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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군, 행안부 주관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최우수’
    예산군이 행전안전부 주관 2021년 지방세외수입 운영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와 비교해 징수율이 낮은 지방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일 목적으로 2015년부터 매년 자치단체별 운영 실적을 분석·진단하고 있다.   이번 분석·진단에서는 전국 243개 자치단체를 인구와 재정 현황에 따라 13개 그룹으로 유형화하고 단위별로 징수율 등의 정량평가(70점)와 자구 노력도 등 정성 평가(30점)를 더해 우수 지자체 26곳을 선정했다.   군은 지방세수 확충 및 납세 형평성 강화를 위해 부동산 및 예금 압류, 번호판 영치,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경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은 물론 체납세금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 결과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최우수 군에 선정돼 4000만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더불어 지방재정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앞으로도 효율적인 지방세외수입 운영관리와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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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6
  • 동해시, 지방세외수입 운영 ‘최우수 지자체’ 선정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1년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결과 ‘최우수 지자체’에 선정돼 기관표창과 4천만원의 교부금을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징수율이 낮은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지자체의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분석‧진단하고 있다. 올해는 지자체의 인구와 재정 현황에 따라 13개 그룹으로 유형화하고 그룹별 정량평가·정성평가를 거쳐 동해시를 비롯해 총 26개소(최우수 13, 우수 13)의 우수 자치단체가 선정됐다. 특히, 동해시는 아파트 분양권을 압류(예고)해 체납액을 정리하는 등 정성평가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징수상황에서 세외수입전담팀을 중심으로 고액‧상습체납자를 집중 관리하고, 민생경제 지원의 일환으로 세외수입 감면과 납부 기한 연장 등의 정책을 병행한 노력도 높이 인정됐다. 김형기 세무과장은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더불어 지방재정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세외수입의 관리‧운영을 체계화하여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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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4
  • 수원시,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평가’에서 최우수
      수원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1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기관표창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자체의 세외수입 부과·징수 운영실적을 분석·진단해 평가했다. 수원시는 18개 도시가 있는 ‘시-(1)’ 그룹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고, 1월 중 재정인센티브(특별교부세) 4,000만 원을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징수율이 낮은 지방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지자체의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분석·진단한다. 수원시는 징수전담 조직 외 고질 체납이 많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전담 조직을 따로 운영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2021년 분석·진단은 전국 지자체를 인구와 재정 현황에 따라 13개 그룹으로 유형화하고, 그룹별로 징수율 등 정량평가(70점)와 자구 노력도 등 정성평가(30점)를 합해 최우수·우수단체를 각각 1곳 선정했다. 수원시가 속한 시-(I) 그룹에는 성남·안양·부천·평택·안산·고양·남양주·시흥·용인·화성·청주·천안·전주·포항·구미·김해·창원시가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자체 진단·개선할 수 있도록 전국 243개 지자체에 대한 자치단체 분석표를 만들고, 모든 지자체와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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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4
  • 여수시, 2년 연속 ‘지방세외수입 운영 최우수 지자체’ 선정
      여수시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전국 지자체 지방세외수입 운영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기관표창과 재정인센티브(보통교부세)를 지급 받게 됐다고 21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징수율이 낮은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을 올리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지자체의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분석‧진단 평가하고 있다. 전국 243개 지자체 중에서 13개 도·시·군·구를 뽑는 최우수 지자체에 여수시는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에 보통교부세 4천만 원을 받은데 이어 올해에도 재정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여수시의 2020년 결산기준 지방세 징수율은 97.5%, 지방세외수입 징수율은 88.3%로 전국 평균인 96.1%, 83.6% 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시는 2018년부터 전국 최초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용정보 분석으로 회수등급에 맞는 맞춤형 징수 전략을 추진하며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통합징수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카카오알림톡 발송, ARS, 무인수납 등 다양한 납세편의시책 개발과 홍보를 통해 시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한 것도 한몫했다. 여수시 이옥재 징수과장은 “이번 성과는 2016년부터 징수과 내에 2개의 세외수입 징수 전담팀을 신설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며, “앞으로도 체납액을 줄이는 체계적 관리방식을 발전시켜 자주재원 확충을 통한 시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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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2
