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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청 세정과 도세소송전문요원 "도세소송 노트" 책자 출간
    경기도청 세정과 도세소송전문요원으로 근무하는 저자 박병엽씨가 지방세관련 조세소송을 처음 맡게 된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조세소송 노트”라는 책을 발간해 화제가 되고 있다.   이 책의 구성은 ▲조세소송의 특징 ▲소장의 작성 ▲조세소송 서면 작성을 위한 착안사항 ▲답변서의 작성 ▲변론의 준비 ▲주요 참고서적 안내 등 총 6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저자는 특히 현장 경험을 통해 얻은 노하우로 서면 작성 요령을 간결하게 서술하였고, 청구취지 기재례를 풍부하게 실었다.   또한 실제 진행된 재판의 진행에 관하여 비교적 자유로운 형식으로 언급을 하였다.   조세소송에서 많이 활용되지만 일반적인 민사 사건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조정 권고를 별개의 목차로 다루었고, 유용하게 참고할만한 문헌을 소개하였다.   한편, “조세소송 노트” 책자는 16절 204페이지로 정가는 18,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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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
    2020-09-15
  • 한국지방세협회, 제9대 회장선거에 박광현 전임회장 연임
      한국지방세협회 제8대 회장에 이어 제9대 회장에 박광현(우리회계법인 부대표)씨가 당선으로 연임되었다.   한국지방세협회는 지난 11일 정기총회를 열고 회장을 선출하는 선거를 진행하였다.   박광현 회장은 당선 소감을 통해 앞으로 더욱더 협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특히 지방세 포럼 등을 통해 지방세 정보를 공유하고 회원화합도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해 앞으로 그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협회 정관에서 회장의 임기가 1년으로 정해져 있어 매년 회장선거를 해야 해서 업무추진의 연속성 등에 차질이 있어 2021년부터는 정관의 개정을 통해 회장임기를 2년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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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0-01-15
  • 한국지방세협회 주지영 이사(한국지방세연구회 전무)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수상
      한국지방세협회 주지영 이사(한국지방세연구회 전무)가 지방세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주지영 이사는 한국지방세연구회 전무로 재직하면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던 중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미약하나마 지방세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한국지방세협회 회원으로 가입하였고, 다방면의 전문가가 모인 집단인 지방세협회의 회원간 친목도모 등에 앞장서 오다가 협회 이사로 발탁되어 적극적으로 활동중에 있다.   주지영 이사는 수상 소감을 통해 과분한 상을 받아 부담이 있지만, 앞으로도 30여년의 지방세 경력을 발판삼아 지방세인들과 서로 소통하는 등 깊은 유대관계를 이어가 지방세를 발전시키는데 미약하나마 힘을 보태겠다고 해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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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
    2020-01-08
  • 한국지방세협회 김충원 부회장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수상
      한국지방세협회 김충원 부회장(삼정회계법인 이사, 공인회계사)이 지방세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행안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김부회장은 삼정회계법인 구성원으로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던 중 지방세 발전에 미약하나마 기여키 위해 한국지방세협회 회원으로 가입하여 지방세관련 업무를 해오다 협회 부회장으로 발탁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김충원 부회장은 수상 소감을 통해 앞으로도 회계사로서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지방분권화 시대에 발맞추어 지방세가 발전할 수 있게 미약하나마 힘을 보태겠다고 해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주위에 가장 존경하고 싶은 인물이 있느냐는 질문에, '회계사는 한국경제와 자본시장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 새로운 100년을 준비해야 한다'는 평소 지론을 가지고 계신 삼정회계법인 김교태 회장님을 꼽았다.
