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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해시, 2021년 9월 토지 및 주택2기분 재산세 50억 9,300만원 부과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9월 정기분 재산세 2만 1천여 건에 대해 총 50억 9,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50억 5,700만원 보다 0.71% 가량 소폭 증가한 수치로, 동해시에 따르면,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신설로 주택분 재산세는 감소했으나, 개별공시지가 상승(6.77%)으로 인한 토지분 재산세는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재산세는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과 토지소유자에게 부과된다. 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이메일, 위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또, 전국 금융기관의 CD/ATM에서 고지서 없이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로 부과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로, 위택스, 가상계좌, 인터넷 지로, ARS(1899-2992) 등을 통해 금융기관이나 관공서에 방문하지 않아도 원하는 때에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특히,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가 확대돼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고지서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도 있다.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는 해당 간편결제 앱과 금융사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형기 세무과장은 “다양한 납부 서비스 제공으로 납세자가 어디서든 편리하게 지방세 납부를 할 수 있으므로, 납세자들에게 납기 내에 재산세를 납부하여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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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09-07
  • 동해시, "카카오톡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환급" 서비스 실시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이달부터 카카오톡을 이용해 간편하게 지방세와 세외수입 환급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는 ‘카카오톡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환급신청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동해시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은 588건 1,300만원으로, 그 중 10만원 이하의 소액환급금이 94.7%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에, 동해시는 적은 금액이라도 납세자의 권리를 찾아주고,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비대면 지방세 환급 업무 처리 확대를 위한 세무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이번 카카오톡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환급신청 서비스를 추진하게 됐다. 이번 카카오톡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환급신청 서비스 도입으로 누구나 스마트폰 카카오톡을 통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고 24시간 간단·편리하게 환급금 신청이 가능해졌다.   카카오톡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환급신청 서비스 이용은 카카오톡 검색창에서 ‘동해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환급’을 검색하거나 환급금 통지서의 QR코드를 스캔해 접속한 뒤 환급금 통지서 상단의 환급번호와 성명,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 은행명을 적어 메시지를 전송하면 된다. 이후, 환급담당자가 내용을 확인하고 2~3일(은행 영업일 기준) 이내 환급이 이뤄진다. "카카오톡 지방세 환급신청 서비스"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24시간 환급신청이 가능하며 또한, 환급자료의 간편한 제출로 신속한 환급이 가능해, 소액 미환급금 감소 및 납세자의 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형기 세무과장은 “스마트폰이 대중화됨에 따라 이를 이용한 납세서비스를 실시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편의를 고려한 적극적인 세무행정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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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08-24
  • 속초시, 올해 코로나19 피해 고급오락장 중과분 재산세 감면지원
      속초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명령으로 인해 일정기간 영업이 중단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급오락장(중과세대상 무도유흥주점)을 대상으로 재산세 등 감면을 추진한다. 지난 6월 8일 감염병 예방에 따른 집합제한 등으로 고급오락장 영업이 금지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지방의회의 의결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이 공포되었고, 6월 24일 시세 감면 동의안이 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속초시는 올해 한시적으로 고급오락장의 건축물과 토지에 부과되는 중과세를 배제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함으로써 중과분에 대한 감면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재산세 중과세는 고급오락장이 있는 건물과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지만 사실상 중과세된 세금을 임차인인 고급오락장 사업주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으로 중과세부분이 감면되면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건축물과 토지에 대한 중과분 재산세만큼 고급오락장 사업주들의 부담이 줄어들게 될 전망이며 속초시는 약 25개소의 중과세 대상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등 감면 규모를 약 7천만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한편, 속초시는 지난해 6월 1일부터 2021년 5월 31일까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1개월 이상 인하해준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올해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재산세 감면 신청 접수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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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07-15
