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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군, 행안부 주관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최우수’
    예산군이 행전안전부 주관 2021년 지방세외수입 운영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와 비교해 징수율이 낮은 지방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일 목적으로 2015년부터 매년 자치단체별 운영 실적을 분석·진단하고 있다.   이번 분석·진단에서는 전국 243개 자치단체를 인구와 재정 현황에 따라 13개 그룹으로 유형화하고 단위별로 징수율 등의 정량평가(70점)와 자구 노력도 등 정성 평가(30점)를 더해 우수 지자체 26곳을 선정했다.   군은 지방세수 확충 및 납세 형평성 강화를 위해 부동산 및 예금 압류, 번호판 영치,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경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은 물론 체납세금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 결과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최우수 군에 선정돼 4000만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더불어 지방재정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앞으로도 효율적인 지방세외수입 운영관리와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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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6
  • 동해시, 지방세외수입 운영 ‘최우수 지자체’ 선정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1년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결과 ‘최우수 지자체’에 선정돼 기관표창과 4천만원의 교부금을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징수율이 낮은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지자체의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분석‧진단하고 있다. 올해는 지자체의 인구와 재정 현황에 따라 13개 그룹으로 유형화하고 그룹별 정량평가·정성평가를 거쳐 동해시를 비롯해 총 26개소(최우수 13, 우수 13)의 우수 자치단체가 선정됐다. 특히, 동해시는 아파트 분양권을 압류(예고)해 체납액을 정리하는 등 정성평가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징수상황에서 세외수입전담팀을 중심으로 고액‧상습체납자를 집중 관리하고, 민생경제 지원의 일환으로 세외수입 감면과 납부 기한 연장 등의 정책을 병행한 노력도 높이 인정됐다. 김형기 세무과장은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더불어 지방재정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세외수입의 관리‧운영을 체계화하여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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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4
  • 수원시,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평가’에서 최우수
      수원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1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기관표창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자체의 세외수입 부과·징수 운영실적을 분석·진단해 평가했다. 수원시는 18개 도시가 있는 ‘시-(1)’ 그룹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고, 1월 중 재정인센티브(특별교부세) 4,000만 원을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징수율이 낮은 지방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지자체의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분석·진단한다. 수원시는 징수전담 조직 외 고질 체납이 많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전담 조직을 따로 운영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2021년 분석·진단은 전국 지자체를 인구와 재정 현황에 따라 13개 그룹으로 유형화하고, 그룹별로 징수율 등 정량평가(70점)와 자구 노력도 등 정성평가(30점)를 합해 최우수·우수단체를 각각 1곳 선정했다. 수원시가 속한 시-(I) 그룹에는 성남·안양·부천·평택·안산·고양·남양주·시흥·용인·화성·청주·천안·전주·포항·구미·김해·창원시가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자체 진단·개선할 수 있도록 전국 243개 지자체에 대한 자치단체 분석표를 만들고, 모든 지자체와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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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4
  • 여수시, 2년 연속 ‘지방세외수입 운영 최우수 지자체’ 선정
      여수시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전국 지자체 지방세외수입 운영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기관표창과 재정인센티브(보통교부세)를 지급 받게 됐다고 21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징수율이 낮은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을 올리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지자체의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분석‧진단 평가하고 있다. 전국 243개 지자체 중에서 13개 도·시·군·구를 뽑는 최우수 지자체에 여수시는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에 보통교부세 4천만 원을 받은데 이어 올해에도 재정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여수시의 2020년 결산기준 지방세 징수율은 97.5%, 지방세외수입 징수율은 88.3%로 전국 평균인 96.1%, 83.6% 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시는 2018년부터 전국 최초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용정보 분석으로 회수등급에 맞는 맞춤형 징수 전략을 추진하며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통합징수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카카오알림톡 발송, ARS, 무인수납 등 다양한 납세편의시책 개발과 홍보를 통해 시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한 것도 한몫했다. 여수시 이옥재 징수과장은 “이번 성과는 2016년부터 징수과 내에 2개의 세외수입 징수 전담팀을 신설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며, “앞으로도 체납액을 줄이는 체계적 관리방식을 발전시켜 자주재원 확충을 통한 시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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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2
  • 2021년 지방세외수입 운영, 태백시 최초 우수 지자체 선정
