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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2021년 지방세 체납정리 시·군평가’ 그룹별 최우수기관 선정
      경기도가 시·군 간 세수 확충과 조세정의 실현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지방세 체납정리 시․군 평가’에서 올해 용인시, 양주시, 오산시를 각 그룹별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했다.   도는 지난해 회계연도 지방세 세수규모에 따라 31개 시․군을 3개 그룹으로 나눠 ▲체납정리 ▲체납처분 ▲체납관리단 채용과 실태조사 등 5개 분야 19개 세부지표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 후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지방세 세수규모가 가장 많은 10개 시․군인 1그룹에서는 최우수상 용인시, 우수상 부천시, 장려상 성남시가 각각 선정됐다.   용인시의 경우 고액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을 실시하고, 지방세 포탈이 의심되는 체납자에 대해 범칙사건으로 고발하는 등 고질 체납자에 대한 체계적인 행정·체납관리로 약 110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체납관리단 실태조사’를 통해 생활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 60명을 복지부서 등에 연계해 복지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돕기도 했다.   지방세 세수규모기준 11위~20위에 해당하는 2그룹 10개 시․군에서는 최우수상 양주시, 우수상 의정부시, 장려상은 파주시가 각각 수상했다. 나머지 3그룹 11개 시․군에서는 최우수상 오산시, 우수상 가평군, 장려상에 여주시가 각각 선정됐다.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9개 시․군에는 경기도지사 표창과 지방세 징수담당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시상금 3억 원이 그룹별로 차등 지원된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앞으로도 시․군과의 소통을 통해 평가지표를 개선, 열심히 노력한 시‧군에서 상응하는 댓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체납액 징수실적 외에도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사회 참여 지원 확대를 위해 결손처분 등에 대한 배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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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5
  • 대법원, 폐쇄된 지하 주차장 및 공실에 대해 주민세(재산분) 부과처분은 적법함
      폐쇄된 지하 주차장 및 공실에 대해 주민세(재산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대법원 2020두44626(2020.10.29.)]은 판결문을 통해 공실과 지하 주차장의 사용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는 이상, 언제든지 본래 용도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과세관청이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이다.   한편, 이 사건은 고시텔로 사업자등록을 한 ○○○가 고시텔 중 약 50% 정도는 임대가 되지 않아 공실(空室)로 남아 있으므로, 위 면적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이 사건 고시텔 이용자는 주로 대학생들과 일용근로자들로서,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지하 주차장이 필요하지 않고 실제로 셔터 문을 닫아놓은 채 지하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과세관청에서 지하 주차장 면적을 안분 계산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은 부당하고,   이와 같이 공실 면적과 지하 주차장의 안분 면적을 제외하고 원고가 실제 사용하고 있는 면적만을 계산하면 구 지방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2조에서 정한 면세점인 330㎡ 이하가 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며 소를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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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30
  • 여주시, 행정안전부 주관 재정분석결과 최우수 기관 선정
      여주시(시장 이항진)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0년(FY2019) 지방재정분석결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정부포상과 특별교부세의 인센티브를 받는다고 밝혔다.    재정분석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17개 시·도, 226개 시·군·구)의 재정현황에 대해 건전성, 효율성, 계획성 3개 분야 13개 주요 재정지표를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한다.    여주시는 지표 항목 중 전년대비 지방세체납액 증감률(-18.84%), 출자·출연·전출금 증감률(-27.71%), 세수오차비율(100.73%)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평가를 받았다.    이항진 시장은 “앞으로도 계획적이고 건전한 지방재정 계획과 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하여 시민이 행복한 여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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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3
  • 고양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2021년 세입예산 편성 관계자 회의 개최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지난 10일 2021년 본예산 편성과 관련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관계자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관계자 회의는 세입 확정 전 사전검토 등을 거쳐 초과 세입을 최대한 억제하는 등 그동안 세입추계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던 일련의 과정들을 재검증하기 위해 마련, 이재필 자치행정국장 주재로 세입관련 부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주된 내용은 지나친 보수적인 세수추계를 지양하고 연간 가용한 세입을 본예산에 최대한 반영토록 해 2021년도 코로나19 지속에 대비한 안정적인 재원마련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특히, 지방세의 약 30%를 차지하는 지방소득세는 코로나19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해 세수감소가 우려되는 세목인 만큼 세입규모를 최대한 예측하기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으며, 세외수입의 경우 자칫 본예산에 누락될 수 있는 세목들을 집중 분석해 내년도 세입예산에 반영하고자 노력했다.   이재필 자치행정국장은 각종 재난재해의 어려움 속에서도 세입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관계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전례 없는 코로나19 경제위기로 불확실한 세입여건이 존재하는 만큼 2021년 합리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안정적인 세입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세수추계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그동안 초과 세입을 최소화하고자 세입추계 고도화 추진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세수오차비율 목표설정 및 오차원인 분석을 다각적으로 시도해왔다.   이번 회의를 바탕으로 시는 불투명한 경제전망 속에서 내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목표액 책정에 정확도를 기해 가용한 세입을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시민의 안전을 지켜갈 수 있는 안정적 세입확보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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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5