    • 오피니언
    • 인터뷰
    2020-01-06
  • 경기도 세정과, 한국지방세연구회 주관 "이달의 지방세인 선정"
    12월 한국지방세연구회 발행한 월간지인 "지방세연구"에서 이달의 지방세인으로 경기도 세정과가 선정되었다.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지리적으로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를 둘러싸고 있으며 해당 두 개 시와 함께 대한민국의 수도권을 형성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이다.    2019년 기준 경기도의 인구는 1,36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25.6%(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면적은 10,188㎢로 전국 면적의 10.1%(전국 5위)를 차지하고 있다.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중심인 경기도는 민선7기 경기도정의 핵심가치 중 하나를 ‘공정’으로 삼으며, ‘공정한 세상’을 위하여 쉼 없이 달려가고 있다.  대표적인 민선7기 경기도의 정책으로는 청년기본소득, 경기지역화폐, 건설원가 공개 및 후분양가 실시,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경기도 체납관리단 출범 등으로, ‘공정한 세상’이라는 화두가 정책에 녹아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9 전국 지방세 발전포럼 연구과제 발표대회 ‘대상’ 수상>   이런 경기도정의 핵심가치인 ‘공정한 세상’을 위하여 경기도 세정과도 열심히 노력해 나가고 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공정과세를 위한 주택 공시가격 개선 방안 연구’이다.   경기도는 10.30 ~ 11.1. 전북 익산 웨스턴라이프호텔에서 열린 ‘2019 지방세 발전포럼’ 시‧도 연구과제 발표대회에서 이 주제로 현행 공시가격 제도의 문제점을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분석하며 개선방안을 제시해 ‘대상’을 수상 했다. 어떻게 이런 연구과제를 수행하게 되었는지,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연구과제를 수행한 경기도 세정과 김무현 주무관을 인터뷰 해보았다.   Q1. 이 연구과제를 수행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A1. 사실 이 연구과제는 지방세 발전포럼을 목적으로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지난해 12월 경기도에서는 민선7기 경기도 각종 부동산 정책을 자문할 ‘경기도 부동산 정책위원회’를 출범하였고, 여기서 공동으로 정책과제 협의를 통해 공시가격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국토부에 개선안을 7월 공식 건의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팀원들과 만든 자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이대로 사장되는 것이 안타까워,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중심으로 지방세 발전포럼 연구과제를 수행하게 된 거죠.   Q2. 공시가격이 왜 중요한가요?A2. 공시가격은 지방세, 특히 재산세의 과세기준으로 사용되어 지방재정에 매우 중요합니다. 게다가, 전액 시군구로 교부되는 종합부동산세까지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연간 14조원 가까이 되는 금액이 공시가격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공시가격에 대해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관심을 가지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공시가격이 흔들리면 이를 바탕으로 과세되는 우리 지방세도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중요한 공시가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봤습니다.   Q3. 어떤 방식으로 연구과제를 수행했나요?A3. 우리가 가지고 있는 취득세 신고자료로 분석을 해보고 개선방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특히, 연구 중 단독주택 산정의 근간이 되는 표준주택의 가격 산정이 시세를 잘 반영하지 못하고 산정되는 것에 좀 놀랐습니다. 보통 표준주택의 가격 산정이 낮게 되는 이유가 실거래가가 많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인데, 실제로 실거래가 많이 존재했던 주택들도 시세를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너무 시세반영률이 낮은 주택들도 많아, 진짜 실거래금액이 맞나 실제 출장을 나가 부동산 공인중개업소들을 돌아다니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표준주택 가격 산정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있는 것을 깨닫고, 이 부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생각해 봤습니다.   Q4. 개선방안은 무엇인가요?A4. 첫 번째 개선방안은 현재의 표준주택 조사·평가의 체계를 바꾸는 겁니다. 사실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주택을 결정공시(고시)하고 기초자치단체장이 개별주택을 결정공시(고시)하기 때문에, 공시제도 상에서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현재 표준주택의 문제점이 이런 부분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 부분을 개선하는 쪽으로 개선방안을 생각했습니다. 즉, 광역자치단체에서 표준주택 조사·평가를 하고, 국토교통부는 새롭게 검증기능을 신설하여, 이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현재 표준주택의 조사·평가 체계를 바꾸자는 거죠. 