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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옥천군, 지방세 성실납세기업 및 지방세정 유공자 시상
      옥천군은 3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지방세 성실납세기업 2개 법인에게 인증패 및 지방세정 유공자 10명에 대하여 표창패를 수여하였다. 올해 지방세 성실납세 기업으로 옥천읍 가풍리 소재 제조업체인 에이스메디칼(주) (대표 이종우)과 동이면 적하리 소재 제조업체인 (주)바이오크래프트(대표 손혜선)가 선정되었다. 두 업체는 지방세 세무조사 3년 유예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이들 기업체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납세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했다. 군은 지방세 성실납세기업의 자긍심 고취와 건전한 납세분위기조성을 위해 2008년부터 지방세 성실납세기업에게 인증패를 수여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총 24개 기업체를 지방세 성실납세기업으로 선정했다. 또한, 군은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지방세 체납이 없는 주민 중 각 읍면에서 추천받아 지방세정 발전에 기여한 주민을 선정하여 군수 표창을 했다. 올해 유공 주민으로는 옥천읍에 거주하는 임인호(71) 씨 등 10명이 선정되었다. 김재종 옥천군수는 “어려운 시기에도 성실 납세기업가 보여준 지역사회 기여에 감사드린다”며 “고마움에 보답하기 위해 군에서는 더 좋은 기업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납세의 의무를 다해준 모범 납세자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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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12-31
  • 청주시, 지방세 생계형 체납자 경제회생 지원
      청주시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지방세 체납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고자 실익없는 장기압류재산(부동산)을 정리한다. 청주시는 이를 위해 압류재산 평가액 50만 원 이하 및 선순위채권 압류과다로 실제액이 현저히 낮아 공ㆍ경매 실익이 없는 장기 압류재산에 대해 지난 10월까지 구청 세무과와 협력해 일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체납처분 실익이 없는 부동산 88건에 대해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오는 24일부터 25일까지 개최해 그 결과를 11월 30일 청주시청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 체납처분 중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세 체납자의 경제적 회생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징수불능분 체납처분으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방지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 업무효율성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도 부동산 재산의 경우 향후 권리변동 가능성이 없는 도로ㆍ구거(인공적인 수로 또는 그 부지)등을 중점적으로 체납처분 중지여부를 검토하고, 지방세 체납자의 다른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 즉시 압류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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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11-25
  • 충주시, 지방세 담당공무원, 세정 연찬회 개최
      충주시는 세정과, 징수과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지방세 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1년 지방세정 연찬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매년 지방세정 연찬회는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통한 세무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해 오고 있으며, 올해에는 코로나 예방을 위해 서면 평가 방식으로 진행됐다. 연찬회의 주요 지방세 연구과제분야는 지방세입 증대를 위한 일반 세정분야 및 체납징수 분야로 ‘지방세 제도개선’과 ‘신세원발굴 및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방안’ 등에 대해 6명의 세무 담당 직원이 연구과제를 제출했다. 해당 과제들은 적용 가능성, 창의성, 충실성, 논리성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해 건전한 지방세무 행정의 기초가 마련될 수 있도록 했다. 연구과제 평가 결과 최우수상에는 지방세 체납징수 분야 징수과 안재순 주무관(세무 7급), 우수상에 일반 세정분야 세정과 신혜은 주무관(세무 7급), 장려상에 주덕읍행정복지센터 이보람 주무관(세무 7급) 등이 선정됐다. 특히, 안 주무관은 지방세 체납 분야에서 '임시청산인 선임을 통한 청산종결법인체납액징수 방안'이란 주제로 심도 있는 방안을 제시해 심사위원으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다.   김시한 세정과장은 “본연의 업무로 바쁜 와중에도 세무 분야 전문성 제고에 온 힘을 다해준 직원들의 노력에 감탄했다”며 “앞으로도 발전적인 변화를 선도하는 행정을 통해 지방세 세입증대와 공정한 지방 세정 구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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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11-23
  • 단양군의회, 시멘트세 관련 「지방세법」및「지방재정법」 개정법안 국회 동시 통과 촉구 건의문 채택
