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6-2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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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서구, 체납자 재산 공매로 개발부담금 징수
      인천서구(구청장 이재현)는 공매 및 보험금 청구를 통해 개발부담금 체납액 3억1천만 원을 징수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최근 3년간의 개발부담금 체납금인 5억7천만 원의 54.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징수된 3억1천만 원 중 8천만 원은 압류한 부동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해 징수했다. 나머지 2억3천만 원은 납세담보로 제공한 보험금을 청구해 징수했다.     한편, 인천서구는 최근 3년(‘18~’20) 동안 253건의 개발사업에 대해 150억 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해 납부 연기‧분할 납부를 제외하고 91억 원을 징수했다. 이는 인천시 전체 부과 금액의 44%, 징수금액의 4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인천서구는 검단신도시, 청라국제도시, 루원시티 등 대규모 개발사업 준공이 2021년 말부터 2024년까지 예정된데다 소규모 개발사업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향후 개발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체납 금액 역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인천서구 관계자는 “불가피한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기일 전 납부의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한 납부일 고지, 통화를 통한 납부 유도를 실시하고, 납기일을 지키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는 납부 연기, 분할 납부 제도 등을 사전에 안내하겠다”며 “기존 체납 건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재산조회 실시, 발견된 재산에 대한 압류 및 공매 실시 등을 통해 개발부담금 체납 비율을 10%대로 낮춰 구(區) 예산 증대와 조세형평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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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3
  • 여주시, 세외수입 체납자 부동산 압류 실시
      여주시는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 등 재산을 압류조치 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이미 상습체납자를 중심으로 1월·7월 전국의 지적전산자료를 조회해 110명의 부동산을 압류했고, 소액 체납자에게도 8월 31일까지 압류 예고 통지 후 부동산을 압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체납실태조사반원을 통해 체납자별 거주지와 사업장 등을 방문해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납부를 독려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7월 말 기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이 작년 같은 기간 대비 5.4% 증가한 17억원을 거둬들인 것으로 집계했다.  세외수입은 시 재정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수입원인 만큼 성실납부를 당부하며 강력한 조치로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가속화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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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7
  • 경기도, 과태료 등 세외수입은 체납하고 부가가치세 등 국세환급금 받으려 한 1,186명 덜미
      과태료 등 세외수입은 체납하면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등 국세환급금을 찾아가려던 체납자들이 경기도 조사에 적발돼 환급액을 모두 압류당했다.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과태료 등 세외수입 50만 원 이상 체납자 중 종합소득세를 비롯한 국세환급금 대상자 6,789명을 전수 조사했고, 이들에게 국세 314억 원이 환급 예정인 것을 발견했다. 이에 경기도는 선 압류 금액 제외 등 실익 분석을 통해 1,186명의 국세환급금 2억6,000여만 원을 즉시 압류‧추심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경기도 구리시에 거주하는 ㄱ씨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2006년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4건 166만 원을 내지 않았으나 이번 조사에서 135만원 의 국세가 환급될 예정이었다. 이에 도는 환급액 전액을 압류 및 강제 추심하고 남은 금액을 분할 납부하게 했다. ▲경기도 오산시 거주 ㄴ씨는 지난해 도로사용료 268만 원을 납부하지 않고 연락 불능상태였으나 도가 국세환급금 199만 원을 발견해 징수했다.    ▲경기도 파주시의 ㄷ씨는 2019년부터 상습적으로 내지 않은 도로 사용료 등이 288만 원으로 늘어나 자동차‧부동산까지 압류됐고, 도는 이번 조사에서 국세환급금을 압류해 체납액 전액을 징수했다. 경기도는 국세환급 체계가 전국 지방정부 세외수입 징수 전산 체계와 연동되지 않아 선제 조사와 신속한 압류 조치에 따라 채권확보가 좌우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경기도는 세외수입 체납자도 다른 지방세 체납자처럼 국세환급금을 즉시 압류하고 징수할 수 있도록 전산 체계 구축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했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상습체납자의 경우 국세환급금을 받아서 체납액을 납부할 개연성이 적다”며 “빈틈없는 체납행정으로 징수 활동을 강화하여 조세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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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9
  • 천안시, 지방세외수입 체납 폐업법인 휴면예금과 국민연금·건강보험료 환급금 등 압류하는 새로운 체납징수기법 발굴