이렇게 되면 국토부-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로 단독주택의 가격 산정의 역할 분담이 되어 지금보다는 더 관심을 가지고 정밀하게 표준주택의 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개선방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개선하는 겁니다. 즉, 공시가격을 그대로 지방세의 과세표준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세법상에 다양한 지표들을 개발하여 이들을 기본 공정시장가액비율에 가감함으로서 지방세의 정책목적에 맞는 과세표준을 만드는 겁니다. 이는, 현재 법인세 세무조정의 익금산입·손금불산입, 손금산입·익금불산입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표개발에 대한 연구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겠죠.   Q5.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A5. 비주거용 부동산에 관하여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비주거용 부동산의 가격 공시 제도는 법률상 임의규정으로 명시는 되었지만 아직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한번 이 부분에 대하여 경기도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경기도 비주거용 부동산의 유형별 가격조사 연구 용역’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진행해 갈 예정입니다.   Q6. 마지막 하실 말씀은?A6. 경기도 세정과에서는 공정과세와 납세편의를 위해서 스마트 고지서 전국 최초 도입, 지방세 상담봇 운영,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추진, 공시가격 개선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의 스마트 고지서 같은 경우에는 전국 지방세 모바일 고지서의 발판이 된 우수한 경기도의 정책 사례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경기도가 하면 대한민국 표준이 되는 정책’들을 많이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의 활동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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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
    2019-12-04
  • 영천시 세정과, 9월 지방세인으로 선정
          한국지방세연구회(주)에서는 9월 이달의 지방세인으로 경북 영천시 세정과를 선정하였다. 영천시는 전국에서 가장 별이 빛나는 별의 수도이자, 시대의 충신들이 태어난 호국충절의 고장이다. 영천의 주산인 보현산(해발1,124m) 정상에는 국내 최대 구경의 1.8m 반사망원경이 있는 국립보현산천문대가 위치해 천체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영천의 깨끗한 하늘과 맑은 날씨는 예로부터 큰 자랑거리이다. 높은 일조량으로 포도를 비롯한 복숭아, 살구 등 당도 높고 질 좋은 과일들이 넘쳐난다. 여기에 더해 전국 한약재의 30% 이상이 영천에서 유통되는 까닭에 영천전통시장이 경북 3대 5일장으로 이름을 떨치고 있다.영천은 역사적으로 시대를 가로지르는 호국문화가 뿌리 깊은 고장이다. 고려말 동방이학의 지조 포은 정몽주 선생, 화약의 발명가 최무선 장군, 가사문학의 대가 노계 박인로 선생 등 시대의 충신들을 품었으며, 임진왜란 시 육지전 최초로 승리한 영천성 복성전투, 6.25전쟁에서 역전의 신호탄이 된 영천전투 등 위기의 한반도를 지킨 호국의 성지가 바로 영천이다. 또한, 지역에 위치한 국립호국원과 육군3사관학교를 연계해 호국문화권역을 조성하고자 전투메모리얼파크 및 호국기념관을 건립하는 등 후대가 기억해야할 중요한 콘텐츠로 호국충절의 문화를 이어가고 있다.최근 영천시는 거미줄 교통망과 적정한 지가를 장점으로 내세워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다. 경부, 영천-상주간, 익산-포항간 고속도로 외에도 주요 국도가 영천을 지나가고 있으며, 도담-영천간, 영천-신경주간 철도 복선화 사업이 마무리되면 물류비용 절감으로 기업에 최적화된 입지조건을 갖추게 된다. 경북 4개 경제자유구역 중 영천첨단부품소재산업지구,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등 2구역이 영천에 지정되어 있으며, 기업의 투자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원스톱 인·허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등 명실상부한 기업도시로 나아가고 있다. 또한, 지역에 보잉MRO센터, 항공전자시스템기술센터 등 다양한 연구기관이 입주해 있는 만큼, 2019년 한국폴리텍대학 로봇캠퍼스까지 개교하게 되면 산학연 시너지 효과로 더 많은 기업, 더 많은 일자리가 생겨나면서 전국에서 최고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변모하리라 확신한다.공평과세와 자주재원확보로 시민을 행복하게 영천을 위대하게 영천시 세정과는 ‘시민을 행복하게, 영천을 위대하게’라는 시정목표에 발맞춰 공평과세를 통한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한편 적극적으로 납세편의시책을 추진하여 시민을 행복하게 하고, 자주재원 확보에 더욱 더 주력하여 위대한 영천 발전에 밑거름이 되고자 한다.특히, 올해 민선 7기 출범으로 새롭게 취임한 최기문 영천시장은 지방자치시대의 근간이 되는 세입부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부서의 전문성과 유기적인 의사소통 강화를 위해 영천시 최초로 세무직 출신을 세정과장으로 배치하는 등 자주재원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 앞으로 영천발전을 위한 세정과의 활약이 한층 더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영천시 세정 부서는 6개 담당으로 23명의 세무직원들이 세수 증대를 위해 밤낮없이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2017년에는 지방세 1,393억 원, 세외수입 296억 원의 세입을 징수하고, 이월체납액 93억 원 중 48억 원을 정리하여 징수율 51%를 달성하는 성과를 올렸으며, 그 결과로 2018년 경상북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직원들의 열정어린 노력이 빛을 발할 수 있었다. 