  • 2021년 지방세외수입 운영, 태백시 최초 우수 지자체 선정
      태백시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21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분석ㆍ진단 결과 태백시 최초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ㆍ진단은 행정안전부가 지방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징수율이 낮은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을 제고할 목적으로 2015년부터 매년 지자체의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분석ㆍ진단하고 있다. 이번 분석ㆍ진단은 전국 243개 지자체를 인구와 재정현황에 따라 13개 그룹으로 유형화하고, 그룹별로 징수율 등의 정량평가(70점)와 자구 노력도 등 정성평가(30점)를 합해 26개 우수단체를 선정하였으며, 우수단체로 선정된 지자체에 기관표창뿐만 아니라 재정인센티브도 제공된다. 태백시 관계자는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달리 전 부서에서 해당 법령과 조례에 근거해 개별적으로 부과되고 있으며 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많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태백시는 그동안 상ㆍ하반기 세외수입 업무담당자 교육과 세외수입정보화사업단의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업무 전반에 대한 교육 실시, 부시장 주재의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 실시는 물론 매월 첫째주 수요일을 세외수입 점검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세외수입 업무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또한, “세외수입 규모가 작은 태백시가 최초로 지방세외수입 운영 우수단체로 선정될 수 있었던 것은 전 부서에서 합심하여 노력해 준 결과”라며 감사함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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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2
  • 군산시, 세외수입 체납 안내문 일제발송
      군산시는 2021년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의 일환으로 세외수입 체납자 9,145명에게 체납액 납부를 촉구하는 체납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오는 31일까지 세외수입 체납액을 납부토록 안내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각종 체납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체납안내문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상하수도 요금을 제외한 세외수입 체납자 전부를 대상으로 했으며 안내문을 수령한 체납자는 본인의 체납액을 확인하고 가상계좌나 신용카드, 인터넷 등으로 납부 할 수 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해 체납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납세자에게는 분납을 유도하고 납부확약을 받는 등 탄력적인 징수활동을 할 계획이다. 납부 미이행자는 부동산 및 차량 등 재산압류는 물론 예금·급여·보험금 압류·공매예고서 발송 등 경제적 활동을 제한받게 된다. 김성희 시민납세과장은“경기침체로 체납액을 납부하는 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 세외수입 체납액은 최소화되어야 한다”며,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서는 강력한 징수활동이 불가피해 이러한 활동을 계기로 성실납부 의식이 정착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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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1

실시간 세외수입 기사

  • 대전 중구, 하수도사용료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오는 17일부터 11월 16일까지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안정적 세수확충을 위한 하수도사용료 체납액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현재 구의 하수도사용료 체납액은 6,856건, 249백만원으로 이번 일제정리 기간 중 체납액의 50%를 징수 목표로 2개반 14명의 체납정리전담반을 운영한다. 구는 지난 8일 체납자를 대상으로 자진납부 안내문과 고지서를 발송하고, 이후 지속적인 현장방문으로 납부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구는 체납유형별 차별화된 징수활동을 펼치는데, ▲고질·상습 체납자는 부동산과 차량 압류 ▲1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신용불량등록 추진 ▲5회 이상 체납자는 면허취소와 관허사업 제한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체납액 일시납부가 어려울 경우엔 분할납부도 가능하며, 문의는 구 건설과(606-6814)나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중부사업소(715-6721~7)로 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하수도요금은 공공 하수도설치와 하수도준설사업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데, 최근 체납액 증가로 하수도 관련 사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기에 적극적인 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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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외수입
    2018-10-10
  • 강릉시, 강원도내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 최우수상 수상
    강릉시가 지난 3일 강원도에서 주관한 2018년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강릉시 홍제동에 근무하는 이장복 주무관은 징수관리 효율화 분야에서 ‘폐차장 입고 차량 전수조사를 통한 체납관리 효율화’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장복 주무관은 강릉시 관할 폐차장 장기입고 차량 일제 정리로 실체가 없는 차량의 압류를 해제해 대체압류나 결손처분 등 체납처분 및 징수실적 증대에 크게 기여했으며, 자동차 말소등록 처리가 되지 않는 차량의 존재를 사전 민원인에게 알림으로써 행정의 신뢰 제고를 이끌어왔다.    한편 3일부터 4일까지 강릉시 옥계면 호텔 탑스텐에서 열린 이번 발표대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자주 재원인 세외수입 부과·징수 관련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세외수입 담당 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 및 지방재정 확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외수입 분야의 징수관리 효율화는 납세자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납세불편을 해소하고, 자주재원을 확충해 나간다는 세정업무 철학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 뉴스
