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6-2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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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판례]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부지를 취득하여 감면 받은 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취득세 추징사유에 해당한다.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대법원 판례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부지를 취득하여 감면 받은 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취득세 추징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주문 / 처분청 승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2015. 3. 19. 서울 강북구 00동 791-1217 대 264㎡를, 2015. 3. 24. 같은 동 791-1135 대 539㎡를 각 취득하였는데, 위 취득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7. 24. 법률 제13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1항에서 정한 취득세 감면사유인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하는 공동주택용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나. 위 각 토지는 2015. 4. 16.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토지 3필지와 함께 서울 강북구 00동 791-1134 대 991㎡(이하 ‘이 사건 합병토지’라 한다)로 합병되었다.     다. 원고와 그 아들인 신ㅁㅁ은 2015. 4. 8.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이 사건 합병토지와 신ㅁㅁ 소유의 서울 강북구 00동 791-1119 대 43㎡ 지상에 도시형 생활주택 29세대(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2015. 4. 21.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원고와 신ㅁㅁ은 2015. 4. 28.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합병토지 중 42/1,023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과 신ㅁㅁ 소유의 서울 강북구 00동 791-1119 대 43㎡ 중 981/1,023 지분을 교환하였다(이하 ‘이 사건 교환’이라 한다). 한편 같은 날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원고가 981/1,023 지분을, 신ㅁㅁ이 42/1,023 지분을 각 소유하는 내용의 소유권보존등기와 대지권등기가 마쳐졌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2015. 4. 29. 당초 감면받았던 세액 중 이 사건 토지 부분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 합계 4,673,540원을 신고 ․ 납부한 다음, 2015. 5. 8. ‘이 사건 교환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2항이 정한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위와 같이 납부한 취득세 등을 반환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5. 13.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본문은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2015. 12. 31.까지 그 전용면적 등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2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 ․ 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12. 28. 대통령령 제26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은 “법 제31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란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15. 6. 30. 대통령령 제26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13조 제2항 제2호에서 ‘임대사업자가 부도, 파산, 그 밖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일정한 분양전환허가 또는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3호에서 ‘일정한 임대주택의 임대 개시 후 그 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난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해당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합의하여 임대사업자가 시장 등에게 신고한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2항에서 정한 취득세 추징사유 중 하나인 임대주택의 ‘매각’에 교환이 포함된다고 보고, 같은 조 제1항은 임대사업자 자신이 직접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공동주택이나 그 부속토지의 취득세만을 감면하려는 취지이므로, 이 사건 교환이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와 대지권등기를 마치기 위하여 이루어졌더라도 이는 취득세 추징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2항에서 정한 ‘매각’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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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08-23
  • 행안부, 천재지변 등으로 침수차량 폐차에 따른 대체취득시 취득세 감면 여부 질의 회신
    <질의요지>-「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제1항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차량을 2년 이내에 대체 취득시 종전 자동차의 가액을 한도로 취득세를 감면하는바, 공동명의의 종전자동차를 말소등록하고 종전자동차와 지분을 달리하여 대체 취득한 경우 감면한도액 기준?  <답변요지> [지방세특례제도과-1979(20200925) 취득세]대체취득 감면은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종전과 동일한 종류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 감면하는 것으로, 종전자동차의 공동지분과 달리하여 대체취득 자동차를 취득하는 것은 취득자 내부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 이를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원인에 따른 필연적 결과로 보기 어려운 점, 취득세 과세대상을 공동취득자가 각각의 지분을 정하여 취득하는 경우라면 해당 지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점, 대체취득 시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와 대체취득 후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양자 간 세부담을 달리 적용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각 공동명의자의 지분별로 초과부분을 산출하여 감면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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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규/판례
    2020-09-18
  • 행안부유권해석, 지방의회의 특정납세자 과세정보 제공 요구에 관한 질의 회신
