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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해시, 지방세외수입 운영 ‘최우수 지자체’ 선정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1년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결과 ‘최우수 지자체’에 선정돼 기관표창과 4천만원의 교부금을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징수율이 낮은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지자체의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분석‧진단하고 있다. 올해는 지자체의 인구와 재정 현황에 따라 13개 그룹으로 유형화하고 그룹별 정량평가·정성평가를 거쳐 동해시를 비롯해 총 26개소(최우수 13, 우수 13)의 우수 자치단체가 선정됐다. 특히, 동해시는 아파트 분양권을 압류(예고)해 체납액을 정리하는 등 정성평가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징수상황에서 세외수입전담팀을 중심으로 고액‧상습체납자를 집중 관리하고, 민생경제 지원의 일환으로 세외수입 감면과 납부 기한 연장 등의 정책을 병행한 노력도 높이 인정됐다. 김형기 세무과장은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더불어 지방재정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세외수입의 관리‧운영을 체계화하여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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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외수입
    2022-01-04
  • 2021년 지방세외수입 운영, 태백시 최초 우수 지자체 선정
      태백시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21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분석ㆍ진단 결과 태백시 최초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ㆍ진단은 행정안전부가 지방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징수율이 낮은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을 제고할 목적으로 2015년부터 매년 지자체의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분석ㆍ진단하고 있다. 이번 분석ㆍ진단은 전국 243개 지자체를 인구와 재정현황에 따라 13개 그룹으로 유형화하고, 그룹별로 징수율 등의 정량평가(70점)와 자구 노력도 등 정성평가(30점)를 합해 26개 우수단체를 선정하였으며, 우수단체로 선정된 지자체에 기관표창뿐만 아니라 재정인센티브도 제공된다. 태백시 관계자는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달리 전 부서에서 해당 법령과 조례에 근거해 개별적으로 부과되고 있으며 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많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태백시는 그동안 상ㆍ하반기 세외수입 업무담당자 교육과 세외수입정보화사업단의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업무 전반에 대한 교육 실시, 부시장 주재의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 실시는 물론 매월 첫째주 수요일을 세외수입 점검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세외수입 업무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또한, “세외수입 규모가 작은 태백시가 최초로 지방세외수입 운영 우수단체로 선정될 수 있었던 것은 전 부서에서 합심하여 노력해 준 결과”라며 감사함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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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외수입
    2021-12-22
  • 원주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 차량 공매 최대 실적 달성
      원주시는 올해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 차량 141대를 공매 처분해 지난해 공매로 인한 지방세 징수액 9천 5백만 원 대비 47% 증가한 1억 4천만 원을 징수함으로써 공매 처분을 실시한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불황으로 어려운 징수 여건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세를 장기간 체납한 고질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철저한 공매 실익 분석을 거쳐 정기검사, 의무보험 가입내역 등을 활용한 집중 추적 후 차량을 인도받아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 또한, 근저당 및 압류가 과다하게 설정이 돼 지방세 충당액이 적은 경우에도 이전 및 폐차가 되지 않는 체납자들의 사정을 고려한 적극적인 공매로 차량 정리를 도왔다. 이계일 징수과장은 “고의로 지방세 체납액 납부를 회피하고 재산을 은닉하는 지방세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 형평성을 위해 강력한 징수 활동을 추진하되,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운 경제 상황을 겪고 있는 생계형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유예, 분납 등 여러 구제 제도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체납액 해소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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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12-17
  • 속초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재래시장 상품권) 지급
      속초시가 지방세 성실납세자의 자긍심 고취와 자진납부 풍토 조성을 위하여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성실납세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하여 경품(재래시장 상품권) 지급한다. 추첨 대상자는 2021년도 자동차세(연납, 6월분) 및 재산세(7월, 9월) 등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속초시 관내 거주자 중 추첨일 현재 체납액이 없는 지방세 성실납세자를 대상으로 하며, 12월 8일(수) 오후 2시 속초시청 세무과에서 세무과장 주관하에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60명의 경품 지급 대상자를 추첨할 예정이며, 당첨자 명단은 속초시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당첨자에게는 5만원 상당의 재래시장 상품권을 등기우편으로 개별 발송할 예정이다. 박상완 시 세무과장은 “성실납세자에 대한 소정의 경품 지급으로 지방세 징수율 제고와 성실납부 풍토를 조성하고 고객감동의 세무행정을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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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12-07
