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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2021년 지방세 체납정리 시·군평가’ 그룹별 최우수기관 선정
      경기도가 시·군 간 세수 확충과 조세정의 실현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지방세 체납정리 시․군 평가’에서 올해 용인시, 양주시, 오산시를 각 그룹별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했다.   도는 지난해 회계연도 지방세 세수규모에 따라 31개 시․군을 3개 그룹으로 나눠 ▲체납정리 ▲체납처분 ▲체납관리단 채용과 실태조사 등 5개 분야 19개 세부지표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 후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지방세 세수규모가 가장 많은 10개 시․군인 1그룹에서는 최우수상 용인시, 우수상 부천시, 장려상 성남시가 각각 선정됐다.   용인시의 경우 고액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을 실시하고, 지방세 포탈이 의심되는 체납자에 대해 범칙사건으로 고발하는 등 고질 체납자에 대한 체계적인 행정·체납관리로 약 110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체납관리단 실태조사’를 통해 생활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 60명을 복지부서 등에 연계해 복지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돕기도 했다.   지방세 세수규모기준 11위~20위에 해당하는 2그룹 10개 시․군에서는 최우수상 양주시, 우수상 의정부시, 장려상은 파주시가 각각 수상했다. 나머지 3그룹 11개 시․군에서는 최우수상 오산시, 우수상 가평군, 장려상에 여주시가 각각 선정됐다.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9개 시․군에는 경기도지사 표창과 지방세 징수담당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시상금 3억 원이 그룹별로 차등 지원된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앞으로도 시․군과의 소통을 통해 평가지표를 개선, 열심히 노력한 시‧군에서 상응하는 댓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체납액 징수실적 외에도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사회 참여 지원 확대를 위해 결손처분 등에 대한 배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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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
    2021-03-15
  • 대법원, 폐쇄된 지하 주차장 및 공실에 대해 주민세(재산분) 부과처분은 적법함
      폐쇄된 지하 주차장 및 공실에 대해 주민세(재산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대법원 2020두44626(2020.10.29.)]은 판결문을 통해 공실과 지하 주차장의 사용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는 이상, 언제든지 본래 용도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과세관청이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이다.   한편, 이 사건은 고시텔로 사업자등록을 한 ○○○가 고시텔 중 약 50% 정도는 임대가 되지 않아 공실(空室)로 남아 있으므로, 위 면적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이 사건 고시텔 이용자는 주로 대학생들과 일용근로자들로서,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지하 주차장이 필요하지 않고 실제로 셔터 문을 닫아놓은 채 지하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과세관청에서 지하 주차장 면적을 안분 계산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은 부당하고,   이와 같이 공실 면적과 지하 주차장의 안분 면적을 제외하고 원고가 실제 사용하고 있는 면적만을 계산하면 구 지방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2조에서 정한 면세점인 330㎡ 이하가 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며 소를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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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30
  • 여주시, 행정안전부 주관 재정분석결과 최우수 기관 선정
      여주시(시장 이항진)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0년(FY2019) 지방재정분석결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정부포상과 특별교부세의 인센티브를 받는다고 밝혔다.    재정분석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17개 시·도, 226개 시·군·구)의 재정현황에 대해 건전성, 효율성, 계획성 3개 분야 13개 주요 재정지표를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한다.    여주시는 지표 항목 중 전년대비 지방세체납액 증감률(-18.84%), 출자·출연·전출금 증감률(-27.71%), 세수오차비율(100.73%)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평가를 받았다.    이항진 시장은 “앞으로도 계획적이고 건전한 지방재정 계획과 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하여 시민이 행복한 여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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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3
  • 고양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2021년 세입예산 편성 관계자 회의 개최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지난 10일 2021년 본예산 편성과 관련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관계자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관계자 회의는 세입 확정 전 사전검토 등을 거쳐 초과 세입을 최대한 억제하는 등 그동안 세입추계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던 일련의 과정들을 재검증하기 위해 마련, 이재필 자치행정국장 주재로 세입관련 부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주된 내용은 지나친 보수적인 세수추계를 지양하고 연간 가용한 세입을 본예산에 최대한 반영토록 해 2021년도 코로나19 지속에 대비한 안정적인 재원마련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특히, 지방세의 약 30%를 차지하는 지방소득세는 코로나19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해 세수감소가 우려되는 세목인 만큼 세입규모를 최대한 예측하기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으며, 세외수입의 경우 자칫 본예산에 누락될 수 있는 세목들을 집중 분석해 내년도 세입예산에 반영하고자 노력했다.   이재필 자치행정국장은 각종 재난재해의 어려움 속에서도 세입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관계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전례 없는 코로나19 경제위기로 불확실한 세입여건이 존재하는 만큼 2021년 합리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안정적인 세입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세수추계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그동안 초과 세입을 최소화하고자 세입추계 고도화 추진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세수오차비율 목표설정 및 오차원인 분석을 다각적으로 시도해왔다.   이번 회의를 바탕으로 시는 불투명한 경제전망 속에서 내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목표액 책정에 정확도를 기해 가용한 세입을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시민의 안전을 지켜갈 수 있는 안정적 세입확보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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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