올해에도 영천시 세정과 모든 직원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영천 발전을 위해 밤낮으로 뛰고 있다.???? 자주재원 100%를 향해 도세․시세․지방소득세 담당아직까지 영천시 예산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그리 높지 않지만 부과부서인 도세․시세․지방소득세 직원들은 자주재원 100%달성을 위해 모든 역량과 노력을 다하여 달려가고 있다.영천시 지방세에서 세액이 가장 큰 취득세 등을 담당하고 있는 도세 분야 직원들은 2017년 한 해 동안 605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비과세감면사후관리를 통해 추가로 360건, 18억 원의 세수를 증대시켰다. 아울러 세정과 주무부서로서 마을세무사제도운영, 다문화가정을 위한 지방세 안내 책자 발행, 납세자보호관 조례 제정 등 다양한 납세 편의시책을 운영하여 납세자들의 불편함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세 분야에서 담당하고 있는 재산세는 주민들의 복지 증진 및 지역 현안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중요한 재원이기에 시민들이 편리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에 최선을 다하여 210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해마다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직원들은 부과 누락이 자주 발생하는 취약 분야를 발굴하여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2017년에는 개발사업 미 준공 토지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4억 5천만 원의 세수를 증대시킬 수 있었다.지방세수의 24%를 차지하는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소득세 분야는 주민세 35억 원, 지방소득세 202억 원의 세수를 한 해 동안 징수하였다.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는 성격이 다른 여러 가지 세목들로 구성되어 있어 항상 어느 부서보다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한편, 2017년에는 재산분 주민세의 가산세를 부담하는 곳이 대부분 영세 사업장이라는 것에 중점을 두고 간편하게 신고 납부할 수 있는 있도록 하는 ‘간편신고서’제도를 운영함으로서 납세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하늘 끝까지 찾아 간다 체납정리담당 ‘현장에 답이 있다’를 몸소 실천하고 있는 체납정리 분야 직원들은 번호판 영치, 체납차량 강제인도, 고질체납자 방문 등 체납세 정리를 위해서라면 언제 어디든 전국으로 달려간다. 이러한 직원들의 노력으로 이월체납액 93억 원 중 48억 원을 정리하여 체납 정리율 51%를 달성하였다. 한편으로, 지방세 납세지원 콜센터를 운영하여 소액체납자의 납세 편의를 적극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에는 ‘시민참여 번호판 영치 체험’을 실시하여 체납세 징수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과 신뢰세정구현에 큰 몫을 다하였다.???? 공평과세로 조세정의실현 세원개발담당공평과세로 조세정의실현을 위해 탈루되거나 누락된 세원을 찾아내고 있는 세원개발분야 직원들은 정기적으로 법인세무조사를 실시하여 10억 원,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조사를 통해 10억 원의 세원을 발굴하였다. 특히, 2017년에는 영천 일반산업단지 조성 완료 후 3년이 되는 시점에서 현장 일제 점검을 적시에 기획하여 추징 업체들의 조세저항을 최소화 하면서도 취득세 5억 원, 재산세 2억 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내었다.???? 영천시 예산은 내손에 세입관리징수담당세입관리징수분야는 영천시 재원을 관리하고 세외수입체납액 징수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7천억 원이 넘는 영천시 예산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위해 신속․정확․알뜰하게 세입금을 관리하고, 안전하고 투명한 공금운영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으로 그 동안 등한시 되었던 세외수입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 이월세외수입체납액 66억 원 중 29억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 44%를 달성하는 성과를 보였다.우리 세정과 직원들은 자기가 맡고 있는 분야에 열정과 사명감으로 올 한해도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세련된 세정 서비스를 적극 제공하는 한편 공평과세․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다. 한 동안 영화를 통해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나?’라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다. 비록 지방세무직의 위상이 아직까지 낮은 것이 현실이지만 자주재원확보를 위한 열정과 노력, 그 자부심은 세상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으며, 그 자부심 하나로 계속해서 앞으로 뚜벅뚜벅 나아갈 것이다.김선태 세정과장은 ‘우리 세정과는 올 한해 직원들의 단합된 힘을 최대한 집중하여 더 발전된 방향으로 세정과제들을 추진하고자 한다. 전국 최고의 세정부서로 우뚝 솟아나는 영천시 세정과의 활약상을 앞으로 지켜봐 주길 바란다.’며 포부를 밝혔고, 마지막으로 항상 자부심을 갖고 소신 있게 일하고 있는 전국 모든 지방 세무직 공무원들의 위상이 높아지기 위해서 하루빨리 세무 조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관심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시점이라고 하였다.