      단양군의회(의장 장영갑) 의원 일동은 지난 11월 10일 제303회 단양군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시멘트세 관련 「지방세법」 및 「지방재정법」개정법안 국회 동시 통과’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고 관련기관(국회, 행정안전부, 산업통산자원부)으로 본 건의문을 송부했다. 현재까지 시멘트 생산량 1톤당 1,000원을 과세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 중이었으나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후속 조치와 시멘트 업계 부담을 감안한 시멘트 생산량 1톤당 500원을 과세하는 내용의 절충법안이 발의됨에 따라 법률 개정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또한, 시멘트세를 과세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동시에 세수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생산시설이 있는 시·군에 배분하여 피해지역 개발과 주민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되었다. 이에 단양군의회 의원 일동은 건의문을 채택하여 “3만여 단양군민이 21대 국회의 시멘트세 신설 법안 발의를 지켜보면서 심히 우려하는 것은 시멘트 생산량 1톤당 1,000원을 과세하는 내용이 500원으로 하향 절충된 사항과 국회가 지방세법만 개정하고 지방재정법은 개정하지는 않는 우를 범하는 것이다.”며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만 통과된다면 시멘트 생산으로 인한 지역의 환경 파괴와 대기오염, 분진 공해 등으로 지난 60년 동안 정신적, 건강적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해온 지역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의원 일동은 “시멘트 생산량에 따라 지방세를 과세하여 시멘트생산 지역의 희생에 합당한 피해지역의 환경개선 및 지역개발 재원으로 사용되어야 하기에 지방세법과 지방재정법은 반드시 동시에 개정이 되어야 할 것이며, 동시에 개정되지 않는다면 단양군의회는 지방세법 개정을 강력히 반대하는 바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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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11-11
  • 음성군, 외국인 납세자를 위한 알기 쉬운 지방세’ 전자책(E-Book)을 음성군 홈페이지 게시
      충북 음성군은 외국인 납세자의 지방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다문화 가정을 위한 알기 쉬운 지방세’ 전자책(E-Book)을 음성군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1일 밝혔다.  다문화 가정을 위한 지방세 안내 책자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이 4개 언어(영어·중국어·베트남어·태국어)로 번역·제작했다.  책자에는 ▲지방세 개요 ▲용어정리 ▲월별 지방세 납부안내 ▲납부방법 ▲자동차 등록 및 말소에 따른 구비서류와 납부 방법 등 실생활에서 필요한 내용이 수록됐다.  전자책은 음성군 홈페이지(https://www.eumseong.go.kr)의 ‘민원안내 > 지방세 > 다문화 가정을 위한 알기 쉬운 지방세 E-book’에 접속해 열람할 수 있다.  음성군 관계자는 “홈페이지 게시된 전자책이 외국인 납세자에게 지방세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여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방세 관련 주요 내용을 전자책(E-Book)으로 군 홈페이지에 게시해, 변화하는 시대상에 맞는 비대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음성군에 외국인이 납부한 지방세 규모는 약 12억원으로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외국인들의 지역 내 경제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납부 세목도 과거 주민세, 자동차세 위주에서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으로 확대되는 추세로 이에 대한 홍보를 계속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판단되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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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11-01
  • 옥천군, 지방세 성실납세자 150명 인센티브 제공
      옥천군은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방세 성실납세자 150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군은 20일 ‘2021년 제2차 지방세 성실납세자 상품권 추첨식’에서 150명을 무작위 전산 추첨 방식으로 선정했다. 추첨 대상자는 정기분 6월 자동차세와 7월·9월 재산세 및 8월 주민세를 납기 내 납부한 납세자이다. 특히 인구 늘리기 시책의 일환으로 8월 정기분 주민세를 납기 내 납부한 납세자 중 2020년 이후 옥천군으로 전입한 전입자를 대상으로 30명을 별도로 추첨하여 옥천사랑 상품권을 제공하였다. 군은 선정된 150명에게 옥천사랑상품권 5만원 상당과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개별 발송할 예정이다. 곽경훈 재무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 주신 군민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방세 성실납세자가 우대받고 재정 건전성이 높아지는 성숙한 세정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방세 성실납세자 지원 제도를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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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10-22

실시간 충북 기사

  • 제천시, 5년 연속 지방세 징수 우수기관 선정
