납자 주식 계좌를 압류하여 자진납부(6명) 34백만원, 매각 및 충당(14명)을 통하여 12억 원을 징수한 바 있으며, 최근 가상화폐 가격이 많이 오른 만큼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가상화폐 압류는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고액체납자의 재산 은닉행위를 추적하여 징수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하면서, “그 외에도 체납자료 빅데이터 분석, 타인명의 부동산ㆍ차명계좌 추적 등 징수 기법을 고도화 하여 체납세 징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뉴스
    • 지방세
    2021-04-22

실시간 경북 기사

  • 경북도, 납세편의 증진을 위한 지방세 유권해석 사례집 발간
      경상북도는 잦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게 만족을 주는 세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근 5년간 지방세 관련 질의ㆍ회신 사례들을 모아 지방세 유권해석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상북도가 발행한 이번 사례집은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지방세 업무추진 중 법 해석이 필요하거나 모호한 사항의 질의에 대한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및 경북도의 회신내용 300여건이 수록돼 있다.   사례집 목차는 ▷지방세법(취득세)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기타) 등 사례가 많은 순으로 구성했다. 사례집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법령별 · 조문별로 분류했으며, 특히 관심이 높은 취득세는 유권해석을 테마별로 한 번 더 분류해 찾아보기 쉽게 제작했다.   경상북도 사례집을 통해 유사한 지방세 사례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민원처리로 납세자 만족도가 높아지고,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도 및 시군 민원실에 비치해 일일이 찾아봐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어 납세편의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장호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세에 대한 납세자의 관심과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납세자에게 감동을 주는 세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보다 나은 지방세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뉴스
    • 지방세
    2021-08-31
  • 영주시, 2021년 주택 및 건축물분 재산세 부과
      경북 영주시는 8일 2021년도 주택 및 건축물분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주택과 건축물에 대한 것으로 총 62,822건, 73억 2200만원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과 토지, 건축물, 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 성격의 지방세로서, 7월 주택분 재산세 1기분과 건축물, 선박분이 부과되고, 오는 9월에 나머지 주택분 재산세 2기분과 토지분이 부과되며, 주택분의 경우 연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된다. 특히 올해부터 재산세율 특례(세율 0.05% 인하)가 적용돼 공시지가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납부기한은 8월 2일 까지이며, 납세고지서는 주민등록 주소지 또는 납세자가 신청한 거소지로 발송되고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ATM기, 지방세 홈페이지(위택스), 가상계좌 이체, 신용(현금)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지방세 ARS(☏1522-3223)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권태천 세무과장은 “지방재정의 튼튼한 자원이 되고 지역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재산세를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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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8
  • 영주시, ‘1세대 1주택’ 재산세 세율인하
      경북 영주시(시장 장욱현)는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과세되는 주택분 재산세에 대해 올해부터 세율 인하 특례를 적용한다고 17일 밝혔다.   세율인하특례적용 대상은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씩 인하하며, 종업원 제공주택(시가표준액 3억원 이하), 미분양 주택(5년 미경과), 대물변제 주택, 상속주택(5년 미경과), 혼인 전 소유 주택(5년 미경과)등은 주택 수 산정 제외대상으로 별도 제외신청을 해야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외신청은 오는 21일까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제출하거나 시청 세무과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주택 수 합산 배제 유형 중 기숙사, 가정어린이집, 문화재 주택, 노인복지주택은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행정안전부, 대법원 등의 자료를 연계해 자동 반영된다.   1세대의 기준은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족이며,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해도 1세대에 포함되며, 고령(65세 이상) 부모 봉양 시 합가해도 독립세대로 인정돼 동거인은 세대에 포함하지 않는다.   영주시 관계자는 “이번 주택분 재산세 인하는 서민 주거안정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 완화 조치이므로 세제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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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06-18
  • 경상북도, 민생 기(氣) 살리기 위한 ‘경북형 지방세 종합 대책’ 순조롭게 추진
    이번 ‘경북형 지방세 종합 대책’은 지난 1월 26일 발표한 ‘민생 기(氣) 살리기 종합대책’을 통한 직접지원에 더해 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방세 부담 완화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삐를 더욱 당기겠다는 이철우 지사의 확고한 의지가 반영 된 것이다.  ‘민생 기(氣) 살리기 위한 경북형 지방세 종합대책’은 크게 4가지 방향으로 추진되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에게 재도약의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소상공인이 취득하는 생계형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최대 100만원까지 감면하고, 착한임대인 및 코로나19 직‧간접 피해자에 대해서는 지역자원시설세를 감면한다.  둘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세원 발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먼저, 방사성폐기물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을 위해 중앙부처, 지역 국회의원 및 관련 지자체와 연계하여 추진 중에 있다.  