      천안시가 지방세외수입을 체납한 폐업법인을 대상으로 휴면예금과 국민연금·건강보험료 환급금 등을 압류하는 새로운 체납징수기법을 발굴해 고질적인 체납액 징수 성과를 거뒀다. 지방세외수입은 각종 과태료뿐만 아니라 이행강제금, 과징금, 부담금, 변상금, 도로점용료 등 과목이 많고 부과ㆍ징수 담당부서도 다양해 지방세와 달리 효율적인 체납관리가 어려웠다. 이에 새로운 체납징수기법 발굴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천안시는 지난 6월~7월 폐업법인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휴면예금과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환급금 등의 채권자료를 확보해 총 48건, 15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특히 휴면예금의 경우 최근 국세와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징수업무에 활용되기 시작했으나, 다양한 과목과 법령이 복잡한 세외수입 징수에 접목하기에는 제도적으로나 실무상 한계가 있었다. 시는 이를 극복하고 징수 불가능했던 폐업법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액을 징수하는 큰 성과를 냈다. 또 지난 2016년 천안시가 최초로 지방세 징수사례로 소개했던 연금보험료 환급금 체납징수를 세외수입 체납업무에도 활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시 관계자는 “기존 체납액 징수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체납징수 기법을 발굴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으며 안정적인 재정확충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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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7
  • 청주시, 세외수입체납자 차량대체압류 강력추진
      청주시는 주정차위반, 자동차검사지연,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등 교통관련 과태료 체납자 593명(1535건)에 대하여 차량대체압류를 추진한다. 시는 교통관련 과태료를 체납하고 해당 차량을 2020년에서 2021년 6월 기간 동안 말소한 체납자에 대하여 다른 차량 보유 여부를 전수 조사하여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등에 따라 대체 압류할 계획이다. 과태료 체납에 따른 압류의 경우 명의자 변경·말소 시에 해당 체납액을 납부하고 압류 해제하여야 하나 차령초과 말소 등의 경우 압류된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고도 말소가 이루어지는 만큼 대체차량을 조사하여 신속히 압류·강력 징수할 계획이다. 체납액은 신용카드로도 납부 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근무시간이 지난 밤 11시까지도 납부가 가능하다. 청주시는 지난달에도 2019년도 말소한 차량을 전수조사하여 66명(848건) 대체압류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과태료 체납액은 해당차량에 대한 압류해제 없이 말소를 했다 하더라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다른 차량을 취득하거나 다른 차량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대체압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므로 차량 말소 이전에 체납액을 자진납부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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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9
  • 울산광역시, 코로나19 피해 고급오락장에 세제 혜택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명령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에 대해 지방세 세제감면 방안이 마련된다.   울산시는 지난 21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에 대해 올해 한시적으로 재산세에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고급오락장이란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고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며 일정 요건(유흥접객원을 둔 룸 5개 이상의 룸살롱 등)을 충족하는 유흥주점과 무도장(춤을 출 수 있도록 별도 무도장 설치) 등으로 현재 울산시 관내에는 약 35곳이 영업 중이다.   일반 영업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율은 0.25%, 그 부속토지에 대한 세율은 0.2%~0.4%인데 비해,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율은 16~20배 높은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이들 업종은 지난 1970년대부터 ‘사치·낭비 풍조억제와 비생산적인 자원 투입 방지’ 목적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감면할 수 없는 감면금지대상으로 규정돼 있어,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타격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감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지난 21일 감염병 발생에 따른 영업금지를 지방세 감면금지 예외 사유에 포함하도록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고급오락장 중과세액 감면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지난 5월, 5개 구·군과 합동회의를 개최해 고급오락장에 대해 재산세 부과 시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기로 감면안을 마련했다.   구·군에서는 6월 중 각 의회의 동의를 받아 올해 부과되는 재산세에 한시적으로 일반세율을 적용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업체당 약 1천6백만 원 정도(총 5억6천만 원)의 세제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울산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을 6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건물소재지 구·군청 세무부서에서 접수한다.   이와 별도로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을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해 오던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다각적인 세제지원도 지속해 나간다.   울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하루 빨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5개 구군과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다양한 대책을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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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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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서구, 체납자 재산 공매로 개발부담금 징수