  • 강남구, “1조3523억을 한 눈에, 2020 예산기준 재정공시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구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재정운용에 대한 구민의 이해를 돕고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달 28일부터 ‘2020년도 예산기준 재정공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올해 구의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 5656억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보조금) 3139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728억원으로, 전년대비 1643억원이 증가한 1조3523억원이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약 16.6%P(1446억원) 늘어난 1조162억원으로,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41%, 일반공공행정 12%, 환경보호 9% 순이다.   자체 수입으로 운영 가능한 재정 여건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는 52.3%로 전년대비 2.1%P 줄었으나, 타 지자체 평균보다 19.9%P 가량 운용 자율성이 높은 편이다.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155억원 흑자로 나타났다.   한편, 구는 기준재정수요충족도에서 서울시 1위인 203.1%P를 기록해 25개 전 자치구 중 유일하게 조정교부금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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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9
  • 예산군, 제3회 추경 예산 7,552억원 확정
        예산군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12일 7552억원으로 예산군의회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7152억원대비 400억원, 2018년 최종예산액 6796억원보다도 756억원이 증가한 7552억원으로 군의 살림살이 규모가 사상 최초 7500억원대에 들어섰으며, 8000억원대를 눈앞에 두게 됐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686억원, 특별회계 421억원, 기금이 445억원이며, 기금을 제외하고도 7107억원에 달하는 예산 규모다.   주요 세입항목과 금액은 지방세가 12.1% 증가한 55억원, 세외수입이 19.65% 증가한 76억원, 지방교부세가 2.0% 증가한 53억원, 국도비 보조금이 1.0% 증가한 25억원이다.   주요 사업은 △나라사랑공원조성사업 및 광시면 월송 소류지 보수보강 등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을 포함한 9건 38억6000만원 △태풍 ‘링링’ 피해 재난지원금 22억원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장신지구 13억원 △대술중학교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지원 7억원 등이다.   황선봉 군수는 “예산규모가 7000억을 넘어 8000억원의 시대를 눈앞에 두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75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알차고 내실 있게 신속 집행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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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12

실시간 예산 기사

  • 안산시, 행정자치부 제도운영 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안산시는 지난 8일 2016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우수사례 행정자치부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고 밝혔다.행정자치부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현황 분석에 대한 정량평가와 민간 전문가의 정성 평가를 통해 우수 기관을 선정 했으며 그 결과 안산시는 자치구를 제외한 165개 기초자치단체 중 『공유와 협력, 안산시 주민참여예산제』추진으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는 『시민참여 예산제도 확대』라는 민선 6기 공약사항의 적극적인 이행을 위해 민·관·의회가 협력하여 제도를 운영하고 토론회, 워크숍 등을 통한 지속적인 제도개선 노력과 노인, 여성, 도시농업, 청년, 청소년 등 각계각층으로 찾아가는 예산학교를 운영하여 참여 민주주의와 주민자치 실천을 위해 예산의 편성에 있어 시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는 열린 제도로 운영한 결과라는데 그 의미가 크다. 시 관계자는 “안산시는 2005년 선도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하고 2012년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화한 후 수년간 모범적으로 운영한 노하우와 성과를 갖고 있어 이번 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과의 협력과 소통을 기반으로 참여를 늘리고 민주적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우리 시에 특화된 『안산형 주민참여예산제』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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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11
  • 함평군, 알뜰살림 2년 연속 전국 최우수...인센티브 50억원 확보
    함평군(군수 안병호)이 지방재정을 효율적이고 알뜰하게 운영한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해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63억원을 확보한 데 이어 올해도 50억2900만원을 확보했다. 28일 함평군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최근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365’를 통해 세출효율화·세입확충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를 공개했다. 함평군은 지방세 체납액 축소와 징수율 제고 등 세입확충에서 전국 군 단위 지자체 중 최고로 우수한 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지방세 체납액이 2014년 24억700만원에서 2015년 6억5200만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이에 따라 지방세 징수율이 2014년 84.9%에서 2015년 96.2%로 크게 상승했다. 뿐만 아니라 세출효율화 분야에서도 청사관리비용, 인건비,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등 두드러진 성과를 나타냈다. 이는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정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친 결과로 풀이된다. 또 행사성·경상적 경비 등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최소화하는 등 재정 건전화를 도모했다. 안병호 함평군수는 “안정적인 재정확충을 위해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는 한편,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하려는 노력 덕분에 2년 연속 재정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며 “예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 군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현안사업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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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01
  • 전북도, 1/4분기 신속집행‘ 최우수상 ’
