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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시, 2021년 9월 정기분 재산세 1949억 원 부과
      수원시가 2021년 9월 정기분 재산세 1,949억 원(43만 4,601건)을 부과했다. 납부 기한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수원시 소재 주택·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된다. 단, 연간 주택분 재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지난 7월에 전액 부과됐다. 수원시는 재산세 납세 대상자에게 지난 9월 6일부터 고지서를 발송했으며, 편리한 납부를 위해 위택스·간편결제앱·카드사앱·금융앱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이에 따라 재산세 납세자들은 지방세 포털 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신용카드, 은행 자동입출금기(ATM), 간편 결제 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가상계좌 이체, ARS(1899-7500) 등을 활용해 납부하면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가산금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기한 내 재산세를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하고 편리한 납부 시스템을 마련하고, 신뢰받는 지방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수원시 휴먼 콜센터 : 1899-3300, 장안구 세무과 : 031-228-5317, 권선구 세무과 : 031-228-6319         팔달구 세무과 : 031-228-7318,  영통구 세무과 : 031-228-8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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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09-13
  • 부천시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 돌려준다.
      부천시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하여 이달부터 10월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한다. 지방세 환급금은 납세자의 국세경정 인용에 따른 지방소득세 세액조정, 자동차세 연납 이후 폐차나 소유권 이전, 기타 납세자 착오 이중납부 등 다양한 사유로 발생한다.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하면 납세자에게 매달 환급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금년도에는 120,708건 105억7천만 원의 환급금이 발생하여 114,476건 103억8천만 원을 환급했다. 지금까지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금은 14,245건 4억3천만 원이다. 부천시는 환급 안내문 우편 발송을 비롯해 스마트폰을 통한 환급 안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위택스(wetax.go.kr)나 카카오톡(부천시 지방세환급) 등 온라인을 통한 신청과 전화, 팩스, 방문 등 오프라인 신청으로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부천시의 지방세 미환급률은 매년 1% 미만으로 미환급 예치금은 납세자가 환급금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환급통지서를 받고도 소액이라는 이유로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아서 남아 있다.  부천시는 앞으로 대부분의 납세자가 스마트폰 사용자인 점을 고려해 ‘미환급금 찾기 통합서비스’에서 쉽고 간편하게 미환급금 유무를 확인하고 카카오톡을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환급안내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우종선 세정과장은 “환급계좌 사전등록 서비스를 적극 안내하여 별도의 환급신청 없이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시민의 재산권보호를 위하여 미환급금 홍보방법을 다양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 환급금 문의는 부천시 기획조정실 세정과 종합지방소득세1팀 032-625-2620로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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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09-13
  • 수원시 체납관리단, ‘공감세정’으로 ‘2021년 체납자 실태조사 평가’에서 우수기관 선정
    <수원시 체납관리단 직원이 체납자 거주지를 방문하고 있다.>   수원시 징수과 체납관리단이 경기도 주관 ‘2021년 체납자 실태조사 31개 시·군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포상금 1,000만 원을 받는다.  경기도가 주관하는 ‘체납관리단 체납자 실태조사 사업’은 각 시·군이 선발한 기간제 근로자가 체납자 주소지로 방문해 체납자의 생활실태·경제 여건 등을 조사한 후 체납액을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지속해서 납부를 독려하며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을 징수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 부서로 연계해 복지자원을 지원해주는 ‘체납자 맞춤형 징수사업’이다 경기도는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 기간(2020년 7월 1일부터 12월 13일까지) ▲기간제근로자 채용률 ▲체납자 현장 방문율 ▲체납징수 비율 ▲복지연계율 등 평가했다.  수원시 체납관리단은 사업 기간에 체납자 5만 7,777명을 방문해 체납액 32억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생계형 체납자 53명에게는 복지자원을 연계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등 복지혜택을 받도록 지원했다.  수원시 체납관리단은 체납징수 비율, 생계형 체납자 복지연계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조한직 수원시 징수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체납관리단 직원, 실태조사원들이 열심히 노력해 좋은 결과가 나왔다”며 “생계형 체납자를 복지부서에 연계해 자립기반을 마련해줬을 때 가장 기뻤다”고 말했다.   이어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는 체납자에게는 차가운 머리로, 생계형 체납자에는 따뜻한 가슴으로 대하는 ‘공감세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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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09-09
  • 부천시, 9월 정기분 재산세 1천120억원 부과…
      부천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27만 건, 1천120억 원을 부과했으며 재산세 납부 방법을 다양화해 시민 편의를 높인다고 7일 밝혔다. 부천시에 따르면 올해 정기분 재산세는 개별공지시가 상승 여파로 인해 전년 대비 53억 원 증가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기준 주택, 건축물(항공기·선박 포함),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과세되며 7월은 주택분 1/2 및 건축물분을, 9월은 주택분 1/2 및 토지분을 부과한다. 다만, 주택분의 경우 연세액 10만 원 이하는 7월에 일시 부과된다.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기, 위택스(지방세납부 홈페이지),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포인트 포함), 스마트폰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 납부 고지서의 QR코드를 스캔 후 ‘납부하기’를 눌러 간편하게 납부할 수도 있다.   재산세 납세고지서는 이달 13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된다.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전자사서함, 금융앱 등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해당 앱, 이메일, 위택스 등에서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다.   부천시는 시 홈페이지 및 각종홍보물을 통해 편리한 납부방법, 납부기한 등 재산세 납부 안내를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콜센터를 통해 가상계좌번호, 부과세액 등도 안내하고 있다.   최은희 부천시 재산세과장은 “재산세는 시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쓰여지는 소중한 재원이며, 납기내 미납 시 가산금(최소 3%)이 추가되는 만큼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청 콜센터(032-320-3000) 또는 재산세과 재산세1·2·3팀(032-625-3660, 3665, 367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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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09-07