  • 춘천시,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000만원 이상 체납한 고액체납자가 공개됐다. 춘천시 정부는 17일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211명을 공고했다. 이번 명단 공개는 관련법에 따라 강원도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됐다. 기존 공개자 140명과 신규 공개자 71명(법인 포함)이다. 공개 대상 지방세 체납자는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체납한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개인과 법인이다. 지방세 체납액은 2021년 10월말까지 가산금이 가산된 금액이며, 체납이 2건 이상인 경우 세목은 체납액이 가장 큰 세목이다. 명단 공개자 중 개인 최대 체납액은 9억3,077만9,360원이다. 고액체납자 명단은 행정안전부 및 강원도, 춘천시 홈페이지, 위택스에서 확인하면 된다. 오금자 춘천시 징수과장은 “지방세를 고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 및 강력한 체납처분 조치를 계속해 나갈 것이며,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는 납세자의 성실납부 문화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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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11-17
  • 삼척시, 12월 말까지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 전개
      삼척시가 오는 12월말까지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해 체납액 징수활동에 나선다.   삼척시는 이번 지방세 일제정리기간 동안 부시장을 단장으로 3개 팀 38명의 체납액 정리추진단을 구성하여 담당자별 책임징수제를 시행한다. 소액체납자에게는 납부 안내문 및 체납안내 문자를 발송해 자진납부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한편, 고액·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하여는 신용정보등록,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가하는 지방세 징수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지난년도 지방세 체납액에 대하여 집중 정리하고, 부동산 및 예금압류 등 체납처분과 더불어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력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계형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등 납부능력과 형편을 고려한 맞춤형 징수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일제정리 기간에는 자진납부 기간을 두어 시민들의 성숙한 납세의식으로 지방세 체납액 납부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며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이지만 지방세 체납액 징수로 조세정의를 구현하고자 하는 시의 노력과 활동에 시민들의 넓은 이해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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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11-06

실시간 강원 기사

  • 양구군, 성실납세자 20명 선정해 공영주차장 1년 무료 주차권 증정
      양구군은 지난 10일 20명의 성실납세자를 선정해 경품을 지급했다.   양구군은 지방재정의 근간인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납세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올바른 납세 풍토를 조성하고자 매년 성실납세자를 추첨해 경품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에는 양구군에 주소를 둔 납세자 중에서 최근 3년간 체납사실 없이 자동차세를 포함한 일정금액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성실납세자 20명을 선정했다.   증정된 경품은 공영주차장 주차권(1년)이며, 양구군은 군수의 감사 서한문과 함께 우편으로 발송했다.   임희수 재정운영과장은 “올 한 해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성실히 지방세를 납부해주신 군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성실 납세자가 우대받는 납세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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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0-12-15
  • 태백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연구 발표 대회 자체 추진
      태백시가 납세자 중심 1등 지방 세정 운영을 내년도 목표로 두고, 2021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연구 발표대회를 자체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적극적인 자주 재원 확충 및 납세자의 납세 의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향 제시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 2021년 지방세·세외수입 연구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강원도 및 행안부에서 개최하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연찬회에 적극 대응하고, 지방세입 증대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도도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다.   시가 준비하고 있는 연구대회는 지방세·세외수입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경험을 통해 발굴한 제도개선 방안과 새로운 세원 발굴, 납세 편의 시책 등 다양한 과제를 제안 발굴하는 자리로 마련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향후 추진되는 연구대회에서 발굴된 사례들을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지방재정 확충과 시민들의 세정 운영 관심도 제고, 납세 편의 제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분야에 관한 부서별 우수사례를 발굴, 최우수 과제를 선정하여 2021년 강원도 및 행안부 주관 전국 지방세 발전포럼과 세외수입 우수사례 평가대회에 선제적으로 임할 계획이다.