    • 오피니언
    • 인터뷰
    2018-09-03

실시간 인터뷰 기사

  • 경기도청 세정과 도세소송전문요원 "도세소송 노트" 책자 출간
    경기도청 세정과 도세소송전문요원으로 근무하는 저자 박병엽씨가 지방세관련 조세소송을 처음 맡게 된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조세소송 노트”라는 책을 발간해 화제가 되고 있다.   이 책의 구성은 ▲조세소송의 특징 ▲소장의 작성 ▲조세소송 서면 작성을 위한 착안사항 ▲답변서의 작성 ▲변론의 준비 ▲주요 참고서적 안내 등 총 6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저자는 특히 현장 경험을 통해 얻은 노하우로 서면 작성 요령을 간결하게 서술하였고, 청구취지 기재례를 풍부하게 실었다.   또한 실제 진행된 재판의 진행에 관하여 비교적 자유로운 형식으로 언급을 하였다.   조세소송에서 많이 활용되지만 일반적인 민사 사건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조정 권고를 별개의 목차로 다루었고, 유용하게 참고할만한 문헌을 소개하였다.   한편, “조세소송 노트” 책자는 16절 204페이지로 정가는 18,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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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5
  • 한국지방세협회, 제9대 회장선거에 박광현 전임회장 연임
      한국지방세협회 제8대 회장에 이어 제9대 회장에 박광현(우리회계법인 부대표)씨가 당선으로 연임되었다.   한국지방세협회는 지난 11일 정기총회를 열고 회장을 선출하는 선거를 진행하였다.   박광현 회장은 당선 소감을 통해 앞으로 더욱더 협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특히 지방세 포럼 등을 통해 지방세 정보를 공유하고 회원화합도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해 앞으로 그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협회 정관에서 회장의 임기가 1년으로 정해져 있어 매년 회장선거를 해야 해서 업무추진의 연속성 등에 차질이 있어 2021년부터는 정관의 개정을 통해 회장임기를 2년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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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5
  • 한국지방세협회 주지영 이사(한국지방세연구회 전무)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수상
      한국지방세협회 주지영 이사(한국지방세연구회 전무)가 지방세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주지영 이사는 한국지방세연구회 전무로 재직하면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던 중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미약하나마 지방세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한국지방세협회 회원으로 가입하였고, 다방면의 전문가가 모인 집단인 지방세협회의 회원간 친목도모 등에 앞장서 오다가 협회 이사로 발탁되어 적극적으로 활동중에 있다.   주지영 이사는 수상 소감을 통해 과분한 상을 받아 부담이 있지만, 앞으로도 30여년의 지방세 경력을 발판삼아 지방세인들과 서로 소통하는 등 깊은 유대관계를 이어가 지방세를 발전시키는데 미약하나마 힘을 보태겠다고 해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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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8
  • 한국지방세협회 김충원 부회장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수상
      한국지방세협회 김충원 부회장(삼정회계법인 이사, 공인회계사)이 지방세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행안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김부회장은 삼정회계법인 구성원으로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던 중 지방세 발전에 미약하나마 기여키 위해 한국지방세협회 회원으로 가입하여 지방세관련 업무를 해오다 협회 부회장으로 발탁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김충원 부회장은 수상 소감을 통해 앞으로도 회계사로서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지방분권화 시대에 발맞추어 지방세가 발전할 수 있게 미약하나마 힘을 보태겠다고 해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주위에 가장 존경하고 싶은 인물이 있느냐는 질문에, '회계사는 한국경제와 자본시장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 새로운 100년을 준비해야 한다'는 평소 지론을 가지고 계신 삼정회계법인 김교태 회장님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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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6
  • 경기도 세정과, 한국지방세연구회 주관 "이달의 지방세인 선정"
