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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옥천군, 지방세 성실납세기업 및 지방세정 유공자 시상
      옥천군은 3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지방세 성실납세기업 2개 법인에게 인증패 및 지방세정 유공자 10명에 대하여 표창패를 수여하였다. 올해 지방세 성실납세 기업으로 옥천읍 가풍리 소재 제조업체인 에이스메디칼(주) (대표 이종우)과 동이면 적하리 소재 제조업체인 (주)바이오크래프트(대표 손혜선)가 선정되었다. 두 업체는 지방세 세무조사 3년 유예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이들 기업체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납세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했다. 군은 지방세 성실납세기업의 자긍심 고취와 건전한 납세분위기조성을 위해 2008년부터 지방세 성실납세기업에게 인증패를 수여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총 24개 기업체를 지방세 성실납세기업으로 선정했다. 또한, 군은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지방세 체납이 없는 주민 중 각 읍면에서 추천받아 지방세정 발전에 기여한 주민을 선정하여 군수 표창을 했다. 올해 유공 주민으로는 옥천읍에 거주하는 임인호(71) 씨 등 10명이 선정되었다. 김재종 옥천군수는 “어려운 시기에도 성실 납세기업가 보여준 지역사회 기여에 감사드린다”며 “고마움에 보답하기 위해 군에서는 더 좋은 기업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납세의 의무를 다해준 모범 납세자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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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12-31
  • 청주시, 지방세 생계형 체납자 경제회생 지원
      청주시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지방세 체납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고자 실익없는 장기압류재산(부동산)을 정리한다. 청주시는 이를 위해 압류재산 평가액 50만 원 이하 및 선순위채권 압류과다로 실제액이 현저히 낮아 공ㆍ경매 실익이 없는 장기 압류재산에 대해 지난 10월까지 구청 세무과와 협력해 일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체납처분 실익이 없는 부동산 88건에 대해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오는 24일부터 25일까지 개최해 그 결과를 11월 30일 청주시청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 체납처분 중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세 체납자의 경제적 회생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징수불능분 체납처분으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방지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 업무효율성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도 부동산 재산의 경우 향후 권리변동 가능성이 없는 도로ㆍ구거(인공적인 수로 또는 그 부지)등을 중점적으로 체납처분 중지여부를 검토하고, 지방세 체납자의 다른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 즉시 압류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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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11-25
  • 충주시, 지방세 담당공무원, 세정 연찬회 개최
      충주시는 세정과, 징수과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지방세 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1년 지방세정 연찬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매년 지방세정 연찬회는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통한 세무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해 오고 있으며, 올해에는 코로나 예방을 위해 서면 평가 방식으로 진행됐다. 연찬회의 주요 지방세 연구과제분야는 지방세입 증대를 위한 일반 세정분야 및 체납징수 분야로 ‘지방세 제도개선’과 ‘신세원발굴 및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방안’ 등에 대해 6명의 세무 담당 직원이 연구과제를 제출했다. 해당 과제들은 적용 가능성, 창의성, 충실성, 논리성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해 건전한 지방세무 행정의 기초가 마련될 수 있도록 했다. 연구과제 평가 결과 최우수상에는 지방세 체납징수 분야 징수과 안재순 주무관(세무 7급), 우수상에 일반 세정분야 세정과 신혜은 주무관(세무 7급), 장려상에 주덕읍행정복지센터 이보람 주무관(세무 7급) 등이 선정됐다. 특히, 안 주무관은 지방세 체납 분야에서 '임시청산인 선임을 통한 청산종결법인체납액징수 방안'이란 주제로 심도 있는 방안을 제시해 심사위원으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다.   김시한 세정과장은 “본연의 업무로 바쁜 와중에도 세무 분야 전문성 제고에 온 힘을 다해준 직원들의 노력에 감탄했다”며 “앞으로도 발전적인 변화를 선도하는 행정을 통해 지방세 세입증대와 공정한 지방 세정 구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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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11-23
  • 단양군의회, 시멘트세 관련 「지방세법」및「지방재정법」 개정법안 국회 동시 통과 촉구 건의문 채택
      단양군의회(의장 장영갑) 의원 일동은 지난 11월 10일 제303회 단양군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시멘트세 관련 「지방세법」 및 「지방재정법」개정법안 국회 동시 통과’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고 관련기관(국회, 행정안전부, 산업통산자원부)으로 본 건의문을 송부했다. 현재까지 시멘트 생산량 1톤당 1,000원을 과세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 중이었으나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후속 조치와 시멘트 업계 부담을 감안한 시멘트 생산량 1톤당 500원을 과세하는 내용의 절충법안이 발의됨에 따라 법률 개정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또한, 시멘트세를 과세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동시에 세수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생산시설이 있는 시·군에 배분하여 피해지역 개발과 주민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되었다. 