      인천서구(구청장 이재현)는 공매 및 보험금 청구를 통해 개발부담금 체납액 3억1천만 원을 징수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최근 3년간의 개발부담금 체납금인 5억7천만 원의 54.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징수된 3억1천만 원 중 8천만 원은 압류한 부동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해 징수했다. 나머지 2억3천만 원은 납세담보로 제공한 보험금을 청구해 징수했다.     한편, 인천서구는 최근 3년(‘18~’20) 동안 253건의 개발사업에 대해 150억 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해 납부 연기‧분할 납부를 제외하고 91억 원을 징수했다. 이는 인천시 전체 부과 금액의 44%, 징수금액의 4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인천서구는 검단신도시, 청라국제도시, 루원시티 등 대규모 개발사업 준공이 2021년 말부터 2024년까지 예정된데다 소규모 개발사업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향후 개발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체납 금액 역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인천서구 관계자는 “불가피한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기일 전 납부의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한 납부일 고지, 통화를 통한 납부 유도를 실시하고, 납기일을 지키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는 납부 연기, 분할 납부 제도 등을 사전에 안내하겠다”며 “기존 체납 건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재산조회 실시, 발견된 재산에 대한 압류 및 공매 실시 등을 통해 개발부담금 체납 비율을 10%대로 낮춰 구(區) 예산 증대와 조세형평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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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3
  • 여주시, 세외수입 체납자 부동산 압류 실시
      여주시는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 등 재산을 압류조치 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이미 상습체납자를 중심으로 1월·7월 전국의 지적전산자료를 조회해 110명의 부동산을 압류했고, 소액 체납자에게도 8월 31일까지 압류 예고 통지 후 부동산을 압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체납실태조사반원을 통해 체납자별 거주지와 사업장 등을 방문해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납부를 독려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7월 말 기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이 작년 같은 기간 대비 5.4% 증가한 17억원을 거둬들인 것으로 집계했다.  세외수입은 시 재정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수입원인 만큼 성실납부를 당부하며 강력한 조치로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가속화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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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7
  • 경기도, 과태료 등 세외수입은 체납하고 부가가치세 등 국세환급금 받으려 한 1,186명 덜미
      과태료 등 세외수입은 체납하면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등 국세환급금을 찾아가려던 체납자들이 경기도 조사에 적발돼 환급액을 모두 압류당했다.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과태료 등 세외수입 50만 원 이상 체납자 중 종합소득세를 비롯한 국세환급금 대상자 6,789명을 전수 조사했고, 이들에게 국세 314억 원이 환급 예정인 것을 발견했다. 이에 경기도는 선 압류 금액 제외 등 실익 분석을 통해 1,186명의 국세환급금 2억6,000여만 원을 즉시 압류‧추심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경기도 구리시에 거주하는 ㄱ씨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2006년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4건 166만 원을 내지 않았으나 이번 조사에서 135만원 의 국세가 환급될 예정이었다. 이에 도는 환급액 전액을 압류 및 강제 추심하고 남은 금액을 분할 납부하게 했다. ▲경기도 오산시 거주 ㄴ씨는 지난해 도로사용료 268만 원을 납부하지 않고 연락 불능상태였으나 도가 국세환급금 199만 원을 발견해 징수했다.    ▲경기도 파주시의 ㄷ씨는 2019년부터 상습적으로 내지 않은 도로 사용료 등이 288만 원으로 늘어나 자동차‧부동산까지 압류됐고, 도는 이번 조사에서 국세환급금을 압류해 체납액 전액을 징수했다. 경기도는 국세환급 체계가 전국 지방정부 세외수입 징수 전산 체계와 연동되지 않아 선제 조사와 신속한 압류 조치에 따라 채권확보가 좌우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경기도는 세외수입 체납자도 다른 지방세 체납자처럼 국세환급금을 즉시 압류하고 징수할 수 있도록 전산 체계 구축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했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상습체납자의 경우 국세환급금을 받아서 체납액을 납부할 개연성이 적다”며 “빈틈없는 체납행정으로 징수 활동을 강화하여 조세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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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9
  • 천안시, 지방세외수입 체납 폐업법인 휴면예금과 국민연금·건강보험료 환급금 등 압류하는 새로운 체납징수기법 발굴