      태백시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21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분석ㆍ진단 결과 태백시 최초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ㆍ진단은 행정안전부가 지방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징수율이 낮은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을 제고할 목적으로 2015년부터 매년 지자체의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분석ㆍ진단하고 있다. 이번 분석ㆍ진단은 전국 243개 지자체를 인구와 재정현황에 따라 13개 그룹으로 유형화하고, 그룹별로 징수율 등의 정량평가(70점)와 자구 노력도 등 정성평가(30점)를 합해 26개 우수단체를 선정하였으며, 우수단체로 선정된 지자체에 기관표창뿐만 아니라 재정인센티브도 제공된다. 태백시 관계자는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달리 전 부서에서 해당 법령과 조례에 근거해 개별적으로 부과되고 있으며 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많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태백시는 그동안 상ㆍ하반기 세외수입 업무담당자 교육과 세외수입정보화사업단의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업무 전반에 대한 교육 실시, 부시장 주재의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 실시는 물론 매월 첫째주 수요일을 세외수입 점검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세외수입 업무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또한, “세외수입 규모가 작은 태백시가 최초로 지방세외수입 운영 우수단체로 선정될 수 있었던 것은 전 부서에서 합심하여 노력해 준 결과”라며 감사함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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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2
  • 군산시, 세외수입 체납 안내문 일제발송
      군산시는 2021년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의 일환으로 세외수입 체납자 9,145명에게 체납액 납부를 촉구하는 체납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오는 31일까지 세외수입 체납액을 납부토록 안내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각종 체납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체납안내문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상하수도 요금을 제외한 세외수입 체납자 전부를 대상으로 했으며 안내문을 수령한 체납자는 본인의 체납액을 확인하고 가상계좌나 신용카드, 인터넷 등으로 납부 할 수 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해 체납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납세자에게는 분납을 유도하고 납부확약을 받는 등 탄력적인 징수활동을 할 계획이다. 납부 미이행자는 부동산 및 차량 등 재산압류는 물론 예금·급여·보험금 압류·공매예고서 발송 등 경제적 활동을 제한받게 된다. 김성희 시민납세과장은“경기침체로 체납액을 납부하는 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 세외수입 체납액은 최소화되어야 한다”며,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서는 강력한 징수활동이 불가피해 이러한 활동을 계기로 성실납부 의식이 정착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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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1

실시간 세외수입 기사

  • 광주광역시, 과태료 징수에 자치구와 힘 모은다
    광주광역시가 과태료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자치구와 협업에 나섰다. 과태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자체수입원인 세외수입 과목 중의 하나이나 납세자의 부정적인 인식 탓으로 세외수입 중에서 체납률이 가장 높다. 광주광역시의 2016년 현 연도 과태료 체납액은 166억원으로, 99.5%인 165억원이 자치구 소관 분이며, 이중에서도 옥외광고물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95.5%를 차지하고 있다.이에 따라 시는 자치구 세입으로 부과․징수하고 있는 옥외광고물과 교통관련 과태료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5개 자치구 세외수입총괄부서, 옥외광고물 및 교통관련 부서가 협업팀을 구성해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협업팀 구성에 앞서 지난 2주 동안 5개 자치구 세외수입팀과 옥외광고물 및 교통부서 등 17개 부서를 일일이 방문해 현황을 파악하고 협조를 구했다.협업팀은 김애리 시 세정담당관을 중심으로 시․구 18개부서 21명으로 구성됐으며, 목표는 올해 현 연도 과태료 징수율을 전년(61.4%)보다 2.7% 높은 64.1%를 달성하는 것이다.지난 2일 시청 세미나실에서 첫 회의를 열고 협업팀의 역할과 추진계획을 논의하고 각 자치구별로 징수목표와 대책을 발표했다.시 세정담당관실은 협업팀을 이끌고, 시와 자치구 전체 과태료 징수실적을 총괄하는 한편, 자치구 세무과는 해당부서가 과태료 징수에 어려움이 없도록 체납처분 노하우와 체납자 재산조회 등을 지원한다.옥외광고물과 교통부서는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납부 독려와 번호판 영치, 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현 연도에 부과된 과태료가 다음 연도로 체납 이월되지 않도록 적극 행정을 펼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협업팀은 전체회의를 상․하반기 개최하고, 분과회의를 분기 1회 이상 개최할 예정이다김애리 시 세정담당관은 “과태료 징수율을 높이는 일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시와 자치구 관련 부서들이 협업에 적극 동참해 줘 고맙고 힘이 난다”고 말했다.취재부 박영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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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3-16
  • 영주시 ‘다자녀가구 차량 취득세 감면’ 2018년까지 연장
    영주시는 다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소유한 다자녀가구의 차량 1대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해 주고 있다.  ‘다자녀 가구’란 차량등록 당시 만18세 미만(2017년-1999년생)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가 해당되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한다.감면대상 차량 중 승차정원이 5명이하인 일반승용차는 취득세 140만원까지 감면하며, 7명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차와 15명이하인 승합자동차, 1톤 이하 화물자동차는 취득세 전액을 감면한다.다자녀가구로 감면받은 차량은 등록일로부터 1년 경과한 후 타인에게 이전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한 후 새로이 차량을 취득해 등록하는 경우 다시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으나, 1년 이내에 이전하면 감면받은 취득세뿐만 아니라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이 제도는 출산장려시책을 지원하기 위해 2010년부터 시작해 2016년까지 시행한 제도였으나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다. 취재부 주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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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3-15
  • 수원시, 세외수입금 체납액 자진납부 유도