      제천시가 충청북도에서 실시한 2018회계 지방세 징수 우수 시․군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우수기관 상장 및 부상으로 포상금 2백만원을 받는다. 도는 지방세 징수 우수 시․군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시․군의 적극적인 징수체계 마련 및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매년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평가는 기관 선정을 위해 징수목표달성, 이월체납액 징수실적, 현 년도 지방세 징수실적, 체납액징수를 위한 노력 등의 항목에 대하여 이루어졌다. 제천시는 지방세징수실적 제고와 이월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과세자료의 철저한 분석 및 관리, 납기 내 홍보활동 강화, 고액고질체납자의 특별관리, 체납자소유의 재산에 대한 압류 및 공매처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신용정보등록 및 신용카드매출채권압류, 봉급 압류 등 다각적인 징수활동을 펼쳐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평한 과세로 시민에게 신뢰받고, 공감 주는 세정운영으로 자주재원 확충에 역점을 두고 세정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천시는 2014년~2017년에 이어 2018년도에도 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5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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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19-04-04
  • 충청북도, 표준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충청북도는 1.25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에 대해 열람을 진행하고 있다.   열람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1.25일부터 2.25까지 할 수 있다.   같은 기간에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은 팩스(044-201-5536)또는 우편물(2월25일자 소인 유효)로도 할 수 있고, 서식은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참조   2. 25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재조사‧산정하여 중앙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3. 20. 최종 공시된다.   올해 도내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지난 해 보다 평균 3.2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국 평균 상승률 9.13%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정부의 표준주택가격 공시 정책방향은 시세 15억원(공시가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공시가격 위주로 현실화율을 높이고, 중저가주택은 점진적으로 현실화한다는 것인데, 충북은 중저가 위주의 주택분포로 인해, 급격한 가격상승 없이 시세상승률 수준만큼 상승된 것으로 풀이된다.※ ’19년 충북 표준주택 공시가격 분포 : 6억이하 99.9%, 6억~9억 0.1%, 9억초과 없음.   최근 연일, 주택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세 폭탄과 건강보험료 급증 등에 대한 우려 기사가 보도되어, 주택을 소유한 도민들은 실제 세부담 증가나 복지혜택 불이익 등을 염려할 수 있지만, 금년도 도내 표준주택가격 변동률 소폭 상승으로, 올해 주택소유자의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부담 증가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작년도 공시가격 2억원 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이 도내 평균 상승률인 3.25% 상승했을 경우, 올해 재산세액 증가분은 12,480원 정도이며, 추가 보유주택이 없으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도 납부대상이 아니다.   정부에서도 지난 해 11월부터 범부처 T/F를 운영하여, 건강보험료 및 기초 연금 등에서 재산기준을 하향 조정 하는 등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복지제도 영향이 최소화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한편, 표준주택은 인근 단독주택을 대표할 만한 주택으로서, 국토부가 표준주택의 가격을 먼저 산정해 공시(1월)하면 각 지자체가 그 가격을 기준삼아 개별단독주택의 가격을 산정 공시(4월)하므로, 표준주택가격으로 개별주택가격 수준을 예상할 수 있다.   도 박종빈 세정담당관은, 주택공시가격에 대해 정부가 개선의지를 표명한 만큼 향후 주택공시가격에 변화가 예상된다며, 표준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을 적극 활용하는 등 표준주택 공시가격 및 이를 기초로 산정되는 개별주택 공시가격에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 뉴스
    • 지방세
    2019-02-07
  • 흥덕구, 자동차세 연납 신고 창구 운영
        흥덕구 세무과는 1월 자동차세 연납 신고 납부 기간을 맞이하여 자동차세 연납 신고 접수 및 자동차세에 대한 납세자의 질의, 민원불편사항 해결을 위하여 자동차세 연납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상반기와 하반기 세금이 부과된다.  지방세법에 의하여 규정된 자동차세 납세의무는 자동차를 소유한 이상 피해갈 수 없는데 어차피 납부해야 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1월 연납을 원하는 시민은 구청 세무과에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전화나 기타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납부하기만 하면 된다. 흥덕구 관계자는 1월에는 연납신청으로 전화가 많아 원활한 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자동차세 연납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사이트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니 많은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전하였다. 안순희 세무과장은 연납 신고 창구 운영과 병행하여 전 직원이 자동차세 연납 신고 접수 업무에 참가하여 시민 불편사항을 일소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보다 신뢰받는 지방세정 구현과 우리시 재정확충에 앞장서는 부서로 거듭날 것이라고 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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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19-01-10