    12월 한국지방세연구회 발행한 월간지인 "지방세연구"에서 이달의 지방세인으로 경기도 세정과가 선정되었다.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지리적으로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를 둘러싸고 있으며 해당 두 개 시와 함께 대한민국의 수도권을 형성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이다.    2019년 기준 경기도의 인구는 1,36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25.6%(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면적은 10,188㎢로 전국 면적의 10.1%(전국 5위)를 차지하고 있다.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중심인 경기도는 민선7기 경기도정의 핵심가치 중 하나를 ‘공정’으로 삼으며, ‘공정한 세상’을 위하여 쉼 없이 달려가고 있다.  대표적인 민선7기 경기도의 정책으로는 청년기본소득, 경기지역화폐, 건설원가 공개 및 후분양가 실시,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경기도 체납관리단 출범 등으로, ‘공정한 세상’이라는 화두가 정책에 녹아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9 전국 지방세 발전포럼 연구과제 발표대회 ‘대상’ 수상>   이런 경기도정의 핵심가치인 ‘공정한 세상’을 위하여 경기도 세정과도 열심히 노력해 나가고 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공정과세를 위한 주택 공시가격 개선 방안 연구’이다.   경기도는 10.30 ~ 11.1. 전북 익산 웨스턴라이프호텔에서 열린 ‘2019 지방세 발전포럼’ 시‧도 연구과제 발표대회에서 이 주제로 현행 공시가격 제도의 문제점을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분석하며 개선방안을 제시해 ‘대상’을 수상 했다. 어떻게 이런 연구과제를 수행하게 되었는지,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연구과제를 수행한 경기도 세정과 김무현 주무관을 인터뷰 해보았다.   Q1. 이 연구과제를 수행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A1. 사실 이 연구과제는 지방세 발전포럼을 목적으로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지난해 12월 경기도에서는 민선7기 경기도 각종 부동산 정책을 자문할 ‘경기도 부동산 정책위원회’를 출범하였고, 여기서 공동으로 정책과제 협의를 통해 공시가격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국토부에 개선안을 7월 공식 건의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팀원들과 만든 자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이대로 사장되는 것이 안타까워,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중심으로 지방세 발전포럼 연구과제를 수행하게 된 거죠.   Q2. 공시가격이 왜 중요한가요?A2. 공시가격은 지방세, 특히 재산세의 과세기준으로 사용되어 지방재정에 매우 중요합니다. 게다가, 전액 시군구로 교부되는 종합부동산세까지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연간 14조원 가까이 되는 금액이 공시가격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공시가격에 대해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관심을 가지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공시가격이 흔들리면 이를 바탕으로 과세되는 우리 지방세도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중요한 공시가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봤습니다.   Q3. 어떤 방식으로 연구과제를 수행했나요?A3. 우리가 가지고 있는 취득세 신고자료로 분석을 해보고 개선방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특히, 연구 중 단독주택 산정의 근간이 되는 표준주택의 가격 산정이 시세를 잘 반영하지 못하고 산정되는 것에 좀 놀랐습니다. 보통 표준주택의 가격 산정이 낮게 되는 이유가 실거래가가 많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인데, 실제로 실거래가 많이 존재했던 주택들도 시세를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너무 시세반영률이 낮은 주택들도 많아, 진짜 실거래금액이 맞나 실제 출장을 나가 부동산 공인중개업소들을 돌아다니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표준주택 가격 산정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있는 것을 깨닫고, 이 부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생각해 봤습니다.   Q4. 개선방안은 무엇인가요?A4. 첫 번째 개선방안은 현재의 표준주택 조사·평가의 체계를 바꾸는 겁니다. 사실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주택을 결정공시(고시)하고 기초자치단체장이 개별주택을 결정공시(고시)하기 때문에, 공시제도 상에서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현재 표준주택의 문제점이 이런 부분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 부분을 개선하는 쪽으로 개선방안을 생각했습니다. 즉, 광역자치단체에서 표준주택 조사·평가를 하고, 국토교통부는 새롭게 검증기능을 신설하여, 이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현재 표준주택의 조사·평가 체계를 바꾸자는 거죠. 이렇게 되면 국토부-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로 단독주택의 가격 산정의 역할 분담이 되어 지금보다는 더 관심을 가지고 정밀하게 표준주택의 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개선방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개선하는 겁니다. 즉, 공시가격을 그대로 지방세의 과세표준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세법상에 다양한 지표들을 개발하여 이들을 기본 공정시장가액비율에 가감함으로서 지방세의 정책목적에 맞는 과세표준을 만드는 겁니다. 