  • 평택시,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고액체납자 특별정리 추진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조세정의 실현 및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고액체납자 특별정리 계획」을 수립하고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평택시는 권역별로 고액 체납자 중점 징수 전담반을 운영하고, 납세기피 등 고질 체납자 합동 징수(가택수색 등)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또한, 체납자 전국 재산조회를 실시해 부동산 등 확인된 모든 재산은 조기에 압류 조치하고, 장기체납자는 공매실익 분석 후 공매처분을 적극 진행하며, 공공기록정보등록 및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병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여파 및 경기침체로 납부가 어려운 영세기업 및 자영업자, 서민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액을 분할 납부토록 유도하고, 복지관련 부서연계 등 시민에게 다가가는 공감세정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평택시 관계자는 “지방세뿐만 아니라 세외수입도 평택시 자주재원의 근간이며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귀중한 재원으로, 시민들의 성실하고 자발적인 납세를 위한 홍보와 더불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조세정의 실현 및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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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09-03
  • 경기도, 조세 사각지대 외국인 체납액 230억 원
      경기도가 언어 문제 등으로 ‘조세 사각지대’인 외국인 체납액 230억 원을 징수하기 위해 체납자 실태조사를 포함해 12월까지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지난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도내 31개 시‧군의 외국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는 총 13만5,342명(지방세 10만6,835명, 세외수입 28,507)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230억 원(지방세 118억 원, 세외수입 112억 원)에 달한다.  그동안 외국인은 거주 불명으로 인한 고지서 미송달, 언어장벽으로 인한 정보 부족, 압류 물건 부재 등으로 체납자 추적이 쉽지 않았다. 이에 경기도는 내‧외국인 간 차별 없는 공정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4가지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우선 외국인 정보공동이용시스템(FINE)과 31개 시‧군의 체납관리단을 통해 체납자 실태조사를 실시해 외국인들의 거주지를 파악하고, 외국어로 번역한 납부 안내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공단이 밀집한 경기도 안산․시흥․오산시에서는 주요 체납자인 중국계 외국인의 납세를 독려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한국어와 중국어에 유창한 탈북자와 결혼이민자 각 1명씩을 체납관리단으로 채용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 체납자 중 취업비자(E-9, H-2)를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의 전용 보험(귀국비용 보험, 출국 만기보험) 가입 여부를 광역지방정부 최초로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전수조사했다. 이를 통해 외국인 체납자 1만2,405명의 10억원 규모 전용 보험가입 사실을 적발한 데 이어 압류 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자동차세 체납이 많은 외국인의 경우 보유 자동차가 중고가치가 없는 노후 차량인 경우가 많아 압류해도 실효적 체납처분 효과가 없었는데, 이번 전용 보험 압류로 조세채권 확보가 가능해졌다고 도는 설명했다.  더불어 도는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 신청자 가운데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연계해 체류기간 연장을 6개월 이하로 제한하는 ‘외국인 비자연장 전(前) 지방세 체납 확인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도내 78개 외국인 쉼터 등에 영어와 중국어 등 외국어로 번역된 세금안내 홍보책자 등을 제작‧배포해 납세 독려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세금 납부에 있어서 내국인과 외국인의 차별은 없어야 하며, 외국인 납세 의식 개선 및 다양한 징수대책을 통해 공정가치가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외국인의 주요 체납 세목은 주민세 및 자동차세가 전체 지방세 체납자의 93%(9만8,787명), 주정차 위반을 비롯한 과태료가 전체 세외수입 체납자의 99%(2만8,271명)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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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08-27

실시간 경기 기사

  • 수원시, 2021년 9월 정기분 재산세 1949억 원 부과
      수원시가 2021년 9월 정기분 재산세 1,949억 원(43만 4,601건)을 부과했다. 납부 기한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수원시 소재 주택·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된다. 단, 연간 주택분 재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지난 7월에 전액 부과됐다. 수원시는 재산세 납세 대상자에게 지난 9월 6일부터 고지서를 발송했으며, 편리한 납부를 위해 위택스·간편결제앱·카드사앱·금융앱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이에 따라 재산세 납세자들은 지방세 포털 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신용카드, 은행 자동입출금기(ATM), 간편 결제 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가상계좌 이체, ARS(1899-7500) 등을 활용해 납부하면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가산금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기한 내 재산세를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하고 편리한 납부 시스템을 마련하고, 신뢰받는 지방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수원시 휴먼 콜센터 : 1899-3300, 장안구 세무과 : 031-228-5317, 권선구 세무과 : 031-228-6319         팔달구 세무과 : 031-228-7318,  영통구 세무과 : 031-228-8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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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09-13
  • 부천시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 돌려준다.