    2020-09-15
  • 강남구, “1조3523억을 한 눈에, 2020 예산기준 재정공시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구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재정운용에 대한 구민의 이해를 돕고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달 28일부터 ‘2020년도 예산기준 재정공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올해 구의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 5656억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보조금) 3139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728억원으로, 전년대비 1643억원이 증가한 1조3523억원이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약 16.6%P(1446억원) 늘어난 1조162억원으로,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41%, 일반공공행정 12%, 환경보호 9% 순이다.   자체 수입으로 운영 가능한 재정 여건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는 52.3%로 전년대비 2.1%P 줄었으나, 타 지자체 평균보다 19.9%P 가량 운용 자율성이 높은 편이다.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155억원 흑자로 나타났다.   한편, 구는 기준재정수요충족도에서 서울시 1위인 203.1%P를 기록해 25개 전 자치구 중 유일하게 조정교부금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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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
    2020-03-09
  • 예산군, 제3회 추경 예산 7,552억원 확정
        예산군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12일 7552억원으로 예산군의회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7152억원대비 400억원, 2018년 최종예산액 6796억원보다도 756억원이 증가한 7552억원으로 군의 살림살이 규모가 사상 최초 7500억원대에 들어섰으며, 8000억원대를 눈앞에 두게 됐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686억원, 특별회계 421억원, 기금이 445억원이며, 기금을 제외하고도 7107억원에 달하는 예산 규모다.   주요 세입항목과 금액은 지방세가 12.1% 증가한 55억원, 세외수입이 19.65% 증가한 76억원, 지방교부세가 2.0% 증가한 53억원, 국도비 보조금이 1.0% 증가한 25억원이다.   주요 사업은 △나라사랑공원조성사업 및 광시면 월송 소류지 보수보강 등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을 포함한 9건 38억6000만원 △태풍 ‘링링’ 피해 재난지원금 22억원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장신지구 13억원 △대술중학교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지원 7억원 등이다.   황선봉 군수는 “예산규모가 7000억을 넘어 8000억원의 시대를 눈앞에 두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75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알차고 내실 있게 신속 집행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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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
    2019-12-12

실시간 예산 기사

  • 경기도, ‘2021년 지방세 체납정리 시·군평가’ 그룹별 최우수기관 선정
      경기도가 시·군 간 세수 확충과 조세정의 실현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지방세 체납정리 시․군 평가’에서 올해 용인시, 양주시, 오산시를 각 그룹별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했다.   도는 지난해 회계연도 지방세 세수규모에 따라 31개 시․군을 3개 그룹으로 나눠 ▲체납정리 ▲체납처분 ▲체납관리단 채용과 실태조사 등 5개 분야 19개 세부지표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 후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지방세 세수규모가 가장 많은 10개 시․군인 1그룹에서는 최우수상 용인시, 우수상 부천시, 장려상 성남시가 각각 선정됐다.   용인시의 경우 고액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을 실시하고, 지방세 포탈이 의심되는 체납자에 대해 범칙사건으로 고발하는 등 고질 체납자에 대한 체계적인 행정·체납관리로 약 110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체납관리단 실태조사’를 통해 생활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 60명을 복지부서 등에 연계해 복지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돕기도 했다.   지방세 세수규모기준 11위~20위에 해당하는 2그룹 10개 시․군에서는 최우수상 양주시, 우수상 의정부시, 장려상은 파주시가 각각 수상했다. 나머지 3그룹 11개 시․군에서는 최우수상 오산시, 우수상 가평군, 장려상에 여주시가 각각 선정됐다.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9개 시․군에는 경기도지사 표창과 지방세 징수담당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시상금 3억 원이 그룹별로 차등 지원된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앞으로도 시․군과의 소통을 통해 평가지표를 개선, 열심히 노력한 시‧군에서 상응하는 댓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체납액 징수실적 외에도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사회 참여 지원 확대를 위해 결손처분 등에 대한 배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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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5
  • 대법원, 폐쇄된 지하 주차장 및 공실에 대해 주민세(재산분) 부과처분은 적법함
      폐쇄된 지하 주차장 및 공실에 대해 주민세(재산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대법원 2020두44626(2020.10.29.)]은 판결문을 통해 공실과 지하 주차장의 사용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는 이상, 언제든지 본래 용도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과세관청이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이다.   한편, 이 사건은 고시텔로 사업자등록을 한 ○○○가 고시텔 중 약 50% 정도는 임대가 되지 않아 공실(空室)로 남아 있으므로, 위 면적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이 사건 고시텔 이용자는 주로 대학생들과 일용근로자들로서,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지하 주차장이 필요하지 않고 실제로 셔터 문을 닫아놓은 채 지하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과세관청에서 지하 주차장 면적을 안분 계산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은 부당하고,   이와 같이 공실 면적과 지하 주차장의 안분 면적을 제외하고 원고가 실제 사용하고 있는 면적만을 계산하면 구 지방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2조에서 정한 면세점인 330㎡ 이하가 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며 소를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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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30
