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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시, 지방세외수입 체납 폐업법인 휴면예금과 국민연금·건강보험료 환급금 등 압류하는 새로운 체납징수기법 발굴
      천안시가 지방세외수입을 체납한 폐업법인을 대상으로 휴면예금과 국민연금·건강보험료 환급금 등을 압류하는 새로운 체납징수기법을 발굴해 고질적인 체납액 징수 성과를 거뒀다. 지방세외수입은 각종 과태료뿐만 아니라 이행강제금, 과징금, 부담금, 변상금, 도로점용료 등 과목이 많고 부과ㆍ징수 담당부서도 다양해 지방세와 달리 효율적인 체납관리가 어려웠다. 이에 새로운 체납징수기법 발굴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천안시는 지난 6월~7월 폐업법인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휴면예금과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환급금 등의 채권자료를 확보해 총 48건, 15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특히 휴면예금의 경우 최근 국세와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징수업무에 활용되기 시작했으나, 다양한 과목과 법령이 복잡한 세외수입 징수에 접목하기에는 제도적으로나 실무상 한계가 있었다. 시는 이를 극복하고 징수 불가능했던 폐업법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액을 징수하는 큰 성과를 냈다. 또 지난 2016년 천안시가 최초로 지방세 징수사례로 소개했던 연금보험료 환급금 체납징수를 세외수입 체납업무에도 활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시 관계자는 “기존 체납액 징수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체납징수 기법을 발굴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으며 안정적인 재정확충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뉴스
    • 세외수입
    2021-08-17
  • 홍성군, 2021년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101.5% 정리로 년간 목표액 조기달성 쾌거
      홍성군이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연계를 통한 지방세 확충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총27억 7,0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해 2021년 징수목표액을 상반기 조기 달성했다고 22일 밝혔다. 홍성군의 올해 세외수입 체납액은 총53억 4,800만 원으로 이번 상반기에는 25%에 해당하는 13억 3,700만 원을 목표로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펼치며 재원확보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목표액 대비 101.5%의 징수율을 달성하며 목표기간을 6개월 이상 앞당겼다. 군은 그동안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자발적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하는 한편 상습,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 왔다. 매주 수요일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로 지정하고 번호판 영상 인식시스템 등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차량밀집지역은 물론 관내 구석구석을 돌며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강도 높게 실시했다. 특히 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인도명령을 거쳐 즉시 공매처분을 내리고 징수불능 체납액은 심도 있는 조사를 거쳐 결손처분을 내리는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징수활동을 벌여왔다. 또한, 각 읍면 및 전 부서 대상으로 매주 징수실적보고와 매월 징수보고회 개최하는 등 전 공무원들이 혼연일체로 체계적 체납액 징수에 온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홍성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자주재원 확보가 절실한 상황에서 전 부서의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발굴, 징수한 지방세수 증대는 가뭄에 단비와 같은 소중한 재원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에 사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성군에서는 소상공인에게 군유재산임대료 감면 및 도로점용료를 감면하고 조건에 부합하는 납세자들에게는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고 착한임대인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등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해 주고 있다.  
    • 뉴스
    • 지방세
    2021-07-23
  • 천안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하세요!