원전부지 내 방사성폐기물 임시저장으로 잠재적 위험부담을 원전소재 주민이 부담하고 있는 상황을 인식하고, 이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과 원전소재 주민 안전을 위한 재원 확충을 위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추진하는 것이다. 법률안 개정 시 매년 1,507억 원(경주 1,115억 원, 울진 392억 원) 정도의 세수증대가 예상된다. 다음으로, 원자력‧화력 발전 탄력세율 적용을 위해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탄력세율 적용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방세입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우리도가 제출한 제도개선 과제가 채택되어 최종 정부안으로 금년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법률안 개정 시 우리도는 매년 384억 원 정도의 세수증대가 예상된다.  또한, 법인세무조사 및 시․군 부과징수 실태점검을 통해 누락세원 발굴을 추진한다. 법인의 경우 회계장부를 확인하여 지방세 신고납부 적정여부를 조사하고, 시․군의 경우 현지 지도점검을 통해 과세누락 여부 등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한다. 금년 5월말 기준 총 23억 원(법인조사 13억 원, 시군점검 10억 원)의 숨은 세원을 발굴한 바 있다.  셋째, ‘체납징수지원단’출범을 통해 징세행정의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체납자의 경제적 여건은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체납처분으로 납세자의 불만은 높으나 체납은 줄지 않는 징수행정의 한계를 절감하면서 체납자 중심의 맞춤형 징수행정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려는 노력의 습식저장시설 건식저장시설(사일로) 건식저장시설(맥스터) 일환이며, 시군별로 실태조사요원(총 82명)을 상반기 내 채용하여 7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넷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해 기한연장(6개월, 최대 1년)․징수유예‧분할고지․고지유예 등 지방세입 지원도 적극 시행한다.  아울러, 경상북도는 9일 시·군간 세수증대를 위한 자율경쟁을 유도하여 자주재원 기반을 조성하고 우수 시·군 및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및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실시한 2021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11개 시군에 대하여 표창과 함께 우수사례 발표회를 가졌다.  평가결과 대상에 칠곡군, 최우수상에 경주시‧성주군, 우수상에 포항시‧ 고령군, 장려상에 안동시‧청송군, 특별상에 김천시‧구미시‧영주시‧영덕군을 각각 선정하고 상금 4천8백만 원을 수여했다.  대상을 받은 칠곡군은 과년도 체납액 및 결손처분 실적 등에서 최상위 성적을 거두어 상패와 부상으로 상금 800만원을 받았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어려운 여건에도 세수 확충을 위해 노력한 세무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우리도가 전국 최초 시행한 “생계형 자동차 취득세 감면”제도가 지역의 모든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민생경제 안정과 도민 기 살리기에 행정력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금년에는 원전소재 주민 안전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방사성폐기물 과세 및 원자력‧화력 발전 탄력세율 적용이 가능하도록 지방세법 개정을 위해 지역 정치권과 공조하여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의지도 함께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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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06-10
  • 경상북도, 도민 생활 밀착형 ‘지방세 도우미’ 책자 발간
    경상북도는 도민과 지역기업들이 지방세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지방세에 대한 모든 것을 요약 정리한 ‘2021년 지방세 도우미’ 책자 1,000부를 제작하여 시·군 민원실과 영세한 창업중소기업, 다중이용시설 등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작된 ‘지방세 도우미’ 책자는 2021년도에 달라진 지방세 주요내용, 11개 지방세 세목별 안내, 중과세 제도와 비과세․감면 안내, 지방세 구제제도, 기업을 위한 지방세 지원제도, 납세자에게 유용한 세무 정보 등 지방세제 전반에 걸친 내용을 알기 쉬우면서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특히, 지방세의 공평과세와 납세의식을 높이기 위해 납세자의 입장에서 지방세의 포괄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편집되었고, 최근 달라진 개정법령을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경상북도 김장호 기획조정실장은 “일단 지방세라고 하면 막연히 거부감이 들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번에 제작된 지방세 도우미 책자를 통해 도민과 지역기업들이 지방세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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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05-06
  • 경북도, 체납자 소유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압류
      경상북도는 최근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가격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함에 따라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지난 4월 15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2,980명(1,116억원)의 가상화폐 보유현황을 요청하였으며, 조회 결과에 따라 이를 압류하여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하거나 가상자산을 매각하여 체납금에 충당할 예정이다.   특히 3월 25일 시행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를 가상자산으로 정의하고 있고, 대법원에서는 이러한 가상자산을 몰수의 대상이 되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재산’에 해당한다고 판결(’18년 5월)한 바 있어 체납자의 가상화폐를 강제 처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도는 지난해 주식 가격이 폭등함에 따라 20명의 고액체납자 주식 계좌를 압류하여 자진납부(6명) 34백만원, 매각 및 충당(14명)을 통하여 12억 원을 징수한 바 있으며, 최근 가상화폐 가격이 많이 오른 만큼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가상화폐 압류는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고액체납자의 재산 은닉행위를 추적하여 징수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하면서, “그 외에도 체납자료 빅데이터 분석, 타인명의 부동산ㆍ차명계좌 추적 등 징수 기법을 고도화 하여 체납세 징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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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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