  • 여주시, 행정안전부 주관 재정분석결과 최우수 기관 선정
      여주시(시장 이항진)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0년(FY2019) 지방재정분석결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정부포상과 특별교부세의 인센티브를 받는다고 밝혔다.    재정분석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17개 시·도, 226개 시·군·구)의 재정현황에 대해 건전성, 효율성, 계획성 3개 분야 13개 주요 재정지표를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한다.    여주시는 지표 항목 중 전년대비 지방세체납액 증감률(-18.84%), 출자·출연·전출금 증감률(-27.71%), 세수오차비율(100.73%)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평가를 받았다.    이항진 시장은 “앞으로도 계획적이고 건전한 지방재정 계획과 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하여 시민이 행복한 여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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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3
  • 고양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2021년 세입예산 편성 관계자 회의 개최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지난 10일 2021년 본예산 편성과 관련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관계자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관계자 회의는 세입 확정 전 사전검토 등을 거쳐 초과 세입을 최대한 억제하는 등 그동안 세입추계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던 일련의 과정들을 재검증하기 위해 마련, 이재필 자치행정국장 주재로 세입관련 부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주된 내용은 지나친 보수적인 세수추계를 지양하고 연간 가용한 세입을 본예산에 최대한 반영토록 해 2021년도 코로나19 지속에 대비한 안정적인 재원마련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특히, 지방세의 약 30%를 차지하는 지방소득세는 코로나19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해 세수감소가 우려되는 세목인 만큼 세입규모를 최대한 예측하기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으며, 세외수입의 경우 자칫 본예산에 누락될 수 있는 세목들을 집중 분석해 내년도 세입예산에 반영하고자 노력했다.   이재필 자치행정국장은 각종 재난재해의 어려움 속에서도 세입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관계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전례 없는 코로나19 경제위기로 불확실한 세입여건이 존재하는 만큼 2021년 합리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안정적인 세입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세수추계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그동안 초과 세입을 최소화하고자 세입추계 고도화 추진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세수오차비율 목표설정 및 오차원인 분석을 다각적으로 시도해왔다.   이번 회의를 바탕으로 시는 불투명한 경제전망 속에서 내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목표액 책정에 정확도를 기해 가용한 세입을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시민의 안전을 지켜갈 수 있는 안정적 세입확보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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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5
  • 강남구, “1조3523억을 한 눈에, 2020 예산기준 재정공시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구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재정운용에 대한 구민의 이해를 돕고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달 28일부터 ‘2020년도 예산기준 재정공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올해 구의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 5656억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보조금) 3139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728억원으로, 전년대비 1643억원이 증가한 1조3523억원이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약 16.6%P(1446억원) 늘어난 1조162억원으로,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41%, 일반공공행정 12%, 환경보호 9% 순이다.   자체 수입으로 운영 가능한 재정 여건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는 52.3%로 전년대비 2.1%P 줄었으나, 타 지자체 평균보다 19.9%P 가량 운용 자율성이 높은 편이다.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155억원 흑자로 나타났다.   한편, 구는 기준재정수요충족도에서 서울시 1위인 203.1%P를 기록해 25개 전 자치구 중 유일하게 조정교부금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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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9
  • 예산군, 제3회 추경 예산 7,552억원 확정
        예산군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12일 7552억원으로 예산군의회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7152억원대비 400억원, 2018년 최종예산액 6796억원보다도 756억원이 증가한 7552억원으로 군의 살림살이 규모가 사상 최초 7500억원대에 들어섰으며, 8000억원대를 눈앞에 두게 됐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686억원, 특별회계 421억원, 기금이 445억원이며, 기금을 제외하고도 7107억원에 달하는 예산 규모다.   주요 세입항목과 금액은 지방세가 12.1% 증가한 55억원, 세외수입이 19.65% 증가한 76억원, 지방교부세가 2.0% 증가한 53억원, 국도비 보조금이 1.0% 증가한 25억원이다.   주요 사업은 △나라사랑공원조성사업 및 광시면 월송 소류지 보수보강 등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을 포함한 9건 38억6000만원 △태풍 ‘링링’ 피해 재난지원금 22억원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장신지구 13억원 △대술중학교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지원 7억원 등이다.   황선봉 군수는 “예산규모가 7000억을 넘어 8000억원의 시대를 눈앞에 두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75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알차고 내실 있게 신속 집행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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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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