  • 춘천시, 코로나19 시대 체납액 징수 묘책은 ‘비대면 징수’
      춘천시정부가 체납된 지방세 징수와 코로나19 예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비대면 징수를 강화한다.   시정부에 따르면 2021년 5월 기준 지방세 체납잔액은 109억원이다.   코로나19 맞춤형 징수기법인 비대면 징수 활동을 강화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방 세입 감소 위기를 극복한다는 방침이다.   비대면 징수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체납자와 공무원 간 접촉을 최소화하며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는 코로나19 맞춤형 징수기법이다.   우선 체납자와 접촉면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납세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고지서 등을 확인하지 못해 지방세를 체납한 소액 체납자에 대해 안내 전화와 고지서 재발송, 각종 예고문 발송, 체납에 따른 불이익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지방세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고의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경우, 각종 압류나 행정제재를 강화한 언택트(Untact) 비대면 징수를 병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5월 말 기준 징수실적이 ‘2021년 지방세징수 목표’ 대비 90%를 달성했다.   상습적으로 자동차세를 체납하는 차량이나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무적 차량(속칭 대포차)’도 집중 단속한다.   영치 전담반 2팀을 구성하여 상습적으로 자동차세를 체납하거나, 차량 명의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른 ‘속칭 대포차’를 집중적으로 영치한다.   대포 차량을 영치하면 견인 조치 후 압류·공매 절차를 진행한다.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재산을 증여하거나 가처분, 가압류 등이 조치로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詐害行爲)를 한 체납자의 경우 소송을 통해 지방세를 징수하고 있다.   특히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271명(체납액 115억 원)에 대해 예고 조치 후 5월 31일자로 공공정보 등록했다.   또 관허사업 제한 대상자 192명에 대해서는 예고서를 발송했다.   오금자 징수과장은 “지방세 납부는 시민의 의무이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생계형 체납의 경우, 강제 징수 이외 관련 법령 안에서 징수유예 등의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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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06-18
  • 동해시, 제1기분 자동차세 37억 2,600만원 부과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6월 1일 기준 동해시에 등록돼 있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2021년 정기분(제1기분) 자동차세 30,635건, 37억 2,600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차량 및 이륜차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 트럭이다.   이번에 부과되는 정기분(제1기분) 자동차세는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사용한 세금이며,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및 이전 등록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 계산하여 부과된다.   납부는 이번달 16일부터 30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의 CD/ATM기, 위택스, 인터넷 지로, 지방세입계좌, 스마트위택스 (모바일앱), 가상계좌 및 ARS(1899-2992)납부 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를 위해 2021년 한시적으로 자동차세를 100% 전액 감면한다. 감면대상은 약 1,530건, 금액은 7,000만원 가량이다.   감면은 개인사업자가 소유한 영업용차량(등록원부상)에 대해 별도 신청이나 서류 제출 없이 직권으로 감액 처리된다. 단, 기존에 납부한 차량에 대해서는 세무과 과표팀(☎033-530-2063)으로 문의하면 된다.   또, 시는 납세자가 고지서를 받았으나 바쁜 일상생활 등으로 자동차세 납부 기한이 지나 가산금을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세 납기도래 전에 납부 금액과 납부 기한을 MMS로 알려줄 예정이다.   김형기 세무과장은 “개인사업자 자동차세 감면이 코로나19로 경제적어려움을 겪고 계신 자영업자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부과된 자동차세는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 기한 내 반드시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동해시는 지난해 12월 1일 기준으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동해시 관할구역에 등록돼 있거나 신고된 자동차를 대상으로 정기분 자동차세 25억 9,4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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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06-11
  • 양구군,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 감면 혜택
      양구군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감면 대상은 소상공인에게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건물의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이다.   양구군은 착한 임대인에게 지방교육세와 지역자원시설세를 포함한 2020~2021년 7월 재산세(건축물)를 감면할 계획이다.   감면되는 세액은 산출된 재산세액에서 임대인이 인하해준 임대료 금액 만큼이며,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뤄진다.   이에 따라 양구군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상시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감면신청을 접수한다.   조인묵 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착한 임대인’께서 이웃과 고통을 분담해주고 있는데 대해 재산세 감면의 혜택을 드리기로 했다.”