    • 뉴스
    • 지방세
    2020-10-15
  • 동해시, 9월 정기분 재산세 50억원 부과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올해 9월 정기분(토지·주택2기분) 재산세 2만 2,802건, 50억 5,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48억 4300만원보다 4.4%가량 증가한 것으로, 시는 관내 개별 공시지가 2.53% 상승에 따른 토지분 재산세의 증가와 관내 대규모 신축아파트 완공이 주된 증가 원인이라고 밝혔다.   재산세는 2020년 6월 1일 기준 주택과 토지소유자에게 부과됐으며 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된다. 전자고지 신청자는 이메일, 위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의 CD/ATM에서 고지서 없이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로 부과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가상계좌, 인터넷 지로, ARS(1899-2992)등을 통해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간편하게 납부할수 있다.   또,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 확대로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고지서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도 있다.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는 해당 간편결제 앱과 금융사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이번 부과된 재산세 납부기한은 추석연휴로 인해 오는 10월 5일까지이다.   전병업 세무과장은 “다양한 납부 서비스 제공으로 납세자가 어디서든 편리하게 지방세 납부를 할 수 있으므로, 납세자들에게 납기 내에 재산세를 납부하여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 뉴스
    • 지방세
    2020-09-08
  • 속초시, ‘생애최초 주택 구입’취득세 감면제도 시행
      속초시는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과 관련하여 혼인여부 및 연령 관계없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올해 7월 10일 정책 발표시점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감면적용이 가능하다.   속초시 내 주택을 생애 최초 취득할 경우 취득가격 1억 5천만원 이하는 취득세가 100% 감면되고,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50%가 감면된다.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이 주택 취득일 전까지 주택 구입 경험이 없으며 취득자와 배우자의 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다.  지난 7월 10일 ~ 8월 11일(법 시행일 전날) 사이에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한 취득자는 개정법률 시행일로부터 60일 이내(10월 11일까지)에  속초시청 세무과로 환급 신청을 하면 된다. 환급 신청 시 감면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및 소득금액을 확인하는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실증명원을 제출하면 되며 속초시는 환급대상자에 대하여 별도 안내문 등을 발송할 예정이다.  다만,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실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추징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 뉴스
    • 지방세
    2020-09-03
  • 동해시,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캠페인 실시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오는 7월 말까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납세자가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납세자가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한 뒤 차량을 매각했거나, 납세자 착오신고, 법령개정 등으로 지방세를 초과 납부해 시민이 돌려받아야 할 금액으로, 2020년 6월 기준 동해시 지방세 환급금은 789건/ 1,630만원에 이른다.   시에서는 환급금 발생 시 지방세 환급신청 안내문 발송, 미수령 환급금 일제정리기간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납세자 주소이전·해외거주, 무관심 등으로 지방세 환급금이 매년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세 미환급금 조회는 캠페인 기간 동안 위택스 홈페이지 지방세 미환급금 신청 간소화 화면을 통해 간편하게 조회하고 환급신청까지 할 수 있다.   또, 지방세 미수령 환급금은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정부24(www.gov.kr)에서도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인터넷 사용이 불편한 경우는 시청 세무과 세외수입팀(☎033-530-2065)으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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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0-07-15
  • 속초시, 2020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62,429건 9,979백만원 부과
      속초시는 2020. 6. 1.현재 속초시 관내에 건축물, 주택, 선박 등을 소유하고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2020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62,429건 9,979백만원을 부과하였다.     건축물분 재산세는 세액에 관계없이 7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연세액이, 20만원 초과시 7월에 1기분과 9월에 2기분으로 나누어 동일금액이 부과된다.    재산세 규모는 재산세 7,152백만원, 지역자원시설세 2,044백만원, 지방교육세 783백만원으로 총 9,979백만원이 부과되었으며, 이는 전년대비 965백만원이 증가된 수치이다.    주요 증가요인은 삼성홈프레스티지 2차, 마리나베이, 더블루테라, 서희, 자이, 테르바움, 효성, 휴먼빌 등 대형건축물의 신축에 따른 상승과 개별주택가격 5.47%, 공동주택가격 7.34% 상승, 신축건물기준가액 ㎡당 71만원에서 73만원으로 소폭 인상 등이 반영된 결과이다.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 은행 및 ATM/CD기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 납부와 신용카드결제, 가상계좌이체 등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속초시는 납부기한인 7. 31.까지 자진납부 안내를 위한 현수막, 지역유선방송, 속초시 홈페이지, LED 전광판, 주민자치센터 활용 등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며, 특히 납기마감일에는 금융기관 및 위택스 등이 혼잡이 예상되니 납기마감일 전에 미리 납부를 당부했다.
    • 뉴스
    • 지방세
    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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