이에 단양군의회 의원 일동은 건의문을 채택하여 “3만여 단양군민이 21대 국회의 시멘트세 신설 법안 발의를 지켜보면서 심히 우려하는 것은 시멘트 생산량 1톤당 1,000원을 과세하는 내용이 500원으로 하향 절충된 사항과 국회가 지방세법만 개정하고 지방재정법은 개정하지는 않는 우를 범하는 것이다.”며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만 통과된다면 시멘트 생산으로 인한 지역의 환경 파괴와 대기오염, 분진 공해 등으로 지난 60년 동안 정신적, 건강적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해온 지역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의원 일동은 “시멘트 생산량에 따라 지방세를 과세하여 시멘트생산 지역의 희생에 합당한 피해지역의 환경개선 및 지역개발 재원으로 사용되어야 하기에 지방세법과 지방재정법은 반드시 동시에 개정이 되어야 할 것이며, 동시에 개정되지 않는다면 단양군의회는 지방세법 개정을 강력히 반대하는 바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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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11-11
  • 음성군, 외국인 납세자를 위한 알기 쉬운 지방세’ 전자책(E-Book)을 음성군 홈페이지 게시
      충북 음성군은 외국인 납세자의 지방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다문화 가정을 위한 알기 쉬운 지방세’ 전자책(E-Book)을 음성군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1일 밝혔다.  다문화 가정을 위한 지방세 안내 책자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이 4개 언어(영어·중국어·베트남어·태국어)로 번역·제작했다.  책자에는 ▲지방세 개요 ▲용어정리 ▲월별 지방세 납부안내 ▲납부방법 ▲자동차 등록 및 말소에 따른 구비서류와 납부 방법 등 실생활에서 필요한 내용이 수록됐다.  전자책은 음성군 홈페이지(https://www.eumseong.go.kr)의 ‘민원안내 > 지방세 > 다문화 가정을 위한 알기 쉬운 지방세 E-book’에 접속해 열람할 수 있다.  음성군 관계자는 “홈페이지 게시된 전자책이 외국인 납세자에게 지방세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여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방세 관련 주요 내용을 전자책(E-Book)으로 군 홈페이지에 게시해, 변화하는 시대상에 맞는 비대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음성군에 외국인이 납부한 지방세 규모는 약 12억원으로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외국인들의 지역 내 경제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납부 세목도 과거 주민세, 자동차세 위주에서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으로 확대되는 추세로 이에 대한 홍보를 계속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판단되어 진다.
    • 뉴스
    • 지방세
    2021-11-01
  • 옥천군, 지방세 성실납세자 150명 인센티브 제공
      옥천군은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방세 성실납세자 150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군은 20일 ‘2021년 제2차 지방세 성실납세자 상품권 추첨식’에서 150명을 무작위 전산 추첨 방식으로 선정했다. 추첨 대상자는 정기분 6월 자동차세와 7월·9월 재산세 및 8월 주민세를 납기 내 납부한 납세자이다. 특히 인구 늘리기 시책의 일환으로 8월 정기분 주민세를 납기 내 납부한 납세자 중 2020년 이후 옥천군으로 전입한 전입자를 대상으로 30명을 별도로 추첨하여 옥천사랑 상품권을 제공하였다. 군은 선정된 150명에게 옥천사랑상품권 5만원 상당과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개별 발송할 예정이다. 곽경훈 재무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 주신 군민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방세 성실납세자가 우대받고 재정 건전성이 높아지는 성숙한 세정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방세 성실납세자 지원 제도를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뉴스
    • 지방세
    2021-10-22

실시간 충북 기사

  • 충북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297명 명단공개
    충북도는 11월 14일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297명(체납액 120억원)의 명단을 도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매년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결손처분 포함)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이며,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나이,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 세목, 납기 등이다.   이번에 공개하는 명단은 지난 3월 19일 충청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 1차 심의에서 공개대상자를 확정하고, 6개월간 각 시‧군에서 체납내역 안내와 납부 촉구 등 소명 기회를 부여 했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개인과 법인으로서, 11월 8일 충청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2차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297명이다.   명단공개 대상자 중 개인은 185명 체납액 63억원, 법인은 112명 체납액 57억원으로, 명단공개자를 시군별로 살펴보면 청주시가 142명(50억원), 충주시 44명(15억원), 음성군 37명(22억원), 진천군 23명(11억원), 보은군 12명(11억원)순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68명(35억원), 도·소매업 64명(23억원), 기타 57명(17억원), 부동산업 38명(15억원), 서비스업 34명(16억원) 순이며,   체납금액별로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가 198명(37억원),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가 42명(15억원),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36명(25억원), 1억원 초과가 21명(43억원)순으로 나타났다.   충북도는 앞으로도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명단공개는 물론 은닉재산 추적조사, 재산압류, 공매, 신용정보 등록, 금융재산 압류·추심, 관허사업 제한 등 행·재정적 제재를 가해 체납액을 최대한 징수하고, 성실한 납세자들이 존경받는 건전한 성실납세 풍토를 정착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 뉴스