      천안시는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낮춘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 감면 신청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과세기준일(6.1.) 현재 상가 또는 그 부속토지 소유자가 2021년 중 소상공인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한 경우, 임대료 인하율에 비례해 재산세(7월 건축물분, 9월 토지분)를 감면 받을 수 있다. 한도는 건당 50만 원이다. 다만, 감면으로 인한 환급액 발생 시 체납액이 존재하면 체납액에 우선 충당되며, 사기ㆍ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받은 경우는 추징을 하게 된다. 감면은 감면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운영되며, 감면 신청은 7월부터 12월까지 시청 세정과ㆍ구청 세무과 또는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구청 재산세 담당자가 서류를 검토한 후 감액과 환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감면신청서 등 구비서류는 천안시청 홈페이지(소식알림>공지사항>검색란 ‘착한’ 입력ㆍ조회)에서 다운받거나, 시청 세정과ㆍ구청 세무과 및 읍ㆍ면ㆍ동에 방문하면 신청서 등 관련 안내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서병훈 세정과장은 “착한 임대인이시라면 신청기간 내에 잊지 말고 꼭 신청하기를 바란다”며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위기극복과 천안시민 모두가 상생하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뉴스
    • 지방세
    2021-07-05
  • 천안시, 지방세 체납액 1분기 102억 원 징수
      천안시는 지난 1분기에 연간 목표 215억 원의 47.4% 수준인 지방세 체납액 102억 원(과년도)을 징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같은 성과는 민간경제의 코로나19 확산여파 지속, 가계소득 여건 부진 등으로 지역경제 회복 속도가 더딜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시민의 고통은 나누고 희망은 보태는 세정활동을 추진한 결과라고 시는 분석했다.    시는 1분기에 성실납세자 2만 명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서한문을 발송해 조세저항 감소 및 관심 유도에 힘쓰는 한편, 납기를 놓친 단순체납자에 전화, SNS등을 통해 자발적 납부를 유도했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액별 징수 책임자를 지정 관리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한 공매 처분 등 맞춤형 징수 추진과 행정제재(공공기록정보등록, 관허사업제한 등) 시행 철저 등 적극적인 징수 방안을 모색했다.    앞으로는 코로나19로 일시적 사업위기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지방세를 체납 중이거나, 납부와 재기 의지가 있는 영세기업, 소상공인, 서민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 분할납부 및 체납처분유예 등으로 경제적 자립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서병훈 세정과장은 “코로나19 등 지역경제 여건이 어려운 만큼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도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심리적 환기 고지서 제작·발송 등 기존과 차별화된 다양한 방식으로 안정적인 재정확보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뉴스
    • 지방세
    2021-04-15
  • 아산시,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한 입체적인 징수활동 전개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지방재정 확충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체납액에 대한 입체적 징수활동을 3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아산시 징수팀은 고액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 압류 및 공매, 행정정보제공, 금융재산 조사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한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액 체납자의 경우 독촉장 발송 및 지방세 콜센터 전화 상담사를 활용해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하며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기동징수팀에서는 실시간 체납액 징수를 위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매일 실시하고 있으며 관외 지역에 거주하는 고액 고질 체납자를 대상으로 3월부터 2개조를 편성, 현지 출장 실태조사를 펼치고 있다. 특히 시는 관외체납자 징수 활동을 매월 운영할 계획이며, 고액 고질체납자에 대해 주소 및 실거주지를 면밀히 분석해 방문독려, 자동차견인, 직장방문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산시 징수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체납액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등을 유도하고 고질 및 상습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겠다”라고 말했다.