이는, 현재 법인세 세무조정의 익금산입·손금불산입, 손금산입·익금불산입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표개발에 대한 연구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겠죠.   Q5.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A5. 비주거용 부동산에 관하여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비주거용 부동산의 가격 공시 제도는 법률상 임의규정으로 명시는 되었지만 아직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한번 이 부분에 대하여 경기도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경기도 비주거용 부동산의 유형별 가격조사 연구 용역’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진행해 갈 예정입니다.   Q6. 마지막 하실 말씀은?A6. 경기도 세정과에서는 공정과세와 납세편의를 위해서 스마트 고지서 전국 최초 도입, 지방세 상담봇 운영,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추진, 공시가격 개선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의 스마트 고지서 같은 경우에는 전국 지방세 모바일 고지서의 발판이 된 우수한 경기도의 정책 사례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경기도가 하면 대한민국 표준이 되는 정책’들을 많이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의 활동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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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4
  • 영천시 세정과, 9월 지방세인으로 선정
          한국지방세연구회(주)에서는 9월 이달의 지방세인으로 경북 영천시 세정과를 선정하였다. 영천시는 전국에서 가장 별이 빛나는 별의 수도이자, 시대의 충신들이 태어난 호국충절의 고장이다. 영천의 주산인 보현산(해발1,124m) 정상에는 국내 최대 구경의 1.8m 반사망원경이 있는 국립보현산천문대가 위치해 천체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영천의 깨끗한 하늘과 맑은 날씨는 예로부터 큰 자랑거리이다. 높은 일조량으로 포도를 비롯한 복숭아, 살구 등 당도 높고 질 좋은 과일들이 넘쳐난다. 여기에 더해 전국 한약재의 30% 이상이 영천에서 유통되는 까닭에 영천전통시장이 경북 3대 5일장으로 이름을 떨치고 있다.영천은 역사적으로 시대를 가로지르는 호국문화가 뿌리 깊은 고장이다. 고려말 동방이학의 지조 포은 정몽주 선생, 화약의 발명가 최무선 장군, 가사문학의 대가 노계 박인로 선생 등 시대의 충신들을 품었으며, 임진왜란 시 육지전 최초로 승리한 영천성 복성전투, 6.25전쟁에서 역전의 신호탄이 된 영천전투 등 위기의 한반도를 지킨 호국의 성지가 바로 영천이다. 또한, 지역에 위치한 국립호국원과 육군3사관학교를 연계해 호국문화권역을 조성하고자 전투메모리얼파크 및 호국기념관을 건립하는 등 후대가 기억해야할 중요한 콘텐츠로 호국충절의 문화를 이어가고 있다.최근 영천시는 거미줄 교통망과 적정한 지가를 장점으로 내세워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다. 경부, 영천-상주간, 익산-포항간 고속도로 외에도 주요 국도가 영천을 지나가고 있으며, 도담-영천간, 영천-신경주간 철도 복선화 사업이 마무리되면 물류비용 절감으로 기업에 최적화된 입지조건을 갖추게 된다. 경북 4개 경제자유구역 중 영천첨단부품소재산업지구,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등 2구역이 영천에 지정되어 있으며, 기업의 투자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원스톱 인·허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등 명실상부한 기업도시로 나아가고 있다. 또한, 지역에 보잉MRO센터, 항공전자시스템기술센터 등 다양한 연구기관이 입주해 있는 만큼, 2019년 한국폴리텍대학 로봇캠퍼스까지 개교하게 되면 산학연 시너지 효과로 더 많은 기업, 더 많은 일자리가 생겨나면서 전국에서 최고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변모하리라 확신한다.공평과세와 자주재원확보로 시민을 행복하게 영천을 위대하게 영천시 세정과는 ‘시민을 행복하게, 영천을 위대하게’라는 시정목표에 발맞춰 공평과세를 통한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한편 적극적으로 납세편의시책을 추진하여 시민을 행복하게 하고, 자주재원 확보에 더욱 더 주력하여 위대한 영천 발전에 밑거름이 되고자 한다.특히, 올해 민선 7기 출범으로 새롭게 취임한 최기문 영천시장은 지방자치시대의 근간이 되는 세입부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부서의 전문성과 유기적인 의사소통 강화를 위해 영천시 최초로 세무직 출신을 세정과장으로 배치하는 등 자주재원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 앞으로 영천발전을 위한 세정과의 활약이 한층 더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영천시 세정 부서는 6개 담당으로 23명의 세무직원들이 세수 증대를 위해 밤낮없이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2017년에는 지방세 1,393억 원, 세외수입 296억 원의 세입을 징수하고, 이월체납액 93억 원 중 48억 원을 정리하여 징수율 51%를 달성하는 성과를 올렸으며, 그 결과로 2018년 경상북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직원들의 열정어린 노력이 빛을 발할 수 있었다. 올해에도 영천시 세정과 모든 직원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영천 발전을 위해 밤낮으로 뛰고 있다.???? 