    • 지방세
    2018-11-14
  • 청주시 흥덕구, 사실상 멸실차량 조사작업 실시
    흥덕구 세무과는 2018년 2기분 자동차세 부과에 대비하여 사실상 소멸되거나 멸실된 차량을 일제 조사할 예정이다.   자동차세는 실제 차량의 운행여부와는 관계없이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초하여 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도록 지방세법에 정해져 있다. 그런데 자동차등록원부에는 존재하나 여러 가지 사연으로 사실상 멸실되어 실제 차량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방세법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다. 지방세법에 의하면 적합한 자동차세 부과이지만 시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흥덕구 세무과는 시민만족 감동세정 구현을 위한 사실상 멸실차량 조사작업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추진한다.   조사작업을 통하여 사실상 멸실차량으로 인정된 자동차는 금번 2기분 자동차세 부과분 부터 비과세 처리할 예정이다. 비록 멸실인정되어 자동차세가 비과세되고 있다고 하여도 멸실이 인정된 차량이 운행되고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 멸실인정시기부터 소급하여 자동차세가 부과되므로 주의를 요한다.  흥덕구 세무과는 2018년 2기분 자동차세 과세(과세기준일 12.1.)를 앞두고 있으며 자동차세 부과에 앞서 사실살 멸실차량 일제조사 작업을 실시하여 시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실질 과세를 통한 지방세 체납 감소로 행정력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뉴스
    • 지방세
    2018-10-04
  • 제천시, 세무부서 인사발령(9/21자)
    <9월 21일자 승진의결>  -세정과 세정담당 이범령(세무6급) ⇒ 행정사무관 승진
    • 피플
    • 인사동정
    2018-09-21
  • 흥덕구, 2018 하반기 세무과 연찬회 개최
        고품질의 지방세무 행정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지방세무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재정 확충방안을 연구하여 100만 인구 청주 건설에 이바지 하고자 흥덕구 세무과 직원은 9월 17일 월요일 퇴근시간 후에 ‘2018 하반기 세무과 연찬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연찬회는 지방세무 공무원의 업무수행을 위한 역량 강화와 100만 인구 청주시 건설을 위한 지방세수 확충방안을 연구하고 효율적인 세무행정 관리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기획되었다. 차량 거래가격 적정성 진단시스템 도입 방안], [푸른 숲 조성으로 맑은 도시 청주 만들기] 에 대하여 주제발표와 토의가 있었으며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창의적인 발상과 도시환경 문제 해결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법은 기존의 틀에 박힌 사고에서 벗어난 시각으로 긍정적인 호응을 얻었다. 2018 하반기 세무과 연찬회를 통하여 다양한 방면에 걸쳐서 관심을 갖고 이에 대한 해결책에 대한 탐구 등으로 세무공무원의 실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지방세 연구를 통한 지방세 발전 및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여 100만 청주시 건설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 뉴스
    • 지방세
    2018-09-19
  • 충북도, 토지·주택 재산세 10월 1일까지 납부하세요.
    충북도는 도내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올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액이 1,464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건축물·주택·항공기·선박 소유자에게 매년 7월과 9월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7월에 주택(50%)·건축물·선박·항공기, 9월에 주택(50%)·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올해부터 도내 주택 중 재산세액 20만원(보은·괴산은 10만원)이하이면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된다. 이는 지방세법 및 시·군 조례개정에 따른 것으로, 작년까지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 한꺼번에 부과되었던 것이 변경된 것이다. 올 9월에 부과된 재산세는 63만건 1,464억원으로, 도내 부과규모를 보면, 전년 9월대비 16억(1.1%) 감소했으나, 전년대비 올해 전체 재산세 부과규모는 200억(7.3%) 가량 증가하였다. 이는 토지·주택 등의 공시가격 상승, 건물신축가격기준액 상승, 진천·음성 혁신도시 및 서충주 부근 신축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납부기한은 10월 1일이고, 10월 1일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도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 신용카드, 인터넷지로, 위택스(wetax) 등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추석연휴에도 고향이나 여행지에서 위택스와 모바일앱 등을 이용해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재산세는 충북 지역사회 운영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세자 여러분의 성실한 납세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 뉴스
    • 지방세
    2018-09-17
  • 제천시, 이현수 주무관-지방세정연찬회 최우수상 수상
      제천시는 지난 26일에서 27일까지 청풍리조트에서 열린 ‘2018년도 지방세정 연찬회’에서 세정과 이현수 주무관이 연구과제 발표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연찬회에는 도내 11개 시․군 세무업무담당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각 시․군에서 업무를 추진하며 제도개선, 법령 제․개정, 지방재정확충방안 등에 대하여 틈틈이 연구한 자료에 대한 발표와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중 이 주무관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과세방안」에 대한 연구과제를 발표하며 창의성, 실용성, 효과성, 내용전달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한편, 최우수상을 받은 이현수 주무관은 오는 9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개최되는 ‘2018 지방세발전포럼’에 참가하여, 충북을 대표하여 각 시․도  참가자들과 함께 연구과제 발표에 나설 예정이다.
    • 뉴스
    • 지방세
    201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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