    전북도는 행정자치부가 실시한 2017년 1/4분기 재정 신속집행 추진실적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으며, 인센티브로 7천 만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밝혔다.전북도는 3월말 기준 총 1조5천404억원을 집행하여, 신속집행 1분기 정부 목표액 1조1천617억원의 132.6%를 달성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129.26%) 대비 3.34%p 높은 실적이다. 최근 글로벌 저성장과 내수 둔화 등 국내·외 경제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전북도는 연초부터 일자리사업, 서민생활안정 분야를 중심으로 재정집행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내수경기를 살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특히, 주목할 점은 자금이 민간으로 흘러들어가 내수 활성화와 지역경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민간 실집행에서 전북도가 전국 최고치를 기록하여 신속집행 취지에 가장 충실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그동안 전북도는 재정 신속집행을 위해 김일재 행정부지사를 중심으로 상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예산·자금·지출·사업 부서가 긴밀히 협력하여 신속집행을 추진해 왔다.또한, 민간실집행률 제고와 밀접한 주요 사업의 집행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신속집행을 위해 행정절차를 조기에 이행하고 선금지급제도 등을 적극 활용했다. 전북도 최병관 기획조정실장은 “최근 국내․외 경제 여건의 악화로 지역경제가 침체되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 재정 신속집행을 추진해 왔고, 앞으로도 적극적인 재정 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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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4-28
  • 광양시, 소규모 공공 위험시설 정비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2억원 확보
    광양시가 진상면 어치리 일원 소규모 공공시설(세월교) 보강사업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 국민안전처를 수시로 방문하여 사업에 대한 시급성과 지역에 대한 애로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 진상면 세월교는 여름철에 많은 피서객이 찾는 곳으로 하천을 건너는 유일한 마을 진입 교량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노후 되고 폭이 협소하고, 특히 여름철에 교량 침수시 통행이 불가능 하는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정비가 시급한 시설물 이였다. 이에 시는 확보한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투자하여 12월말까지 정비 공사를 마무리한다. 김낙균 자연재난팀장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공공 위험시설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우선 중기계획이 반영되어야 가능하다”며, 주민들의 신고와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또한, “이번 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는 물론, 적극적 행정으로 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국가예산 확보에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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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4-27
  • 증평군, 드디어 재정규모 2,000억 시대 열어
    증평군은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당초예산 1677억원 보다 244억 증가한(14.56%) 1921억원 규모로 편성해 군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기금 편성액 86억원을 포함하면 2007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이다이중 일반회계는 239억원이 증가한 1747억원, 특별회계는 5억원이 증가한 174억원이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4억원, 지방교부세 90억원, 조정교부금 등 21억원, 국도비 보조금 20억원,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99억원을 증액했다.일반회계에 반영된 주요 사업으로는 송산지구 토지매입 36억원, 청사건립기금 전출금 20억원, 민속체험박물관 주변 토지매입 5억원,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분담금 7억5천만원, 인삼생산유통시설현대화 지원 5억원, 안전한지역사회만들기 모델사업 1억 5천만원, 다목적 창고 신설 3억 5천만원, 남차-죽리간 도로개설공사 4억원, 증평기초생활인프라정비 5억원,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및 사유지 보상 7억원, 허브랜드조성 부지매입 10억원, 김득신문학관 건립 9억원 등이다.홍성열 군수는“이번 추경안은 당초 예산 편성 이후 변경 내시된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사업과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등을 반영했으며, 무엇보다 지방교부세가 당초보다 90억원 증가해 군정 현안사업과 주민숙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전국 최고의 살기좋은 증평건설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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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4-19
  • 예산군, 2018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발 빠른 행보
    예산군이 지역 주요현안사업을 위한 2018년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등 내년도 살림살이를 위한 발 빠른 행보를 펼치고 있다.군에 따르면 황선봉 군수를 비롯한 실·과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를 찾아 환경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여러 부처를 방문해 지역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대한 내년도 예산 지원을 적극 요구했다.이날 국비 지원을 요청한 주요사업은 효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덕산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예산읍 1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발전촉진형 지역개발사업, 도시 침수예방 종합대책사업, 덕산온천 휴양마을 조성사업, 추사서예 창의마을 조성사업 등이다.특히 이정섭 환경부 차관을 만나 예산읍 1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환경부 관련 4개 사업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국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했다.군의 이번 중앙부처 방문은 오는 5월과 6월이 내년도 국가예산을 신청하는 중요한 시기임을 감안해 열악한 지방재정의 재정력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군은 내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을 1076억 원으로 설정하고 그에 따른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지난 2월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토론회 및 국회의원, 도·군의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앞으로 해당 중앙부처와 기재부를 지속적으로 방문해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군 관계자는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발로 뛰는 행정을 적극 펼치고 있다”며 “정부예산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예산군이 더욱 발전하고 군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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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
    201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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