    <질의내용>지방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0조(서류제출 요구) 및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에 따라 특정 납세자의 과세정보 요구 시 「지방세기본법」 제86조제1항제9호에 따른 비밀유지 예외사항으로 보아 지방의회에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요지>과세정보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한 한계 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5조에서는 행정사무감사ㆍ조사 시 개인 사생활 금지 등의 한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제4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세정보의 제공이 제한된다고 판단되며, 결국,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0조 또는 제41조를 근거로 그 심의나 감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지방세기본법」 제86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5조에 의해 제공이 제한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세무공무원이 지방의회에 납세자의 개인정보 및 재산정보 등을 식별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거나 특정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여과 없이 제공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과세관청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회신내용>○ 「지방세기본법」 제86조제1항에서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ㆍ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ㆍ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 항 단서에서 국가기관의 조세 부과ㆍ징수 목적 등 그 사용 목적에 따라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예외를 각호에서 열거하고 있는데, 이 중 제9호에서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과세정보는 납세자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국가의 조세부과권의 공정하고 엄격한 행사를 전제로 세무관서가 수집하여 보유하는 정보(법제처 2016. 06. 29. 회신 15-0726)라는 점과 국민의 생계와 재산에 관련된 광범위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납세자의 사생활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일반적인 행정정보보다 이를 취급하는 공무원의 비밀유지 의무를 더욱 엄격하게 부여하고 목적 외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따라서, 다른 법률에서 일반적인 행정정보 제공에 대한 포괄적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하여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지방세기본법」 제86조제1항제9호에서 말하는“다른 법률의 규정”이란 납세자가 세무관서에 제출한 개인정보를 토대로 생성된 과세정보가 세무관서 외의 관계 행정기관에 제공되어 징세 외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도록 “세무관서에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법률에서 규정이 된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법제처 2019. 03. 27. 회신 18-0783)입니다.   ○ 한편, 과세정보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한 한계 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5조에서는 행정사무감사ㆍ조사 시 개인 사생활 금지 등의 한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제4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세정보의 제공이 제한된다고 판단됩니다.   ○ 결국,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0조 또는 제41조를 근거로 그 심의나 감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지방세기본법」 제86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5조에 의해 제공이 제한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세무공무원이 지방의회에 납세자의 개인정보 및 재산정보 등을 식별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거나 특정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여과 없이 제공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과세관청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과세정보의 범위에 관한 해석례(법제처 2016. 06. 29. 회신 18-0783)과세정보는 납세자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조세부과권의 공정하고 엄격한 행사를 전제로 세무관서가 수집하여 보유하는 정보이고, 과세정보 중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게 분석ㆍ가공한 정보는 과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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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6
  • 행안부유권해석, 부부간 유상거래 불인정으로 증여취득 의제시 취득세 과세방법 질의 회신
    <질의요지>납세자가 부부간 유상거래로 취득신고 하였으나, 대가지급 사실 등 유상거래임을 입증하지 못하여 증여취득으로 적용시 과세표준 및 가산세 적용 방법?   <답변요지>「지방세법」 제7조제11항에 따라 해당 취득을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일 뿐, 해당 신고행위 자체가 유효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무상취득이라 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높은 경우라면 해당 신고가액이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10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취득세 과세표준은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것을 기준으로 하고, 세액의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 그 부족액에 한하여 가산세(과소신고·납부불성실)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 <관계법령>「지방세법」 제7조제11항, 「지방세법」 제10조제1항, 제2항   <회신내용> ○ 「지방세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해당 부동산 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같은 항 제4호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살피건대, 부부간의 주택거래로서 유상거래로 신고했으나 해당 부동산 취득을 위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 「지방세법」 제7조제11항에 따라 해당 취득을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일 뿐, 해당 신고행위 자체가 유효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무상취득이라 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높은 경우라면 해당 신고가액이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확정되는 것이므로(같은 취지의 지방세운영과-2410, 2018.10.15. 해석 참조),      - 같은 법 제10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취득세 과세표준은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것을 기준으로 하고, 세액의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 그 부족액에 한하여 가산세(과소신고·납부불성실)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추가 사실 확인 등 변동이 있을 시는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최종 결정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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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6