며 “모든 군민들이 다함께 힘을 모아 어려운 이 시기를 잘 견뎌내 내년에는 모든 것이 정상화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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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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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해시, 2021년 9월 토지 및 주택2기분 재산세 50억 9,300만원 부과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9월 정기분 재산세 2만 1천여 건에 대해 총 50억 9,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50억 5,700만원 보다 0.71% 가량 소폭 증가한 수치로, 동해시에 따르면,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신설로 주택분 재산세는 감소했으나, 개별공시지가 상승(6.77%)으로 인한 토지분 재산세는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재산세는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과 토지소유자에게 부과된다. 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이메일, 위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또, 전국 금융기관의 CD/ATM에서 고지서 없이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로 부과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로, 위택스, 가상계좌, 인터넷 지로, ARS(1899-2992) 등을 통해 금융기관이나 관공서에 방문하지 않아도 원하는 때에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특히,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가 확대돼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고지서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도 있다.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는 해당 간편결제 앱과 금융사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형기 세무과장은 “다양한 납부 서비스 제공으로 납세자가 어디서든 편리하게 지방세 납부를 할 수 있으므로, 납세자들에게 납기 내에 재산세를 납부하여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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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09-07
  • 동해시, "카카오톡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환급" 서비스 실시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이달부터 카카오톡을 이용해 간편하게 지방세와 세외수입 환급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는 ‘카카오톡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환급신청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동해시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은 588건 1,300만원으로, 그 중 10만원 이하의 소액환급금이 94.7%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에, 동해시는 적은 금액이라도 납세자의 권리를 찾아주고,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비대면 지방세 환급 업무 처리 확대를 위한 세무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이번 카카오톡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환급신청 서비스를 추진하게 됐다. 이번 카카오톡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환급신청 서비스 도입으로 누구나 스마트폰 카카오톡을 통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고 24시간 간단·편리하게 환급금 신청이 가능해졌다.   카카오톡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환급신청 서비스 이용은 카카오톡 검색창에서 ‘동해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환급’을 검색하거나 환급금 통지서의 QR코드를 스캔해 접속한 뒤 환급금 통지서 상단의 환급번호와 성명,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 은행명을 적어 메시지를 전송하면 된다. 이후, 환급담당자가 내용을 확인하고 2~3일(은행 영업일 기준) 이내 환급이 이뤄진다. "카카오톡 지방세 환급신청 서비스"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24시간 환급신청이 가능하며 또한, 환급자료의 간편한 제출로 신속한 환급이 가능해, 소액 미환급금 감소 및 납세자의 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형기 세무과장은 “스마트폰이 대중화됨에 따라 이를 이용한 납세서비스를 실시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편의를 고려한 적극적인 세무행정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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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08-24
  • 속초시, 올해 코로나19 피해 고급오락장 중과분 재산세 감면지원
      속초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명령으로 인해 일정기간 영업이 중단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급오락장(중과세대상 무도유흥주점)을 대상으로 재산세 등 감면을 추진한다. 지난 6월 8일 감염병 예방에 따른 집합제한 등으로 고급오락장 영업이 금지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지방의회의 의결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이 공포되었고, 6월 24일 시세 감면 동의안이 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속초시는 올해 한시적으로 고급오락장의 건축물과 토지에 부과되는 중과세를 배제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함으로써 중과분에 대한 감면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재산세 중과세는 고급오락장이 있는 건물과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지만 사실상 중과세된 세금을 임차인인 고급오락장 사업주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으로 중과세부분이 감면되면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건축물과 토지에 대한 중과분 재산세만큼 고급오락장 사업주들의 부담이 줄어들게 될 전망이며 속초시는 약 25개소의 중과세 대상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등 감면 규모를 약 7천만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한편, 속초시는 지난해 6월 1일부터 2021년 5월 31일까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1개월 이상 인하해준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올해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재산세 감면 신청 접수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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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07-15