  • 충북도, 상습 체납자동차 번호판 일제영치의 날 운영
    충북도는 12월 13일(목) 자동차세와 자동차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자동차에 대해 번호판을 일제 영치한다. 이번 번호판 영치활동은 전국 동시에 실시하는 것으로, 우리도에서도 도내 11개 전 시군이 영치시스템 탑재형 자동차, 모바일 차량영치 시스템 등 최첨단 영상장비를 활용하여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한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3건 이상 또는 자동차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 등이며, 다른 자치단체 등록 체납차량도 번호판 영치가 가능하다. 다만, 국민 경제활동 등을 고려하여 2건 이하 체납차량이나 생계형 차량은 직접 영치보다는 영치예고를 통해 납부를 촉구할 예정이다. 도내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691억(자동차세 192억원, 차량관련 과태료 499억원)이다. 충북도는 “자동차세 등 체납자동차 번호판 일제영치는 지방재정 확보는 물론 납세형평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면서, “이번 일제영치가 지방세 및 과태료 자진납부로 이어져서 성숙한 납세문화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번호판이 영치되면 자동차 운행을 할 수 없게 되는 만큼 이로 인한 불편을 겪기 전에 체납액을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 뉴스
    • 지방세
    2018-12-13
  • 제천시, 지방세정 역량강화를 위한 연찬회 개최
      제천시는 지난 17일 제천의병도서관 세미나실에서 지방세정 발전방향 연구 및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2018년 지방세정 연찬회』를 개최했다. 본청 및 읍‧면‧동 세무공무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연찬회에서는 신 세원 발굴을 통한 세수증대, 납세자 편의시책, 체납액 징수방안 등에 대한 총 20건의 다양한 연구과제가 제출됐다. 지방세정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발표는 제출된 연구과제에 대하여 1차 서면심사를 거쳐 우수과제로 선정된 6건에 대하여 발표와 열띤 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연구과제 발표 결과 청전동 고정택 주무관이 “열심히 일한 외국인이여 세금은 납부하고 떠나라”라는 제목으로 외국인에 대한 지방세 체납액 징수방안을 발표하여 최우수를 차지하고 제천시장 상장과 30만원의 상금을 수여받았다. 최우수 수상작은 내년도에 개최되는 충청북도 주관 지방세정 연찬회에 제천시 대표로 참가하게 된다. 시는 앞으로도 지방세 공무원의 업무 능력향상, 신 세원 발굴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 시민에게 신뢰 받는 명품 세정구현 등을 위한 연찬회를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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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18-11-21
  • 청주시 흥덕구, 2018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기법 교육 개최
    청주시 흥덕구 세무과는 날로 증가하는 세외수입 체납액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세외수입 과징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2018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기법 교육을 개최하였다.     세외수입은 청주시의 자주재원의 한축을 담당하는데 최근 들어 체납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 각별한 관리를 요하고 있다. 하지만 잦은 인사이동으로 세외수입 담당자들의 과징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가 떨어져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흥덕구 세무과는 세외수입 업무 수행 담당자를 대상으로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체납처분 과정과 징수를 담보하기 위한 압류 방법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다.   청주시 발전에 사용될 세외수입의 효과적인 부과와 징수에 대한 방법에 대하여 흥덕구 각과 담당자와 세무과 담당자들이 무릎을 맞대고 열띤 토의를 하였으며, 세외수입 과세자료 정비의 중요성과 고지서 발송 후 납세자들의 민원 응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시세팀장의 강의도 있었다.     흥덕구 세무과장은 현안업무로 바쁜 시간을 할애하여 함께 고민하는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준 각 부서 담당자들의 노고를 격려하였으며, 세외수입의 효율적인 부과와 징수, 체납액의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하였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시정 구현과 자주적인 재정확충에 앞장서는 부서가 될 것을 다짐했다.
    • 뉴스
    • 세외수입
    201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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