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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군, 행안부 주관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최우수’
    예산군이 행전안전부 주관 2021년 지방세외수입 운영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와 비교해 징수율이 낮은 지방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일 목적으로 2015년부터 매년 자치단체별 운영 실적을 분석·진단하고 있다.   이번 분석·진단에서는 전국 243개 자치단체를 인구와 재정 현황에 따라 13개 그룹으로 유형화하고 단위별로 징수율 등의 정량평가(70점)와 자구 노력도 등 정성 평가(30점)를 더해 우수 지자체 26곳을 선정했다.   군은 지방세수 확충 및 납세 형평성 강화를 위해 부동산 및 예금 압류, 번호판 영치,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경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은 물론 체납세금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 결과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최우수 군에 선정돼 4000만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더불어 지방재정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앞으로도 효율적인 지방세외수입 운영관리와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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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6
  • 동해시, 지방세외수입 운영 ‘최우수 지자체’ 선정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1년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결과 ‘최우수 지자체’에 선정돼 기관표창과 4천만원의 교부금을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징수율이 낮은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지자체의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분석‧진단하고 있다. 올해는 지자체의 인구와 재정 현황에 따라 13개 그룹으로 유형화하고 그룹별 정량평가·정성평가를 거쳐 동해시를 비롯해 총 26개소(최우수 13, 우수 13)의 우수 자치단체가 선정됐다. 특히, 동해시는 아파트 분양권을 압류(예고)해 체납액을 정리하는 등 정성평가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징수상황에서 세외수입전담팀을 중심으로 고액‧상습체납자를 집중 관리하고, 민생경제 지원의 일환으로 세외수입 감면과 납부 기한 연장 등의 정책을 병행한 노력도 높이 인정됐다. 김형기 세무과장은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더불어 지방재정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세외수입의 관리‧운영을 체계화하여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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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4
  • 수원시,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평가’에서 최우수
      수원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1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기관표창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자체의 세외수입 부과·징수 운영실적을 분석·진단해 평가했다. 수원시는 18개 도시가 있는 ‘시-(1)’ 그룹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고, 1월 중 재정인센티브(특별교부세) 4,000만 원을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징수율이 낮은 지방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지자체의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분석·진단한다. 수원시는 징수전담 조직 외 고질 체납이 많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전담 조직을 따로 운영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2021년 분석·진단은 전국 지자체를 인구와 재정 현황에 따라 13개 그룹으로 유형화하고, 그룹별로 징수율 등 정량평가(70점)와 자구 노력도 등 정성평가(30점)를 합해 최우수·우수단체를 각각 1곳 선정했다. 수원시가 속한 시-(I) 그룹에는 성남·안양·부천·평택·안산·고양·남양주·시흥·용인·화성·청주·천안·전주·포항·구미·김해·창원시가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자체 진단·개선할 수 있도록 전국 243개 지자체에 대한 자치단체 분석표를 만들고, 모든 지자체와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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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4
  • 여수시, 2년 연속 ‘지방세외수입 운영 최우수 지자체’ 선정
      여수시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전국 지자체 지방세외수입 운영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기관표창과 재정인센티브(보통교부세)를 지급 받게 됐다고 21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징수율이 낮은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을 올리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지자체의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분석‧진단 평가하고 있다. 전국 243개 지자체 중에서 13개 도·시·군·구를 뽑는 최우수 지자체에 여수시는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에 보통교부세 4천만 원을 받은데 이어 올해에도 재정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여수시의 2020년 결산기준 지방세 징수율은 97.5%, 지방세외수입 징수율은 88.3%로 전국 평균인 96.1%, 83.6% 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시는 2018년부터 전국 최초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용정보 분석으로 회수등급에 맞는 맞춤형 징수 전략을 추진하며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통합징수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카카오알림톡 발송, ARS, 무인수납 등 다양한 납세편의시책 개발과 홍보를 통해 시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한 것도 한몫했다. 여수시 이옥재 징수과장은 “이번 성과는 2016년부터 징수과 내에 2개의 세외수입 징수 전담팀을 신설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며, “앞으로도 체납액을 줄이는 체계적 관리방식을 발전시켜 자주재원 확충을 통한 시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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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2
  • 2021년 지방세외수입 운영, 태백시 최초 우수 지자체 선정