  • 춘천시, 코로나19 시대 체납액 징수 묘책은 ‘비대면 징수’
      춘천시정부가 체납된 지방세 징수와 코로나19 예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비대면 징수를 강화한다.   시정부에 따르면 2021년 5월 기준 지방세 체납잔액은 109억원이다.   코로나19 맞춤형 징수기법인 비대면 징수 활동을 강화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방 세입 감소 위기를 극복한다는 방침이다.   비대면 징수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체납자와 공무원 간 접촉을 최소화하며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는 코로나19 맞춤형 징수기법이다.   우선 체납자와 접촉면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납세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고지서 등을 확인하지 못해 지방세를 체납한 소액 체납자에 대해 안내 전화와 고지서 재발송, 각종 예고문 발송, 체납에 따른 불이익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지방세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고의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경우, 각종 압류나 행정제재를 강화한 언택트(Untact) 비대면 징수를 병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5월 말 기준 징수실적이 ‘2021년 지방세징수 목표’ 대비 90%를 달성했다.   상습적으로 자동차세를 체납하는 차량이나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무적 차량(속칭 대포차)’도 집중 단속한다.   영치 전담반 2팀을 구성하여 상습적으로 자동차세를 체납하거나, 차량 명의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른 ‘속칭 대포차’를 집중적으로 영치한다.   대포 차량을 영치하면 견인 조치 후 압류·공매 절차를 진행한다.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재산을 증여하거나 가처분, 가압류 등이 조치로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詐害行爲)를 한 체납자의 경우 소송을 통해 지방세를 징수하고 있다.   특히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271명(체납액 115억 원)에 대해 예고 조치 후 5월 31일자로 공공정보 등록했다.   또 관허사업 제한 대상자 192명에 대해서는 예고서를 발송했다.   오금자 징수과장은 “지방세 납부는 시민의 의무이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생계형 체납의 경우, 강제 징수 이외 관련 법령 안에서 징수유예 등의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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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06-18
  • 동해시, 제1기분 자동차세 37억 2,600만원 부과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6월 1일 기준 동해시에 등록돼 있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2021년 정기분(제1기분) 자동차세 30,635건, 37억 2,600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차량 및 이륜차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 트럭이다.   이번에 부과되는 정기분(제1기분) 자동차세는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사용한 세금이며,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및 이전 등록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 계산하여 부과된다.   납부는 이번달 16일부터 30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의 CD/ATM기, 위택스, 인터넷 지로, 지방세입계좌, 스마트위택스 (모바일앱), 가상계좌 및 ARS(1899-2992)납부 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를 위해 2021년 한시적으로 자동차세를 100% 전액 감면한다. 감면대상은 약 1,530건, 금액은 7,000만원 가량이다.   감면은 개인사업자가 소유한 영업용차량(등록원부상)에 대해 별도 신청이나 서류 제출 없이 직권으로 감액 처리된다. 단, 기존에 납부한 차량에 대해서는 세무과 과표팀(☎033-530-2063)으로 문의하면 된다.   또, 시는 납세자가 고지서를 받았으나 바쁜 일상생활 등으로 자동차세 납부 기한이 지나 가산금을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세 납기도래 전에 납부 금액과 납부 기한을 MMS로 알려줄 예정이다.   김형기 세무과장은 “개인사업자 자동차세 감면이 코로나19로 경제적어려움을 겪고 계신 자영업자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부과된 자동차세는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 기한 내 반드시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동해시는 지난해 12월 1일 기준으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동해시 관할구역에 등록돼 있거나 신고된 자동차를 대상으로 정기분 자동차세 25억 9,4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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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1
  • 양구군,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 감면 혜택
      양구군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감면 대상은 소상공인에게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건물의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이다.   양구군은 착한 임대인에게 지방교육세와 지역자원시설세를 포함한 2020~2021년 7월 재산세(건축물)를 감면할 계획이다.   감면되는 세액은 산출된 재산세액에서 임대인이 인하해준 임대료 금액 만큼이며,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뤄진다.   이에 따라 양구군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상시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감면신청을 접수한다.   조인묵 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착한 임대인’께서 이웃과 고통을 분담해주고 있는데 대해 재산세 감면의 혜택을 드리기로 했다.”며 “모든 군민들이 다함께 힘을 모아 어려운 이 시기를 잘 견뎌내 내년에는 모든 것이 정상화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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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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