    수원시가 과징금·과태료와 같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수원시 체납세징수단은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자 등에 대해 이번 달 31일까지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안내문을 발송했다.대상은 불법 증축·용도변경에 따른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금 체납자 7446명, 30만 원 이상 불법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자 1만 694명이다.안내문에는 체납금액, 납부 가상계좌 등과 함께 체납 시 전자예금압류, 부동산압류,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이 기재돼 있다.수원시는 자진 납부를 최대한 유도한 후 고질적인 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 처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윤홍주 수원시 체납세징수단장은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징수기동반, 상설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반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체납자들은 3월 말까지 꼭 체납액을 납부해 강제 체납 처분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취재부 주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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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3-14
  • 여수시,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여수시(시장 주철현)가 환경오염 저감 유도와 환경개선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2017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시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경유자동차를 소유한 시민을 대상으로 3만1020건(15억6900만원)의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발송했다.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고지서, 가상계좌, 위텍스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본인 통장이나 신용카드를 이용해 은행 CD/ATM에서 납부도 가능하다.환경개선부담금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는 연납제도의 신청기간도 연장됐다. 지난달 연납신청 기간을 놓친 시민은 오는 24일까지 시 기후환경과를 방문하거나 전화(061-659-3816, 3818)로 신청하면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다.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므로 시민들께서는 납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취재부 주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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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3-10
  • 이천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이천시(시장 조병돈)가 2017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약 8억 9천만원을 부과했다. 부과 건수로는 약 2만 4천건이 조금 넘으며, 해당 고지서는 납세자들에게 이미 발송이 끝났다.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경유차 소유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써 1년에 3월과 9월에 부과하고 있다.이번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무자는 2016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간 중 경유차 소유자이며, 소유권이전, 폐차, 말소 이후에도 사용기간에 따라 1~2회 더 부과 될 수 있으니 부과기간을 꼭 확인해야 한다.납부는 지역 금융기관 또는 전국농협, 우체국에서 할 수 있으며,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로 입금하거나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입출금기에서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특히 위택스(www.wetax.go.kr)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을 통해 편리하게 조회,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환경보호과(031-644-2344, 2347~48)로 문의하면 된다.시 관계자는 “납기일이 지나면 납부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된다.”며, “오는 31일까지 납세자들의 적극적인 납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취재부 박영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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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3-10
  • 서울 강남구, 등록면허세 징수율 서울 자치구 중 1위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2017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9만 1천여 건 중 81.5%인 23억 6천만원을 걷어 역대 최고의 징수율을 달성했다고 5일 밝혔다.서울시 25개 자치구와 비교해 최고 4배 이상 많은 부과건수를 지닌 어려움 속에서도 서울 자치구 평균 징수율 74.8% 대비 높은 징수율을 보이며 연속 1위를 달성한 것이다.매년 1월 중 부과되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특성상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 등을 받은 사업자에게 과세되는 세금으로 허가기관의 통보자료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 자료 관리에 어려움이 큰 세목이다.올해는 정기분 징수기간 중 설 연휴기간이 있어 예상되는 징수율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 근무조까지 편성·운영하며 징수율 향상에 적극 나섰다.     구는 고액납세자 특별관리를 위한 291개 업체 실시간 납부 모니터링과 납부 독려, 설 연휴에 따른 징수율 하락방지를 위한 고지서 조기 발송, 고지서 반송분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즉시 재송달, 신규면허 취득자의 신고분면허세와의 이중과세 오인 예방을 위한 정기분 납부안내문 교부, 현장방문을 통한 신규, 폐업, 전출, 변경 등 과세자료를 철저히 분석해 정확한 과세자료 구축 등 다각도의 방안을 추진했다.특히 구는 정확한 고지서 송달은 징수율로 직결된다는 방침으로 자체 개발한 법인 주소 현행화 프로그램인‘원샷마스터’를 활용해 송달지를 현행화하고 주소란의 상세주소까지 정비하며 징수율 제고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2년 연속 1위를 할 수 있었고, 앞으로도 과세자료의 꼼꼼한 정비와 납세 홍보를 통해 1위 자리를 계속 지켜나간다는 방침이다. 유인선 세무2과장은 “앞으로도 구는 완벽한 과세자료 관리와 정확한 고지서 송달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체납 징수 활동과 납세 홍보 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징수율을 높여 구 재정에 보탬을 주고, 납세자의 입장에서 살펴보는 납세편의 정책도 개발 시행할 계획이다” 라고 말했다. 취재부 주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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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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