      부천시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하여 이달부터 10월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한다. 지방세 환급금은 납세자의 국세경정 인용에 따른 지방소득세 세액조정, 자동차세 연납 이후 폐차나 소유권 이전, 기타 납세자 착오 이중납부 등 다양한 사유로 발생한다.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하면 납세자에게 매달 환급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금년도에는 120,708건 105억7천만 원의 환급금이 발생하여 114,476건 103억8천만 원을 환급했다. 지금까지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금은 14,245건 4억3천만 원이다. 부천시는 환급 안내문 우편 발송을 비롯해 스마트폰을 통한 환급 안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위택스(wetax.go.kr)나 카카오톡(부천시 지방세환급) 등 온라인을 통한 신청과 전화, 팩스, 방문 등 오프라인 신청으로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부천시의 지방세 미환급률은 매년 1% 미만으로 미환급 예치금은 납세자가 환급금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환급통지서를 받고도 소액이라는 이유로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아서 남아 있다.  부천시는 앞으로 대부분의 납세자가 스마트폰 사용자인 점을 고려해 ‘미환급금 찾기 통합서비스’에서 쉽고 간편하게 미환급금 유무를 확인하고 카카오톡을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환급안내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우종선 세정과장은 “환급계좌 사전등록 서비스를 적극 안내하여 별도의 환급신청 없이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시민의 재산권보호를 위하여 미환급금 홍보방법을 다양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 환급금 문의는 부천시 기획조정실 세정과 종합지방소득세1팀 032-625-2620로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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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09-13
  • 수원시 체납관리단, ‘공감세정’으로 ‘2021년 체납자 실태조사 평가’에서 우수기관 선정
    <수원시 체납관리단 직원이 체납자 거주지를 방문하고 있다.>   수원시 징수과 체납관리단이 경기도 주관 ‘2021년 체납자 실태조사 31개 시·군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포상금 1,000만 원을 받는다.  경기도가 주관하는 ‘체납관리단 체납자 실태조사 사업’은 각 시·군이 선발한 기간제 근로자가 체납자 주소지로 방문해 체납자의 생활실태·경제 여건 등을 조사한 후 체납액을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지속해서 납부를 독려하며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을 징수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 부서로 연계해 복지자원을 지원해주는 ‘체납자 맞춤형 징수사업’이다 경기도는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 기간(2020년 7월 1일부터 12월 13일까지) ▲기간제근로자 채용률 ▲체납자 현장 방문율 ▲체납징수 비율 ▲복지연계율 등 평가했다.  수원시 체납관리단은 사업 기간에 체납자 5만 7,777명을 방문해 체납액 32억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생계형 체납자 53명에게는 복지자원을 연계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등 복지혜택을 받도록 지원했다.  수원시 체납관리단은 체납징수 비율, 생계형 체납자 복지연계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조한직 수원시 징수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체납관리단 직원, 실태조사원들이 열심히 노력해 좋은 결과가 나왔다”며 “생계형 체납자를 복지부서에 연계해 자립기반을 마련해줬을 때 가장 기뻤다”고 말했다.   이어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는 체납자에게는 차가운 머리로, 생계형 체납자에는 따뜻한 가슴으로 대하는 ‘공감세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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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9
  • 부천시, 9월 정기분 재산세 1천120억원 부과…
      부천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27만 건, 1천120억 원을 부과했으며 재산세 납부 방법을 다양화해 시민 편의를 높인다고 7일 밝혔다. 부천시에 따르면 올해 정기분 재산세는 개별공지시가 상승 여파로 인해 전년 대비 53억 원 증가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기준 주택, 건축물(항공기·선박 포함),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과세되며 7월은 주택분 1/2 및 건축물분을, 9월은 주택분 1/2 및 토지분을 부과한다. 다만, 주택분의 경우 연세액 10만 원 이하는 7월에 일시 부과된다.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기, 위택스(지방세납부 홈페이지),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포인트 포함), 스마트폰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 납부 고지서의 QR코드를 스캔 후 ‘납부하기’를 눌러 간편하게 납부할 수도 있다.   재산세 납세고지서는 이달 13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된다.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전자사서함, 금융앱 등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해당 앱, 이메일, 위택스 등에서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다.   