  • 법제처, 주민세 종업원분의 급여총액에서 제외되는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직무 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의 의미
    <질의요지>주민세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인 종업원의 급여총액에서 제외되는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직무 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의 의미?   <관계법령>「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2 제3호   <답변요지>「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2 제3호에 따라 종업원의 급여총액에서 제외되는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직무 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는 해당 종업원이 실제로 직무에 복귀한 시점부터 1년 동안 받는 급여를 말함.   1. 질의내용종업원(각주: 「지방세법」 제74조제8호에 따른 종업원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6개월 이상 계속된 육아휴직(각주: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말하며, 이하 같음. ) 기간 종료 후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지 않고 그 외의 사유에 따른 휴직을 하고 직무에 복귀한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2제3호에 따라 종업원의 급여총액(각주: 「지방세법」  제74조제7호에 따른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서 제외되는 “직무 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는 해당 종업원이 육아휴직 기간의 종료 시점부터 1년 동안 받는 급여인지, 아니면 실제로 직무에 복귀한 시점부터 1년 동안 받는 급여인지?   2. 질의배경  서울특별시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문의하였고, 실제로 직무에 복귀한 시점부터 1년 동안 받는 급여는 제외된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2제3호에 따라 종업원의 급여총액에서 제외되는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직무 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는 해당 종업원이 실제로 직무에 복귀한 시점부터 1년 동안 받는 급여입니다.   4. 이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고,(각주: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다212722 판결례 참조) 「지방세기본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방세관계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목적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방세법」 제74조제3호 및 제75조제3항에 따라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각주: 「지방세법」 제74조제5호에 따른 사업주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납세의무를 지는 주민세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종업원의 급여총액” 범위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의2제3호에서는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직무 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를 종업원의 급여총액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제외되는 급여의 기준으로 종업원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육아휴직”을 할 것과 “직무 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일 것을 정하고 있을 뿐, 직무에 복귀하는 시기를 반드시 육아휴직을 마치는 것이 원인이 되어 복귀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직무 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를 종업원의 급여총액에서 제외하도록 한 규정은 「지방세법 시행령」이 2019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30318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신설된 것으로, 사업주가 업무 공백 등을 우려하여 종업원에게 육아휴직을 권장하지 못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종업원의 고용 안정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실정을 고려해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을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6개월 이상 장기간의 육아휴직과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직장에 복귀하는 것을 장려하려는 취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6개월 이상 계속된 육아휴직 기간 종료 후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지 않고 그 외의 사유로 휴직을 하고 직무에 복귀한 경우, 해당 종업원이 실제로 직무에 복귀한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가 주민세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인 종업원의 급여총액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2제3호의 문언과 규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만약 이와 달리 6개월 이상 계속된 육아휴직 기간의 종료 시점부터 1년 동안 받는 급여가 주민세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인 종업원의 급여총액에서 제외된다고 본다면, 명문의 규정 없이 사업주의 납세부담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사업주는 육아휴직 활성화 및 육아휴직자의 고용안정에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이 육아휴직에 연달아 사용한 휴직 유무에 따라 세제혜택의 규모가 달라지게되어 불합리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2제3호에 따라 종업원의 급여총액에서 제외되는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직무 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는 해당 종업원이 실제로 직무에 복귀한 시점부터 1년 동안 받는 급여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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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규/판례
    2020-07-21