      태백시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21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분석ㆍ진단 결과 태백시 최초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ㆍ진단은 행정안전부가 지방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징수율이 낮은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을 제고할 목적으로 2015년부터 매년 지자체의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분석ㆍ진단하고 있다. 이번 분석ㆍ진단은 전국 243개 지자체를 인구와 재정현황에 따라 13개 그룹으로 유형화하고, 그룹별로 징수율 등의 정량평가(70점)와 자구 노력도 등 정성평가(30점)를 합해 26개 우수단체를 선정하였으며, 우수단체로 선정된 지자체에 기관표창뿐만 아니라 재정인센티브도 제공된다. 태백시 관계자는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달리 전 부서에서 해당 법령과 조례에 근거해 개별적으로 부과되고 있으며 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많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태백시는 그동안 상ㆍ하반기 세외수입 업무담당자 교육과 세외수입정보화사업단의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업무 전반에 대한 교육 실시, 부시장 주재의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 실시는 물론 매월 첫째주 수요일을 세외수입 점검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세외수입 업무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또한, “세외수입 규모가 작은 태백시가 최초로 지방세외수입 운영 우수단체로 선정될 수 있었던 것은 전 부서에서 합심하여 노력해 준 결과”라며 감사함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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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2
  • 군산시, 세외수입 체납 안내문 일제발송
      군산시는 2021년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의 일환으로 세외수입 체납자 9,145명에게 체납액 납부를 촉구하는 체납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오는 31일까지 세외수입 체납액을 납부토록 안내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각종 체납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체납안내문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상하수도 요금을 제외한 세외수입 체납자 전부를 대상으로 했으며 안내문을 수령한 체납자는 본인의 체납액을 확인하고 가상계좌나 신용카드, 인터넷 등으로 납부 할 수 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해 체납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납세자에게는 분납을 유도하고 납부확약을 받는 등 탄력적인 징수활동을 할 계획이다. 납부 미이행자는 부동산 및 차량 등 재산압류는 물론 예금·급여·보험금 압류·공매예고서 발송 등 경제적 활동을 제한받게 된다. 김성희 시민납세과장은“경기침체로 체납액을 납부하는 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 세외수입 체납액은 최소화되어야 한다”며,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서는 강력한 징수활동이 불가피해 이러한 활동을 계기로 성실납부 의식이 정착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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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1

실시간 세외수입 기사

  • 안산시, 2018년 하반기 세외수입 실무자 교육 실시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지난 26일 상록구청 전산교육장에서 세외수입을 담당하는 실무자 30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실무 교육을 실시했다.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더불어 자치단체의 중요한 자주재원(自主財源)으로, 시 세입은 수년간 큰 증가 요인이 없는 반면, 세출은 사회복지 급여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때보다 효율적인 부과⋅징수 관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세외수입 업무를 맡은 담당자의 업무 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허찬 지방세외수입 운영지원단 강사를 초청, 세외수입 부과⋅징수에 관한 전산운영 실무를 중점적으로 교육했다.   시 관계자는 “세외수입 업무가 200여 개의 개별 근거 법령에 의해 2천 200개 이상의 과목이 개별 부서에서 관리되고 있어 부과⋅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번 실무교육을 통해 담당자의 열정과 적극적인 징수 의지를 강화함으로써 지방재정 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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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01
  • 정읍시, 체납 세외수입 징수로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
    정읍시(시장 유진섭)는 10월부터 2개월 동안을 하반기 체납 세외수입 일소를 위한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징수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올해 9월말 기준으로 총 체납액 8,019백만원(특별회계 2,280백만원 포함)이며 이중 2,405백만원을(체납액30%) 하반기 징수 목표로 설정하고 징수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방세외수입은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재산임대수입 등으로 행정 각 부서에서 부과되고 있으며, 정읍시의 경우 교통과 과태료(50%), 농정과 주민소득자금(25%)이 주 체납액으로 5,960백만원에 이른다. 체납액 정리를 위해 시는 세외수입징수팀과 교통과 과태료 담당팀을 중심으로 체납고지서 발송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자진납부를 이행 하지 않을 경우 재산 및 소유차량을 압류 하고, 차량 소유자의 번호판을 영치 할 방침이다. 또한 압류 부동산 및 차량에 대해서는 실익을 분석 공매예고와 함께 공매의뢰(한국자산관리공사)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외수입 성실 납부자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고질 및 상습 체납자에 대하여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밝히며 “자발적으로 납부 할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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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01
  • 영주시,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강력 징수활동 전개
