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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군, 행안부 주관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최우수’
    예산군이 행전안전부 주관 2021년 지방세외수입 운영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와 비교해 징수율이 낮은 지방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일 목적으로 2015년부터 매년 자치단체별 운영 실적을 분석·진단하고 있다.   이번 분석·진단에서는 전국 243개 자치단체를 인구와 재정 현황에 따라 13개 그룹으로 유형화하고 단위별로 징수율 등의 정량평가(70점)와 자구 노력도 등 정성 평가(30점)를 더해 우수 지자체 26곳을 선정했다.   군은 지방세수 확충 및 납세 형평성 강화를 위해 부동산 및 예금 압류, 번호판 영치,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경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은 물론 체납세금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 결과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최우수 군에 선정돼 4000만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더불어 지방재정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앞으로도 효율적인 지방세외수입 운영관리와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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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6
  • 동해시, 지방세외수입 운영 ‘최우수 지자체’ 선정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1년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결과 ‘최우수 지자체’에 선정돼 기관표창과 4천만원의 교부금을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징수율이 낮은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지자체의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분석‧진단하고 있다. 올해는 지자체의 인구와 재정 현황에 따라 13개 그룹으로 유형화하고 그룹별 정량평가·정성평가를 거쳐 동해시를 비롯해 총 26개소(최우수 13, 우수 13)의 우수 자치단체가 선정됐다. 특히, 동해시는 아파트 분양권을 압류(예고)해 체납액을 정리하는 등 정성평가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징수상황에서 세외수입전담팀을 중심으로 고액‧상습체납자를 집중 관리하고, 민생경제 지원의 일환으로 세외수입 감면과 납부 기한 연장 등의 정책을 병행한 노력도 높이 인정됐다. 김형기 세무과장은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더불어 지방재정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세외수입의 관리‧운영을 체계화하여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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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4
  • 수원시,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평가’에서 최우수
      수원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1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기관표창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자체의 세외수입 부과·징수 운영실적을 분석·진단해 평가했다. 수원시는 18개 도시가 있는 ‘시-(1)’ 그룹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고, 1월 중 재정인센티브(특별교부세) 4,000만 원을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징수율이 낮은 지방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지자체의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분석·진단한다. 수원시는 징수전담 조직 외 고질 체납이 많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전담 조직을 따로 운영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2021년 분석·진단은 전국 지자체를 인구와 재정 현황에 따라 13개 그룹으로 유형화하고, 그룹별로 징수율 등 정량평가(70점)와 자구 노력도 등 정성평가(30점)를 합해 최우수·우수단체를 각각 1곳 선정했다. 수원시가 속한 시-(I) 그룹에는 성남·안양·부천·평택·안산·고양·남양주·시흥·용인·화성·청주·천안·전주·포항·구미·김해·창원시가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자체 진단·개선할 수 있도록 전국 243개 지자체에 대한 자치단체 분석표를 만들고, 모든 지자체와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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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4
  • 여수시, 2년 연속 ‘지방세외수입 운영 최우수 지자체’ 선정
      여수시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전국 지자체 지방세외수입 운영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기관표창과 재정인센티브(보통교부세)를 지급 받게 됐다고 21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징수율이 낮은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을 올리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지자체의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분석‧진단 평가하고 있다. 전국 243개 지자체 중에서 13개 도·시·군·구를 뽑는 최우수 지자체에 여수시는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에 보통교부세 4천만 원을 받은데 이어 올해에도 재정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여수시의 2020년 결산기준 지방세 징수율은 97.5%, 지방세외수입 징수율은 88.3%로 전국 평균인 96.1%, 83.6% 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시는 2018년부터 전국 최초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용정보 분석으로 회수등급에 맞는 맞춤형 징수 전략을 추진하며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통합징수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카카오알림톡 발송, ARS, 무인수납 등 다양한 납세편의시책 개발과 홍보를 통해 시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한 것도 한몫했다. 여수시 이옥재 징수과장은 “이번 성과는 2016년부터 징수과 내에 2개의 세외수입 징수 전담팀을 신설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며, “앞으로도 체납액을 줄이는 체계적 관리방식을 발전시켜 자주재원 확충을 통한 시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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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2
  • 2021년 지방세외수입 운영, 태백시 최초 우수 지자체 선정