자주재원 100%를 향해 도세․시세․지방소득세 담당아직까지 영천시 예산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그리 높지 않지만 부과부서인 도세․시세․지방소득세 직원들은 자주재원 100%달성을 위해 모든 역량과 노력을 다하여 달려가고 있다.영천시 지방세에서 세액이 가장 큰 취득세 등을 담당하고 있는 도세 분야 직원들은 2017년 한 해 동안 605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비과세감면사후관리를 통해 추가로 360건, 18억 원의 세수를 증대시켰다. 아울러 세정과 주무부서로서 마을세무사제도운영, 다문화가정을 위한 지방세 안내 책자 발행, 납세자보호관 조례 제정 등 다양한 납세 편의시책을 운영하여 납세자들의 불편함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세 분야에서 담당하고 있는 재산세는 주민들의 복지 증진 및 지역 현안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중요한 재원이기에 시민들이 편리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에 최선을 다하여 210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해마다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직원들은 부과 누락이 자주 발생하는 취약 분야를 발굴하여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2017년에는 개발사업 미 준공 토지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4억 5천만 원의 세수를 증대시킬 수 있었다.지방세수의 24%를 차지하는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소득세 분야는 주민세 35억 원, 지방소득세 202억 원의 세수를 한 해 동안 징수하였다.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는 성격이 다른 여러 가지 세목들로 구성되어 있어 항상 어느 부서보다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한편, 2017년에는 재산분 주민세의 가산세를 부담하는 곳이 대부분 영세 사업장이라는 것에 중점을 두고 간편하게 신고 납부할 수 있는 있도록 하는 ‘간편신고서’제도를 운영함으로서 납세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하늘 끝까지 찾아 간다 체납정리담당 ‘현장에 답이 있다’를 몸소 실천하고 있는 체납정리 분야 직원들은 번호판 영치, 체납차량 강제인도, 고질체납자 방문 등 체납세 정리를 위해서라면 언제 어디든 전국으로 달려간다. 이러한 직원들의 노력으로 이월체납액 93억 원 중 48억 원을 정리하여 체납 정리율 51%를 달성하였다. 한편으로, 지방세 납세지원 콜센터를 운영하여 소액체납자의 납세 편의를 적극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에는 ‘시민참여 번호판 영치 체험’을 실시하여 체납세 징수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과 신뢰세정구현에 큰 몫을 다하였다.???? 공평과세로 조세정의실현 세원개발담당공평과세로 조세정의실현을 위해 탈루되거나 누락된 세원을 찾아내고 있는 세원개발분야 직원들은 정기적으로 법인세무조사를 실시하여 10억 원,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조사를 통해 10억 원의 세원을 발굴하였다. 특히, 2017년에는 영천 일반산업단지 조성 완료 후 3년이 되는 시점에서 현장 일제 점검을 적시에 기획하여 추징 업체들의 조세저항을 최소화 하면서도 취득세 5억 원, 재산세 2억 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내었다.???? 영천시 예산은 내손에 세입관리징수담당세입관리징수분야는 영천시 재원을 관리하고 세외수입체납액 징수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7천억 원이 넘는 영천시 예산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위해 신속․정확․알뜰하게 세입금을 관리하고, 안전하고 투명한 공금운영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으로 그 동안 등한시 되었던 세외수입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 이월세외수입체납액 66억 원 중 29억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 44%를 달성하는 성과를 보였다.우리 세정과 직원들은 자기가 맡고 있는 분야에 열정과 사명감으로 올 한해도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세련된 세정 서비스를 적극 제공하는 한편 공평과세․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다. 한 동안 영화를 통해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나?’라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다. 비록 지방세무직의 위상이 아직까지 낮은 것이 현실이지만 자주재원확보를 위한 열정과 노력, 그 자부심은 세상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으며, 그 자부심 하나로 계속해서 앞으로 뚜벅뚜벅 나아갈 것이다.김선태 세정과장은 ‘우리 세정과는 올 한해 직원들의 단합된 힘을 최대한 집중하여 더 발전된 방향으로 세정과제들을 추진하고자 한다. 전국 최고의 세정부서로 우뚝 솟아나는 영천시 세정과의 활약상을 앞으로 지켜봐 주길 바란다.’며 포부를 밝혔고, 마지막으로 항상 자부심을 갖고 소신 있게 일하고 있는 전국 모든 지방 세무직 공무원들의 위상이 높아지기 위해서 하루빨리 세무 조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관심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시점이라고 하였다.
    • 오피니언
    • 인터뷰
    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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