      천안시가 지방세외수입을 체납한 폐업법인을 대상으로 휴면예금과 국민연금·건강보험료 환급금 등을 압류하는 새로운 체납징수기법을 발굴해 고질적인 체납액 징수 성과를 거뒀다. 지방세외수입은 각종 과태료뿐만 아니라 이행강제금, 과징금, 부담금, 변상금, 도로점용료 등 과목이 많고 부과ㆍ징수 담당부서도 다양해 지방세와 달리 효율적인 체납관리가 어려웠다. 이에 새로운 체납징수기법 발굴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천안시는 지난 6월~7월 폐업법인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휴면예금과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환급금 등의 채권자료를 확보해 총 48건, 15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특히 휴면예금의 경우 최근 국세와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징수업무에 활용되기 시작했으나, 다양한 과목과 법령이 복잡한 세외수입 징수에 접목하기에는 제도적으로나 실무상 한계가 있었다. 시는 이를 극복하고 징수 불가능했던 폐업법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액을 징수하는 큰 성과를 냈다. 또 지난 2016년 천안시가 최초로 지방세 징수사례로 소개했던 연금보험료 환급금 체납징수를 세외수입 체납업무에도 활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시 관계자는 “기존 체납액 징수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체납징수 기법을 발굴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으며 안정적인 재정확충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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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7
  • 청주시, 세외수입체납자 차량대체압류 강력추진
      청주시는 주정차위반, 자동차검사지연,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등 교통관련 과태료 체납자 593명(1535건)에 대하여 차량대체압류를 추진한다. 시는 교통관련 과태료를 체납하고 해당 차량을 2020년에서 2021년 6월 기간 동안 말소한 체납자에 대하여 다른 차량 보유 여부를 전수 조사하여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등에 따라 대체 압류할 계획이다. 과태료 체납에 따른 압류의 경우 명의자 변경·말소 시에 해당 체납액을 납부하고 압류 해제하여야 하나 차령초과 말소 등의 경우 압류된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고도 말소가 이루어지는 만큼 대체차량을 조사하여 신속히 압류·강력 징수할 계획이다. 체납액은 신용카드로도 납부 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근무시간이 지난 밤 11시까지도 납부가 가능하다. 청주시는 지난달에도 2019년도 말소한 차량을 전수조사하여 66명(848건) 대체압류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과태료 체납액은 해당차량에 대한 압류해제 없이 말소를 했다 하더라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다른 차량을 취득하거나 다른 차량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대체압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므로 차량 말소 이전에 체납액을 자진납부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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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9
  • 울산광역시, 코로나19 피해 고급오락장에 세제 혜택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명령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에 대해 지방세 세제감면 방안이 마련된다.   울산시는 지난 21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에 대해 올해 한시적으로 재산세에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고급오락장이란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고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며 일정 요건(유흥접객원을 둔 룸 5개 이상의 룸살롱 등)을 충족하는 유흥주점과 무도장(춤을 출 수 있도록 별도 무도장 설치) 등으로 현재 울산시 관내에는 약 35곳이 영업 중이다.   일반 영업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율은 0.25%, 그 부속토지에 대한 세율은 0.2%~0.4%인데 비해,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율은 16~20배 높은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이들 업종은 지난 1970년대부터 ‘사치·낭비 풍조억제와 비생산적인 자원 투입 방지’ 목적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감면할 수 없는 감면금지대상으로 규정돼 있어,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타격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감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지난 21일 감염병 발생에 따른 영업금지를 지방세 감면금지 예외 사유에 포함하도록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고급오락장 중과세액 감면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지난 5월, 5개 구·군과 합동회의를 개최해 고급오락장에 대해 재산세 부과 시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기로 감면안을 마련했다.   구·군에서는 6월 중 각 의회의 동의를 받아 올해 부과되는 재산세에 한시적으로 일반세율을 적용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업체당 약 1천6백만 원 정도(총 5억6천만 원)의 세제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울산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을 6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건물소재지 구·군청 세무부서에서 접수한다.   이와 별도로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을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해 오던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다각적인 세제지원도 지속해 나간다.   울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하루 빨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5개 구군과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다양한 대책을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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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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