    • 세외수입
    2018-09-05
  • 부천시,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부천시는 지난 8월 28일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세외수입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2018년 하반기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가졌다. 송유면 부시장 주재로 열린 이번 보고회에는 세외수입 관련 주요 부서장들이 참석해 현재 징수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징수대책을 논의했다.   올해 7월말 기준 세외수입 부과액은 2천399억원이며 징수액 1천836억원, 미납액 563억원으로, 76.5%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다. 송 부시장은 지방재정 확충과 세외수입 징수를 위해 노력한 직원들을 격려하며 “지방자치단체 세입원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 전 부서가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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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외수입
    2018-08-31
  • 안산시, 상반기 세외수입체납액 2개월 동안 43억원 정리
    안산시(시장 윤화섭)가 5~6월 2개월 동안 ‘2018년도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해 총 43억원의 체납액을 정리했다. 이는 당초 목표액 대비 154% 초과 달성한 금액이다.   세외수입은 200여 개 이상의 다양한 법령에 근거해 여러 부서에서 개별 부과됨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고, 지방세에 비해 납부의식도 상대적으로 낮아 체납액 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안산시는 세외수입 체납액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시 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세외수입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 체납액 정리를 적극 추진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일제정리기간 동안 실적이 향상된 주된 요인으로는 1천만원 이상 장기‧고액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압류 및 공매예고를 통한 조기납부 유도, 실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예금 및 매출채권의 압류 등 전방위 채권확보 노력과 더불어 실익 없는 체납액의 과감한 결손처분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지자체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재원이므로 앞으로도 고액상습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 및 생활 형편이 곤란한 체납자에게는 분납을 유도 하는 등 맞춤형 징수시스템으로 징수행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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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외수입
    2018-07-25
  • 충청북도, ‘2018년도 세외수입 연찬회’
    충북도는 지난 7월 5일부터 6일까지 2일간 충주시 소재 건설경영연수원에서 도와 시․군 세외수입 업무 담당 공무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세외수입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찬회는 자치단체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 세수 확대가 가능하고 사용대가의 성격으로 조세저항이 비교적 적은 세외수입원의 발굴 방안을 모색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각적인 징수방법을 제시해 세외수입을 확충하는데 목적을 두고 마련되었다.   연찬회는 연구과제 발표와 참석자 전원의 토론을 통해 참신한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서로간의 정보를 공유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으며 우수 발표자에 대한 시상도 있었다.   연구과제 발표대회 최우수상은 “공유재산 집단화를 통한 미래투자”를 발표한 보은군 김학인 지방소득세팀장이 선정됐으며, 우수상에는 “체류형 관광을 통한 세입증대방안”을 발표한 단양군 유민제 주무관과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ONE-STOP 민원처리 및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발표한 충주시 임영웅 주무관이, 장려상은 음성군 우아미 주무관, 청주시 김지훈 주무관이 수상했다. 수상과제는 지방재정개혁 ‘세외수입’분야 우수사례 발표대회에 제출된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세외수입 담당공무원들의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통해 업무의 능동적 개선으로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 분 수 상 자 소 속 성 명 연구·발표 과제명 최우수상 보은군 김학인 공유재산 집단화를 통한 미래투자 우수상 단양군 유민제 체류형 관광을 통한 세입증대방안 우수상 충주시 임영웅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ONE-STOP 민원처리 및 체납액 징수율 제고 장려 음성군 우아미 문화공연을 통한 신규세입 발굴 장려 청주시 김지훈 노후 전시관 변신을 통한 세외수입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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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09
  • 용인시, 세외수입 실무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실시
    용인시는 지난 22일 마북동 롯데인재개발원에서 세외수입 업무 담당자 60여명을 대상으로‘세외수입 업무담당자 직무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세외수입 담당자들이 매년 늘어나는 세외수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마련됐다. 행정안전부 지방세입정보과 한상정 사무관이 지방세외수입 전반에 대해 강의를 하고, 세외수입정보화사업단 손영준 강사가 세외수입 부과관리와 체납징수 등에 대한 전산실무를 교육했다. 교육에 참가한 한 직원은 “세외수입 업무에는 항목별로 다양한 개별법이 적용돼 세원관리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론과 실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줘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세정과 관계자는“업무담당자 실무교육을 꾸준히 실시해 세수확충과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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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외수입
    201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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