    영주시는 오는 연말까지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자동차 관련 과태료, 이행강제금, 과징금, 사용료, 대부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에 나섰다. 24일 영주시에 따르면 자동차관련 과태료(책임보험미가입, 주정차위반, 검사지연 등)는 영주시 체납액 72억 중 74%를 차지하고 있어,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 제5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차량 번호판을 집중 영치할 계획이다. 이번 체납액 정리기간에는 체납액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해 모든 체납자에게 독촉장 발송과 체납처분 예고문을 발송하고 미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압류부동산 공매, 채권압류 및 추심,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등록 등 맞춤형 체납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영주시는 3회 이상 과태료를 체납하고 체납기간이 1년 경과한 500만 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제한을 제한할 예정이며, 2016년 1월부터는 세외수입 체납자에게 보조금 지급을 제한해 오고 있다. 영주시 관계자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체납으로 인한 재산 압류나 공매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발적 납부를 당부하면서, 이제 세외수입도 지방세처럼 자진 납부하는 납세풍토 조성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세외수입은 전국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인터넷뱅킹, 위택스(www.wetax.c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ARS 간편납부시스템(☎ 1522-3223)으로 영주시의 미납금을 확인하고, 납부 방법을 안내(신용카드 납부, 휴대폰 소액결재, 가상계좌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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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24
  • 광양시, 2018년 전라남도 지방세정 연찬회 ‘최우수상’ 수상
    광양시는 ‘2018년 전라남도 지방세정 연찬회 연구과제 발표대회’ 세외수입 분야에서 시상금 200만 원과 함께 최우수상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전라남도 지방세정 연찬회는 세정업무 담당 공무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세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지난 10월 17일부터 3일간 전남 나주시에서 이번 연찬회에는 도내 22개 시‧군 세정공무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세와 세외수입 분야로 나눠 연구과제 발표와 우수과제 발표자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다. 이날 연찬회에서 시는 징수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납세자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크게 기여한 ‘세외수입 One-Click 징수시스템’을 연구과제로 발표했다. ‘세외수입 One-Click 징수시스템’은 주정차위반과태료를 세외수입정보시스템에 통합 운영해 행정효율을 증대시켰다. 또 세외수입의 사전통지와 부과, 체납 등의 과정을 일괄 납부알림 서비스로 제공하고, 납부패턴에 따른 결손처분 전산화로 세외수입의 체납관리 업무를 개선했다. 이태옥 징수과장은 “앞으로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연구과제 발표를 통해 업무 담당 공무원들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징수기법 개선을 통한 납세자 편익서비스 제공으로 시민들에게 편리한 납부서비스를 제공하고,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전라남도 지방세정 연찬회에서 2015년 세외수입 분야 우수상, 2017년 지방세 분야 우수상 수상에 이어 이번 세외수입 분야 최우수상 수상 등 지방세정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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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24
  • 포천시, 맞춤형 세외수입 체납징수 강력 추진
    포천시(시장 박윤국)에서는 11월말까지 하반기 세외수입 및 과태료 체납액 집중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해 재정확충 및 이월체납액 발생 최소화를 위해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이 기간 동안 2018년 9말 기준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이 현년도 2,876백만원중 87%인 2,502백만원, 2017년도 10,097백만의 33%인 3,330백만원을 정리할 계획으로 목표 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일제정리기간 중에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관련부서와 함께 세외수입 체납액정리단을 구성 운영할 계획이며, 납부안내문 및 독촉장을 발송해 최대한 자진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체납징수 전담반의 활동을 면밀히 분석한 자료에 의해 세외수입 체납액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및 예금을 압류하며, 도로점용료 체납자는 부동산 및 매출채권을 압류하는 등 체납유형별 맞춤형 체납정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자동차 번호판 영치의 날 운영을 통해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상당수 징수할 계획이며, 체납자에 대한 납세편의를 위해 세외수입 체납 분납자 CMS 출금 자동이체 서비스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직접 방문해 납부 독려함은 물론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니, 지방세외수입에 대한 성숙한 납부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자발적 준법의식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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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22
  • 대전 중구, 주정차과태료 체납안내 문자메시지 발송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며 세외수입 체납 독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구는 지난년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세무과에서 관리하며, 세외수입 체납액의 효율적 관리와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 중에 있다. 이같은 조치로 2015년 기준 144억원에 달하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을 3년만에 76억으로 줄이는 성과를 냈다. 또한 지난해부터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집된 연락처를 과태료 시스템과 연계하는 프로그램인 전자예금압류시스템(EGS, Electronic Garnishment Service)을 통해 큰 징수 효과를 보고 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EGS 프로그램에 체납자의 연락처가 수집되는 점에 착안해 이번달부터 체납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지난해 발생한 소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사실 알림 문자발송에 나섰다. 오는 29일까지 총 2,440명을 대상으로 체납금액과 가상계좌번호 등을 알리는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소액 체납자는 납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많기에 이번 문자 발송이 큰 효과를 내주길 기대하고 있다”며 “체납유형별 차별화된 체납징수 활동이 자주재원 증대로 이어져 우리구의 자치분권을 향한 도약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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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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