    • 뉴스
    • 지방세
    2021-03-22
  • 천안시, 116개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기업 선정
    <천안시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기업 서한문>   천안시는 코로나19 극복과 기업하기 좋은 천안 구현을 위해 2021년도 34개 기업 등 116개 기업을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대상 기업으로 선정하고, 감사의 마음을 담은 서한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대상 기업은 천안시와 충남도로부터 우수·모범기업으로 수상한 성실·유공납세 16개 기업, 기업인상 41개 기업, 고용창출 11개 기업, 가족친화 1개 기업, 신설 제조 47개 기업이다.    유예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1년에서 최대 3년간 세무조사 유예를 받으며 찾아가는 지방세 상담 등 각종 납세지원을 받게 된다. 다만, 유예 대상기업 중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나 연간 도급가액 100억 원 이상 시공하는 건설법인 등에 대해는 세무조사 유예기업에서 제외된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힘겨운 경제 환경 속에서 도시 발전을 견인하는 역할과 지방세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기업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위기 극복의 주역인 기업인 여러분의 곁에서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기업하기 좋은 천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 뉴스
    • 지방세
    2021-03-12

실시간 충남 기사

  • 천안시, 지방세외수입 체납 폐업법인 휴면예금과 국민연금·건강보험료 환급금 등 압류하는 새로운 체납징수기법 발굴
      천안시가 지방세외수입을 체납한 폐업법인을 대상으로 휴면예금과 국민연금·건강보험료 환급금 등을 압류하는 새로운 체납징수기법을 발굴해 고질적인 체납액 징수 성과를 거뒀다. 지방세외수입은 각종 과태료뿐만 아니라 이행강제금, 과징금, 부담금, 변상금, 도로점용료 등 과목이 많고 부과ㆍ징수 담당부서도 다양해 지방세와 달리 효율적인 체납관리가 어려웠다. 이에 새로운 체납징수기법 발굴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천안시는 지난 6월~7월 폐업법인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휴면예금과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환급금 등의 채권자료를 확보해 총 48건, 15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특히 휴면예금의 경우 최근 국세와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징수업무에 활용되기 시작했으나, 다양한 과목과 법령이 복잡한 세외수입 징수에 접목하기에는 제도적으로나 실무상 한계가 있었다. 시는 이를 극복하고 징수 불가능했던 폐업법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액을 징수하는 큰 성과를 냈다. 또 지난 2016년 천안시가 최초로 지방세 징수사례로 소개했던 연금보험료 환급금 체납징수를 세외수입 체납업무에도 활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시 관계자는 “기존 체납액 징수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체납징수 기법을 발굴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으며 안정적인 재정확충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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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외수입
    2021-08-17
  • 홍성군, 2021년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101.5% 정리로 년간 목표액 조기달성 쾌거
      홍성군이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연계를 통한 지방세 확충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총27억 7,0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해 2021년 징수목표액을 상반기 조기 달성했다고 22일 밝혔다. 홍성군의 올해 세외수입 체납액은 총53억 4,800만 원으로 이번 상반기에는 25%에 해당하는 13억 3,700만 원을 목표로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펼치며 재원확보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목표액 대비 101.5%의 징수율을 달성하며 목표기간을 6개월 이상 앞당겼다. 군은 그동안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자발적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하는 한편 상습,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 왔다. 매주 수요일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로 지정하고 번호판 영상 인식시스템 등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차량밀집지역은 물론 관내 구석구석을 돌며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강도 높게 실시했다. 특히 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인도명령을 거쳐 즉시 공매처분을 내리고 징수불능 체납액은 심도 있는 조사를 거쳐 결손처분을 내리는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징수활동을 벌여왔다. 또한, 각 읍면 및 전 부서 대상으로 매주 징수실적보고와 매월 징수보고회 개최하는 등 전 공무원들이 혼연일체로 체계적 체납액 징수에 온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홍성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자주재원 확보가 절실한 상황에서 전 부서의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발굴, 징수한 지방세수 증대는 가뭄에 단비와 같은 소중한 재원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에 사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성군에서는 소상공인에게 군유재산임대료 감면 및 도로점용료를 감면하고 조건에 부합하는 납세자들에게는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고 착한임대인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등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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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07-23
  • 천안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하세요!