  • 대법원, 사업인정고시일 후 신탁계약 체결한 종전 토지의 수용은 대체취득 부동산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소송요지>사업인정 고시일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시작한 경우 종전토지의 수용에 따른 대체취득 부동산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이전된 토지의 대한 감면여부는 취득세 납세의무자인 수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수탁자가 사업인정 고시일 당시 종전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데다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종전 토지의 소재지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므로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판결내용>[주문] 처분청 승소원심판결 중 각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한 판단    원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거나 수정ㆍ추가하여,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에 대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 제1항(이하 ‘이 사건 감면규정’이라 한다)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취득세 납세의무자인 수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전제하였다. 그런 다음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 납세의무자로서 수탁자인 원고가 사업인정 고시일 당시 종전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데다가 그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종전 토지의 소재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2항,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 12. 29. 대통령령 제28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 제2항이 정한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여 이 사건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 중 원고가 사업인정 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종전 토지 소재지에서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한다는 부분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2항,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이 대체 토지의 취득세 감면 요건으로서 사업자의 사업 소재지를 반드시 종전 토지 소재지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나, 이 사건 감면규정의 적용을 부정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감면규정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한 판단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66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이 사건 위탁자들은 2009. 6. 3. ◇◇◇◇공사가 시행하는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사업인정 고시가 이루어짐에 따라 사업지구에 편입된 그들 소유의 종전 토지에 관하여 2010. 3. 12. 원고 앞으로 신탁등기를 마쳤다.         2) 이후 원고는 2010. 3. 30. ◇◇◇◇공사에 종전 토지를 매도하고 ◇◇◇◇공사가 ◎◎▲▲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에 조성하는 용지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데, 2011. 12. 13. ◇◇◇◇공사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종전 토지와 대체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3) 그런데 이 사건 위탁자들은 2012. 2. 3. 피고의 취득세 신고․납부고지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4) 한편 대법원은 2012. 6. 14.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에 있어 지목의 변경으로 인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로 봄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두2395 판결, 이하 ‘이 사건 대법원판결’이라 한다).         5) 원고는 2014. 8. 2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 등에 관하여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         6) 피고는 2014. 10. 17. 이 사건 위탁자들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취득세 등 납세의무자는 이 사건 위탁자들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으나, 2014. 11. 11. 원고에게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 11억 10,629,740원, 지방교육세 1억 3,547,530원, 농어촌특별세 55,531,470원(각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7) 원고는 2014. 11. 19. 위 각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6. 5. 16. 위 각 과세처분 중 신고불성실가산세 부분만을 취소하였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구체적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대법원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토지에 관한 신탁관계에 있어 토지의 지목 변경으로 인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물론 대체토지의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위탁자인지, 수탁자인지에 관하여 세법 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2) 과세관청인 피고도 이 사건 토지의 취득으로 인한 납세의무자가 이 사건 위탁자들임을 전제로 이 사건 위탁자들에게 취득세 등 신고․납부서를 교부한 바 있다.         3) 나아가 이 사건 위탁자들의 취득세 등 신고․납부가 이미 이루어진 상황에서 원고가 스스로 세법 규정을 자신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여 취득세 등을 납부할 것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에게 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취지에서 각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각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예규판례
    • 예규/판례
    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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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기존 과점주주와 새로운 과점주주간 특수관계를 인정하여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기존 및 새로운 과점주주간 특수관계를 인정하여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 회신 [관계법령]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34호 [답변요지] 甲이 ㈜B(주식발행법인)에 대해 소유하고 있던 지분 100%를 ㈜A가 甲으로부터 무상 이전받는 경우, 당초 ㈜B의 주주가 아닌 ㈜A가 특수관계에 있는 甲의 지분 100%를 이전받은 것으로 주주 甲을 기준으로 과점주주 집단 전체의 지분변동이 없는 상태이므로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질의요지] ○ 기존 과점주주와 새로운 과점주주간 특수관계를 인정하여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사실관계 > ○ 甲은 ㈜A와 ㈜B(주식발행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임 ○ 20xx.12.31. 甲은     - ㈜A의 주식 54,000주 중 29,250주 소유(54.2%)     - ㈜B 발행주식 235주 중 70주를 소유(29.8%) ○ 20xx.3.26. ㈜B의 무상감자로 인해 4월말 ㈜B의 주주는 甲(100%)로 변경 예정 ○ 20xx. 4월말 甲은 ㈜B 지분 100%를 ㈜A에 무상 양도 [회신내용] ○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34호에서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가.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나.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다.