부천시는 시 홈페이지 및 각종홍보물을 통해 편리한 납부방법, 납부기한 등 재산세 납부 안내를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콜센터를 통해 가상계좌번호, 부과세액 등도 안내하고 있다.   최은희 부천시 재산세과장은 “재산세는 시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쓰여지는 소중한 재원이며, 납기내 미납 시 가산금(최소 3%)이 추가되는 만큼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청 콜센터(032-320-3000) 또는 재산세과 재산세1·2·3팀(032-625-3660, 3665, 367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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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7
  • 평택시,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고액체납자 특별정리 추진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조세정의 실현 및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고액체납자 특별정리 계획」을 수립하고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평택시는 권역별로 고액 체납자 중점 징수 전담반을 운영하고, 납세기피 등 고질 체납자 합동 징수(가택수색 등)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또한, 체납자 전국 재산조회를 실시해 부동산 등 확인된 모든 재산은 조기에 압류 조치하고, 장기체납자는 공매실익 분석 후 공매처분을 적극 진행하며, 공공기록정보등록 및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병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여파 및 경기침체로 납부가 어려운 영세기업 및 자영업자, 서민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액을 분할 납부토록 유도하고, 복지관련 부서연계 등 시민에게 다가가는 공감세정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평택시 관계자는 “지방세뿐만 아니라 세외수입도 평택시 자주재원의 근간이며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귀중한 재원으로, 시민들의 성실하고 자발적인 납세를 위한 홍보와 더불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조세정의 실현 및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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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3
  • 경기도, 조세 사각지대 외국인 체납액 230억 원
      경기도가 언어 문제 등으로 ‘조세 사각지대’인 외국인 체납액 230억 원을 징수하기 위해 체납자 실태조사를 포함해 12월까지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지난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도내 31개 시‧군의 외국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는 총 13만5,342명(지방세 10만6,835명, 세외수입 28,507)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230억 원(지방세 118억 원, 세외수입 112억 원)에 달한다.  그동안 외국인은 거주 불명으로 인한 고지서 미송달, 언어장벽으로 인한 정보 부족, 압류 물건 부재 등으로 체납자 추적이 쉽지 않았다. 이에 경기도는 내‧외국인 간 차별 없는 공정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4가지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우선 외국인 정보공동이용시스템(FINE)과 31개 시‧군의 체납관리단을 통해 체납자 실태조사를 실시해 외국인들의 거주지를 파악하고, 외국어로 번역한 납부 안내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공단이 밀집한 경기도 안산․시흥․오산시에서는 주요 체납자인 중국계 외국인의 납세를 독려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한국어와 중국어에 유창한 탈북자와 결혼이민자 각 1명씩을 체납관리단으로 채용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 체납자 중 취업비자(E-9, H-2)를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의 전용 보험(귀국비용 보험, 출국 만기보험) 가입 여부를 광역지방정부 최초로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전수조사했다. 이를 통해 외국인 체납자 1만2,405명의 10억원 규모 전용 보험가입 사실을 적발한 데 이어 압류 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자동차세 체납이 많은 외국인의 경우 보유 자동차가 중고가치가 없는 노후 차량인 경우가 많아 압류해도 실효적 체납처분 효과가 없었는데, 이번 전용 보험 압류로 조세채권 확보가 가능해졌다고 도는 설명했다.  더불어 도는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 신청자 가운데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연계해 체류기간 연장을 6개월 이하로 제한하는 ‘외국인 비자연장 전(前) 지방세 체납 확인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도내 78개 외국인 쉼터 등에 영어와 중국어 등 외국어로 번역된 세금안내 홍보책자 등을 제작‧배포해 납세 독려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세금 납부에 있어서 내국인과 외국인의 차별은 없어야 하며, 외국인 납세 의식 개선 및 다양한 징수대책을 통해 공정가치가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외국인의 주요 체납 세목은 주민세 및 자동차세가 전체 지방세 체납자의 93%(9만8,787명), 주정차 위반을 비롯한 과태료가 전체 세외수입 체납자의 99%(2만8,271명)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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