      태백시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21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분석ㆍ진단 결과 태백시 최초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ㆍ진단은 행정안전부가 지방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징수율이 낮은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을 제고할 목적으로 2015년부터 매년 지자체의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분석ㆍ진단하고 있다. 이번 분석ㆍ진단은 전국 243개 지자체를 인구와 재정현황에 따라 13개 그룹으로 유형화하고, 그룹별로 징수율 등의 정량평가(70점)와 자구 노력도 등 정성평가(30점)를 합해 26개 우수단체를 선정하였으며, 우수단체로 선정된 지자체에 기관표창뿐만 아니라 재정인센티브도 제공된다. 태백시 관계자는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달리 전 부서에서 해당 법령과 조례에 근거해 개별적으로 부과되고 있으며 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많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태백시는 그동안 상ㆍ하반기 세외수입 업무담당자 교육과 세외수입정보화사업단의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업무 전반에 대한 교육 실시, 부시장 주재의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 실시는 물론 매월 첫째주 수요일을 세외수입 점검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세외수입 업무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또한, “세외수입 규모가 작은 태백시가 최초로 지방세외수입 운영 우수단체로 선정될 수 있었던 것은 전 부서에서 합심하여 노력해 준 결과”라며 감사함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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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2
  • 군산시, 세외수입 체납 안내문 일제발송
      군산시는 2021년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의 일환으로 세외수입 체납자 9,145명에게 체납액 납부를 촉구하는 체납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오는 31일까지 세외수입 체납액을 납부토록 안내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각종 체납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체납안내문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상하수도 요금을 제외한 세외수입 체납자 전부를 대상으로 했으며 안내문을 수령한 체납자는 본인의 체납액을 확인하고 가상계좌나 신용카드, 인터넷 등으로 납부 할 수 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해 체납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납세자에게는 분납을 유도하고 납부확약을 받는 등 탄력적인 징수활동을 할 계획이다. 납부 미이행자는 부동산 및 차량 등 재산압류는 물론 예금·급여·보험금 압류·공매예고서 발송 등 경제적 활동을 제한받게 된다. 김성희 시민납세과장은“경기침체로 체납액을 납부하는 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 세외수입 체납액은 최소화되어야 한다”며,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서는 강력한 징수활동이 불가피해 이러한 활동을 계기로 성실납부 의식이 정착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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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1

실시간 세외수입 기사

  • 군산시, 세외수입 체납 집중관리로 징수실적 개선
        군산시가 세외수입 체납에 대한 집중관리로 지난 3년동안 징수실적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당시 69%의 세외수입 징수율은 2018년 71%로 상승했으며 올해는 11월말 기준 징수율이 78%로 더욱 증가했다.   ◉ 연도별 징수현황 (단위:억원,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11월말 세입액 730억 734억 873억 체납액 204억 190억 184억 징수율 69% 71% 78%   군산시는 고용위기지역인 군산의 특수한 경제 상황을 고려한 생계형 체납자 유예조치 및 고액ㆍ상습 체납자 위주 특화된 체납처분으로 two-track 징수활동 전개하는 것에 세외수입 체납업무 추진방향을 설정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향상을 위해 2018년도부터 최초로 현년도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독려부 관리를 시작해 부과부서와 협업 징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전자예금압류를 2018년 일반회계에 시행하고 2019년에는 특별회계까지 전면 도입해 큰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 2018년부터 현재까지 전자예금압류제도 시행을 통한 세외수입 체납액 약 3천여건에 대한 20억원의 채권을 확보해 체납관리 하고, 같은 기간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부동산 압류 및 공매처분으로 24억원 체납액을 징수했다.   체납자에 대한 예금 및 부동산 압류 시행 전 우편송달과 동시에 행정서비스 측면에서 추가 문자(SMS) 발송을 통한 안내를 하는 등 철저한 압류 전 예고통지도 확대 시행 했다.   또한 압류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처분을 유예하거나 분할납부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고, 현장 실태조사를 통한 맞춤형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징수된 세외수입은 군산시의 재원으로 사용되며, 징수율 증가는 군산시 재정안정에 기여하는 점 외에도 과태료 납부를 통한 시민들의 준법정신 증가, 체납자와 성실납부자의 간의 형평성 강화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성희 시민납세과장은“세외수입 체납은 세금과 달리 납세자의 납부의식 결여 등으로 고질체납액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시의 건전재정 운영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상습․고의적 체납자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한 체납처분 실시하여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조세정의 실현이자 시민의 복지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재원마련 방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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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외수입
    2019-12-19
  • 부안군,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 징수활동기간 운영
      부안군은 2019년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집중 징수활동기간을 오는 20일까지로 정하고 체납액 일제정리에 나섰다.   군은 이 기간 동안 세외수입(과태료, 이행강제금, 대부료, 사용료 등) 체납자에 대해 자동차 번호판 영치, 예금․채권 및 부동산 압류, 압류재산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해 대대적인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또 체납액 납부 안내문과 독촉․체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도입한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납부하지 않는 고질체납자에 대해소는 예금․채권을 전자압류하고 추심하는 등 한층 더 강화된 징수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차량관련 과태료가 세외수입 전체 체납액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차량번호판 영치 등을 통해 체납액 일소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니 기간 내에 체납액을 납부해 불이익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린다”며 “법질서 위반으로 인해 부과되는 과태료에 대해서는 특별히 징수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군민의 준법의식 고취와 지방세외수입에 대한 성숙한 납부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괄납부가 힘든 체납자들에게는 분할납부, 카드 무이자 할부 등 다양한 납부편의도 제공 중이며 자세한 사항은 부안군청 재무과 세외수입팀(☎ 063-580-4818~4819)으로 문의하면 관내 세외수입 체납액과 체납내용을 확인하고 납부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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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외수입