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를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참조) ○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판단할 때, 기존의 과점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으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그 주식 또는 지분의 일부를 이전받아 새로이 과점주주에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단의 과점주주 전체가 보유한 총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에 변동이 없는 한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4.2.27. 선고 2002두1144 판결 등). ○ 귀 문의 경우 甲이 ㈜B(주식발행법인)에 대해 소유하고 있던 지분 100%를 ㈜A가 甲으로부터 무상 이전받는 경우,    - 당초 ㈜B의 주주가 아닌 ㈜A가 특수관계에 있는 甲의 지분 100%를 이전받은 것으로    - 주주 甲을 기준으로 과점주주 집단 전체의 지분변동이 없는 상태이므로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 이는 질의 당시 지분 관계만을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과세권자인 해당 자치단체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최종 결정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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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08-23
  •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운송사업자가 과점주주인 경우 지특법상 취득세 감면대상 판단
    운송사업자가 과점주주인 경우 지특법상 취득세 감면대상 여부 회신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0조제3항 [답변요지] 특정 법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하여 그에 따른 비과세, 감면 또는 중과세는 취득의 주체가 해당 목적사업에 사용여부 등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에 충족해야하는데, 과세대상 부동산 등을 취득한 법인이 아닌 그 과점주주에게는 이러한 과세요건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과점주주 B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시내버스 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은 A법인이며 이를 B가 직접 사용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B법인이 A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A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A법인이 보유한 천연가스 버스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사료됨. [본문] <질의요지> ○ B법인이 A법인(천연가스 버스 소유)의 주식을 취득하여 A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A법인이 보유한 천연가스 버스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법」 제7조제5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0조제3항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천연가스 버스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인이 취득세 과세대상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와 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독립적인 취득행위로서 각각의 과세요건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할 것입니다.  - 즉, 특정 법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하여 그에 따른 비과세, 감면 또는 중과세는 취득의 주체가 해당 목적사업에 사용여부 등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에 충족해야 하는데, 과세대상 부동산 등을 취득한 법인이 아닌 그 과점주주에게는 이러한 과세요건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 쟁점 사안의 경우에서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0조제3항의 적용에 있어 과점주주 B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시내버스 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은 A법인이며 이를 B가 직접 사용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 또한, 「지방세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가 과세되지만, 그 감면대상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6항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등 일정 요건으로 한정하고 있고, 아울러 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된 舊「지방세법」 제105조제6항 단서에서 “기타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부분이 삭제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B법인이 A법인(천연가스 버스 소유)의 주식을 취득하여 A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A법인이 보유한 천연가스 버스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추가 사실 확인 등 변동이 있을 시는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최종 결정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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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08-23
  •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당해연도 표준주택가격이 공시된 후에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가표준액을 산정함이 타당함
    개별주택의 시가표준액 산정시 기준이 되는 표준주택가격 관련 질의 회신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답변요지 취득세는 납세의무 성립시점에 취득 당시의 가액이 과세표준이 되어야 하는데, 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최대한 객관성을 담보해야 하므로, 취득시점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주택 가격이 공시되었다면, 그 공시가격에 주택가격 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함이 타당함 본문 <질의요지>  ○ 사실관계가 변동되어 기존 주택과 별개의 물건으로 판단되는 주택을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경우, 시가표준액은 취득시점의 표준주택가격을 사용하는지 아니면 직전연도의 표준주택가격을 사용하여 산정하는지   <회신내용> ○ 신축되거나 사실관계가 변동되어 기존 주택과 별개의 물건으로 판단되는 주택을 개별 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경우,    -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한 주택가격 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해야 하는데,    - 이는, 「부동산공시법」에 따른 주택가격 공시일과 수시로 발생하는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가 상이하여 발생할 수 있는 운영 상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 표준주택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공시기준일(1월1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하고 공시(1월말)하고 있고,    - 개별주택가격은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 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 후 공시(4월말)합니다.   ○ 취득세는 납세의무 성립시점에 취득 당시의 가액이 과세표준이 되어야 하는데, 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최대한 객관성을 담보해야 합니다.    - 취득시점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주택가격이 공시되었다면, 그 공시가격에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 다만, 공시기준일과 표준주택가격 공시일 사이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에는 당해연도 표준주택가격이 없으므로, 전년도 표준주택가격을 사용하여 산정   ○ 쟁점주택은 당해연도 표준주택가격이 공시된 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므로, 당해연도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가표준액을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추가 확인 등 변동이 있을 시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최종결정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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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08-23
  •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합병법인 사업기간에 사업목적 신축공사기간 포함되는 것이 합리적
    합병법인 사업기간에 사업목적 신축공사기간 포함 여부 질의 회신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6865호, 2020.2.15. 개정된 것) 제57조의2제1항 답변요지 취득세 감면요건의 하나는 '합병일 현재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간의 합병'인데, '쟁점 건축물' 공사기간 중에도 당해 법인의 임직원 고용을 유지한 점, 계속하여 사업자 지위를 유지하면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의 신고를 이행하여 온 점, 기존 노후 건축물을 철거하고 '쟁점 건축물'을 신축하는 것은 당초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활동의 일환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A법인은 합병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라는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사료됨 본문 <질의요지>   ○ 임대업 등을 목적 사업으로 하는 A법인이 노후화된 기존 임대용 건물을 철거하고 약 2년간(이하 '쟁점 공사기간'이라 한다)에 걸쳐 임대용 건물(이하 '쟁점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경우, A법인의 '쟁점 건축물' 건축을 위한 '쟁점 공사기간'이 합병에 따른 감면요건 중 하나인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6865호, 2020.2.15. 개정된 것)」 제57조의2제1항에서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합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에 따라 양수(讓受)하는 사업용 재산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법인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간 합병 및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혁신형사업법인과의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60)을 경감하되, 해당 재산이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빼고 산출한 취득세를 경감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2에서 "법 제5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이란 합병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간의 합병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하 '쟁점 규정'이라함).   ○ 위 '쟁점규정' 상 취득세 감면요건의 하나는 '합병일 현재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간의 합병'이라고 할 것으로    - 귀문과 같이 A법인이 기존 임대용 건물을 철거하고 '쟁점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쟁점 공사기간'에 합병등기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임대업에 따른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쟁점 건축물' 공사기간 중에도 당해 법인의 임직원 고용을 유지한 점, 계속하여 사업자 지위를 유지하면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의 신고를 이행하여 온 점, 기존 임대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기존 노후 건축물을 철거하고 '쟁점 건축물'을 신축하는 것은 당초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활동의 일환이었던 점(같은 취지, 국세청 사전법령해석 법인2018-782, 2018.12.12.) 등을 종합하여 볼때,    - A법인의 '쟁점 공사기간'은 합병일까지 사업을 계속 영위한 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같은 취지, 조심 2013지0011, 2013.5.29. 참조) 이라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A법인의 '쟁점 공사기간'에도 당해 임대사업을 계속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 귀문 A법인은 합병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라는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추가 사실확인 등 변동이 있을시는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결정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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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08-23
  • [행정안부 유권해석] 지방공사 건축물 내 상가임대 시 목적사업에 직접사용 한 것으로 볼수 없음
    지방공사 건축물 내 상가임대 시 목적사업에 직접사용 여부 질의 회신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6865호, 2020.1.15.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의2 제1항 답변요지 지방공사가 어느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다'라고 함은 그 설립 목적과 직접 관계되는 사업과 그 사업에 필수적으로 부대되는 사업에 그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사실상 취득자의 지위에서 현실적으로 사용함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임대주택과 함께 신축한 부속 근린생활시설(상가)과 사옥건축물 내 상가를 설립 목적과 직접 관계되는 사업 및 그 사업에 필수적으로 부대되는 사업이 아닌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지방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 <질의요지>  ○ 지방공사의 법인정관 등에 임대사업이 목적사업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지방공사가 임대주택과 함께 신축한 부속 근린생활시설(상가)과 사옥 건축물 내 상가를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라도, 이를 지방공사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아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舊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6865호, 2020.1.15.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의2 제1항에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각호 제1호 및 제3호에서 '지방공사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 50%를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하 '쟁점 규정'이라 함).   ○ 위 '쟁점 규정'에서 ‘직접사용’이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8호에서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8호의 '직접 사용'의 주체를 구분하지 아니할 경우 제3자 임대 등 다른 수익적 방법이 있는 경우까지 과도한 감면 혜택으로 이어지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이 경우에는 특례를 제한하여 취득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입법의 취지에 맞추고자 그 사용의 주체를 명확히 하고자 함에 있다(같은 취지, 대법원 2018두65996, 선고 2019.4.5.) 할 것 입니다.   ○ 이에 지방공사가 어느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다'라고 함은 그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사실상 취득자의 지위에서 현실적으로 이를 지방공사의 업무 자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같은 취지, 대법원 2014두43097, 선고 2015.3.26.),    - 위 내용 중 '업무 자체에 직접 사용'이란 지방공사가 그 설립 목적과 직접 관계되는 사업과 그 사업에 필수적으로 부대되는 사업에 그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사실상 취득자의 지위에서 현실적으로 사용함을 의미한다고 할 것 입니다.   ○ 그러므로 지방공사의 법인정관 등에 임대사업이 해당 목적사업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임대가 지방공사의 설립 목적과 직접 관계되는 사업 및 그 사업에 필수적으로 부대되는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등 그 취득자가 현실적인 사용주체로서 자신의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라면 위 규정 고유업무에 “직접사용”으로 볼 수 없다(같은 취지, 지방세운영과-3772, 2011.8.8.)고 할 것 입니다.   ○ 따라서 귀문 지방공사가 임대주택과 함께 신축한 부속 근린생활시설(상가)과 사옥건축물 내 상가를 설립 목적과 직접 관계되는 사업 및 그 사업에 필수적으로 부대되는 사업이 아닌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지방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추가 사실 확인 등 변동이 있을시는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결정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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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3
  • [대법원 판례] 임시사용건축물에 대한 취득의 시기 판단
    판결요지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임시사용승인일에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취득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무효임 주문 / 파기환송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가.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228 판결,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3두1334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객체인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실상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5두13360 판결 등 참조). 또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6. 12. 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는 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잔금지급일을, 제4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각각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지방세법 제30조의4 제1항은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을 원칙적으로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제1호는 법령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의 경우 그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이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구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무효이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고 한다)은 광주 △구 주월동 1256 등 4필지에서 주월2차☆☆프라자(이하 ‘☆☆프라자’라고 한다)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다가 자금난으로 1995. 2. 28.경 공사를 중단하였다.     2) 원고는 ☆☆건설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1996. 2. 1. ☆☆건설과 ☆☆프라자 중 53개 점포(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위 대여금채권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그 분양대금을 납부하였다.     3) 원고를 제외한 ☆☆프라자의 수분양자들은 ☆☆프라자주월2차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주자대표회의’라고 한다)를 결성한 다음, 2000. 9.경 ☆☆건설로부터 기존 분양계약상 분양자로서의 지위를 비롯한 사업권 등을 넘겨받아 2004. 8. 31.경 ☆☆프라자를 완공하였다.     4) 원고는 2005. 9. 15.경 입주자대표회의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의 이전을 촉구하였고, 이에 입주자대표회의는 2005. 11. 7. 원고에게 추가부담금을 납부하면 준공검사가 완료되는 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계획임을 통보하였다.     5) 원고는 2006. 7. 19.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위 가처분등기가 마쳐졌다.     6) 입주자대표회의는 2006. 10. 1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     7) 이후 원고는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분양계약 등에 따라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2. 4. 20. 상고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민사판결’이라고 한다).     8)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였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6. 5. 12. 원고에게 취득세 1,079,919,14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지방교육세 75,276,350원, 농어촌특별세 37,638,17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이러한 사실을 앞서 본 관련법령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그 분양대금을 납부한 이후로서 임시사용승인일인 2006. 10. 10.에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처분은 취득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무효이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가 관련 민사판결의 확정일인 2012. 4. 20.에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였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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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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