      천안시는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낮춘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 감면 신청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과세기준일(6.1.) 현재 상가 또는 그 부속토지 소유자가 2021년 중 소상공인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한 경우, 임대료 인하율에 비례해 재산세(7월 건축물분, 9월 토지분)를 감면 받을 수 있다. 한도는 건당 50만 원이다. 다만, 감면으로 인한 환급액 발생 시 체납액이 존재하면 체납액에 우선 충당되며, 사기ㆍ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받은 경우는 추징을 하게 된다. 감면은 감면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운영되며, 감면 신청은 7월부터 12월까지 시청 세정과ㆍ구청 세무과 또는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구청 재산세 담당자가 서류를 검토한 후 감액과 환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감면신청서 등 구비서류는 천안시청 홈페이지(소식알림>공지사항>검색란 ‘착한’ 입력ㆍ조회)에서 다운받거나, 시청 세정과ㆍ구청 세무과 및 읍ㆍ면ㆍ동에 방문하면 신청서 등 관련 안내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서병훈 세정과장은 “착한 임대인이시라면 신청기간 내에 잊지 말고 꼭 신청하기를 바란다”며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위기극복과 천안시민 모두가 상생하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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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07-05
  • 천안시, 지방세 체납액 1분기 102억 원 징수
      천안시는 지난 1분기에 연간 목표 215억 원의 47.4% 수준인 지방세 체납액 102억 원(과년도)을 징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같은 성과는 민간경제의 코로나19 확산여파 지속, 가계소득 여건 부진 등으로 지역경제 회복 속도가 더딜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시민의 고통은 나누고 희망은 보태는 세정활동을 추진한 결과라고 시는 분석했다.    시는 1분기에 성실납세자 2만 명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서한문을 발송해 조세저항 감소 및 관심 유도에 힘쓰는 한편, 납기를 놓친 단순체납자에 전화, SNS등을 통해 자발적 납부를 유도했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액별 징수 책임자를 지정 관리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한 공매 처분 등 맞춤형 징수 추진과 행정제재(공공기록정보등록, 관허사업제한 등) 시행 철저 등 적극적인 징수 방안을 모색했다.    앞으로는 코로나19로 일시적 사업위기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지방세를 체납 중이거나, 납부와 재기 의지가 있는 영세기업, 소상공인, 서민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 분할납부 및 체납처분유예 등으로 경제적 자립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서병훈 세정과장은 “코로나19 등 지역경제 여건이 어려운 만큼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도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심리적 환기 고지서 제작·발송 등 기존과 차별화된 다양한 방식으로 안정적인 재정확보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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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5
  • 아산시,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한 입체적인 징수활동 전개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지방재정 확충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체납액에 대한 입체적 징수활동을 3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아산시 징수팀은 고액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 압류 및 공매, 행정정보제공, 금융재산 조사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한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액 체납자의 경우 독촉장 발송 및 지방세 콜센터 전화 상담사를 활용해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하며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기동징수팀에서는 실시간 체납액 징수를 위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매일 실시하고 있으며 관외 지역에 거주하는 고액 고질 체납자를 대상으로 3월부터 2개조를 편성, 현지 출장 실태조사를 펼치고 있다. 특히 시는 관외체납자 징수 활동을 매월 운영할 계획이며, 고액 고질체납자에 대해 주소 및 실거주지를 면밀히 분석해 방문독려, 자동차견인, 직장방문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산시 징수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체납액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등을 유도하고 고질 및 상습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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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03-22
  • 천안시, 116개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기업 선정
    <천안시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기업 서한문>   천안시는 코로나19 극복과 기업하기 좋은 천안 구현을 위해 2021년도 34개 기업 등 116개 기업을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대상 기업으로 선정하고, 감사의 마음을 담은 서한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대상 기업은 천안시와 충남도로부터 우수·모범기업으로 수상한 성실·유공납세 16개 기업, 기업인상 41개 기업, 고용창출 11개 기업, 가족친화 1개 기업, 신설 제조 47개 기업이다.    유예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1년에서 최대 3년간 세무조사 유예를 받으며 찾아가는 지방세 상담 등 각종 납세지원을 받게 된다. 다만, 유예 대상기업 중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나 연간 도급가액 100억 원 이상 시공하는 건설법인 등에 대해는 세무조사 유예기업에서 제외된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힘겨운 경제 환경 속에서 도시 발전을 견인하는 역할과 지방세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기업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위기 극복의 주역인 기업인 여러분의 곁에서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기업하기 좋은 천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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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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