    2019-12-03
  • 인천 서구,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정리 추진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성실납부 분위기를 조성함과 동시에 재정확보를 통한 구 자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서구 모든 부서에서는 체납고지서를 11월 말까지 일제히 발송하고,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통해 압류 및 채권추심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과태료 체납 차량의 경우 번호판 영치로 운행이 정지된다.  특히 고액체납자는 신용정보, 주거지 조사를 통한 핀셋형 체납처분이 실시되며, 재산이 없고 형편이 어려운 체납자의 경우 결손절차가 진행된다.  지난 10월말 기준 서구의 세외수입 체납액은 446억 원이며, 올해 부과된 세외수입은 91.3% 이상 징수하고, 지난연도 체납액은 20% 이상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정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서구는 인천시에서 실시한 2018년도 행정실적 ‘세외수입 분야’평가에서 10개 군·구 가운데 최우수를 달성한 바 있으며, 올해에도 이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 뉴스
    • 세외수입
    2019-12-02
  • 인천 동구,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인천 동구(구청장 허인환)는 27일, 구청 대상황실에서  이승학 부구청장 주재로 지방 재정의 효율적 운용과 안정적 재원확충을 위한 2019년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세외수입 체납액을 관리하고 있는 9개 부서가 한자리에 모여 2019회계 세외수입 체납액정리 전반에 대한 분석과 각 부서별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 효율적인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특히, 부서별로 세외수입 과징 현황과 주요 체납유형분석, 문제점 및 대응방안, 향후 징수계획을 중점적으로 보고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그동안 구는 2019년 세외수입 종합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이월 체납액 징수목표 설정추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 징수불능분에 대한 정리대책 등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해왔으며, 그 결과 8월말 현재 상반기에 이월체납액 대비 6.4%인 3억 5천 8백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구는 향후 분기별 체납고지서 일제발송 및 생계형 체납자를 위한 분납유도, 현장 방문을 통한 징수 등 세외수입의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 추진 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승학 부구청장은 “부과 징수업무를 담당하는 각 부서가 관심과 노력을 가지고,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분석은 물론 체납발생 원인을 철저히 검토하여 그 원인에 맞게 징수대책을 강구하는데 매진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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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외수입
    2019-09-27
  • 서천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총력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오는 12월 말까지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설정해 강력한 체납액 정리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방침이다.   일제 정리 기간 부군수를 단장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단을 구성해 관련 부서 전 직원이 적극적인 체납 정리활동을 전개하고, 500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 거주지와 사업장 방문을 통한 납부 독려와 생활실태 등 현장 조사를 실시해 체납자별 맞춤형 체납 정리를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체납 고지서 일제 발송, 부동산과 채권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각종 보조금 지급 제한, 신용정보자료 제공,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실시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세외수입 체납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박범수 서천군 재무과장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하여 자주 재원 확충과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뉴스
    • 세외수입
    2019-09-27
  • 군산시, 전라북도 2018년 세외수입 운영평가 기관표창 수상
      군산시가 전라북도에서 실시한 도내 2018년 세외수입 운영실적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아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운영실적 평가는 도내 6개 시부와 8개 군부 2그룹으로 나뉘어 평가하며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율, 결손처분, 연구발표대회 수상실적 등 7개 항목에 대한 차등배점 후 종합점수를 합산해 선발한다.   시는 체납액 징수율 향상을 통한 우수시에 선발되기 위해 지난 2018년 세외수입 종합징수계획을 수립하고 체납자 전국재산조회 실시, 전자예금압류시스템 최초 도입 운영, 고액체납자 징수독려부 작성 관리를 통한 철저한 체납관리를 실시했고, 경제형편을 고려 생계형 체납자에 해당 할 경우 사실 조사 후 적극적으로 결손처분을 실시했다.   그 결과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200억원 중 43억원 징수, 21억원 결손을 통해 총 64억원의 체납액을 정리했고 전년 27억원 대비 체납 정리액이 137% 큰 폭으로 상승하는 실적을 거양했으며, 징수된 체납액은 시세와 동일하게 전액 군산시 예산으로 사용된다.   김성희 시민납세과장은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이 주를 이루는 세외수입 체납은 세금과 달리 납세자의 무관심, 납부해태 등으로 인하여 고질체납액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며 “시의 건전재정 운영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체납관리를 통해 징수율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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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외수입
    2019-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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