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12-08(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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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천군, 충남도 주관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 종합평가 3년 연속 최우수
      서천군이 충청남도에서 주관한 2021년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 종합평가에서 도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이는 전 직원이 합심하여 체납 지방세 징수에 매진한 결과이며 2019년, 2020년에 이어 3년 연속 종합평가 최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평가는 이월체납액 징수실적, 전년대비 체납액의 증감실적, 이월체납액 결손실적, 부동산 및 차량 공매실적, 체납차량번호판 영치실적 등을 반영한 평가결과로 군은 모든 평가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서천군은 11월말 현재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11억 900만원을 징수해 목표대비 120%을 징수 했으며, 이를 위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등록, 급여 및 재산압류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강구하는 등 신속한 채권확보에 주력했고, 5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징수책임제, 관외 체납자에 대한 광역징수팀 운영, 압류 부동산 및 차량에 대한 공매 실시, 주1회 이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액 징수 활동을 추진하는 등 체납액 일소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이룬 성과였다. 군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액·고질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통해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펼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 유도와 행정제재 및 체납처분 유예 등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계획”이라며 “지방세 체납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자들의 자진납부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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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12-08
  • 속초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재래시장 상품권) 지급
      속초시가 지방세 성실납세자의 자긍심 고취와 자진납부 풍토 조성을 위하여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성실납세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하여 경품(재래시장 상품권) 지급한다. 추첨 대상자는 2021년도 자동차세(연납, 6월분) 및 재산세(7월, 9월) 등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속초시 관내 거주자 중 추첨일 현재 체납액이 없는 지방세 성실납세자를 대상으로 하며, 12월 8일(수) 오후 2시 속초시청 세무과에서 세무과장 주관하에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60명의 경품 지급 대상자를 추첨할 예정이며, 당첨자 명단은 속초시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당첨자에게는 5만원 상당의 재래시장 상품권을 등기우편으로 개별 발송할 예정이다. 박상완 시 세무과장은 “성실납세자에 대한 소정의 경품 지급으로 지방세 징수율 제고와 성실납부 풍토를 조성하고 고객감동의 세무행정을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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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12-07
  • 하동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팔걷었다
      하동군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율 제고를 위해 팔을 걷었다. 하동군은 최근 이도완 부군수 주재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열어 읍면·과소별 체납액 징수현황을 보고받고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징수 전망 및 향후 징수대책을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도완 부군수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인한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사업체 폐업·부도와 개인 파산 증가로 고질 체납자가 증가하고 있어 체납액 징수여건이 어려운 현실이지만 체납액 누증으로 관리에도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세외수입은 지방세에 비해 직원들의 관심이 다소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부과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징수도 중요하다”고 공무원의 노력 여하에 따라 징수실적이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하며 연말까지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길 당부했다. 군은 고액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부동산, 차량, 예금 등 압류를 통한 선제적 채권 확보, 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분할납부 유도 등 체납자의 여건에 맞는 맞춤형 징수활동을 병행해 체납액 징수목표액 달성과 이월체납액 최소화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올 한해 경제적인 문제로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있지만 세금은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만큼 군민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잊고 있는 체납액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은 군청 재정관리과 및 읍면사무소, 인터넷 위택스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 이체를 통한 납부, 읍면사무소나 위택스 사이트에서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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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12-07
  • 광주광역시, GGM 캐스퍼 경차 지방세 감면 혜택 확대‧연장 청신호
      광주광역시는 전국 제1호 상생형 지역일자리 ㈜광주글로벌모터스(GGM)에서 양산하고 있는 ‘캐스퍼’에 적용될 경차에 대해 지방세 감면 혜택의 확대·연장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일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청신호가 켜졌다고 밝혔다. 현재 경차혜택은 크게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경차 취득세 50만원 감면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연간 20만원 유류세 환급 2가지 종류로, 관련 법령에 따라 올해 12월 말 혜택이 모두 종료됨에 따라 경차인 GGM 캐스퍼의 흥행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광주시는 경차혜택 확대·연장을 위해 3월부터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를 수차례 방문해 ▲경차 취득세 감면한도 폐지(50만원→폐지) ▲경차 취득세 감면 기한 2024년까지 연장 ▲경차 유류세 환급 연간 한도액 상향(20만→30만원) ▲경차 유류세 환급기한 2024년까지 연장 등으로 개정해 줄 것을 관련 부처에 꾸준히 건의해왔다. 광주시의 이러한 노력 끝에 지난 7월26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안’에 경차 유류세 환급을 연간 최대 20만원 한도로 2023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8월10일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2021년 지방세법 개정안’에 경차 취득세 감면 한도를 50만원에서 65만원으로 상향하고 적용기한을 2024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되는 성과를 거뒀다. 또 광주형일자리 성공을 위해 지난 6월과 7월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과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이 관련 법령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경차혜택이 확대·연장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 그 결과 지난 12월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경차 유류세 환급 기한을 2023년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했으며, 경차 취득세 감면 한도와 적용기간을 일부 상향·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 중이다. 이와 더불어 광주시는 지난 11월 26일 ‘광주광역시 광주형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상생형 지역일자리 제품을 구매한 광주시민을 대상으로 구매자가 납부한 취득세의 범위에서 구매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 3회 추경에서 상생형 지역일자리 구매보조금 예산 2,000만원을 확보했다. 내년 본예산 5억원도 시의회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 예결위와 본회의를 앞두고 있어, 올해 12월 중순부터 캐스퍼를 구매한 광주시민들에게 최대 32만원의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게 돼 캐스퍼의 판매도 한층 탄력을 받게 되었다. 이용섭 시장은 “누구도 성공을 장담하지 못했던 노사상생 광주형일자리의 구현은 지역 일자리 창출을 염원하는 광주시민과 지역사회의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이번에 확대·연장된 경차 혜택과 광주시 구매보조금 지원을 통해 시민들의 성원에 보답하고 GGM 캐스퍼의 성공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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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12-06
  • 여주시, 2021년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정리기간 운영
      여주시가 매년 증가하는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위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정리기간』을 운영하고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한다.   시는 지방재정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며 성실납부자와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는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특히 고의로 납부를 지연·회피하는 상습·고질체납자를 대상으로 예외 없이 부동산 예금·급여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을 강행할 방침이다.   여주시 관계자는 “납세자들의 자진 납세의식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는 한편 지속적이고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공평과세와 지방재정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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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외수입
    2021-12-06
  • 수원시, 정기세무조사로 지방세 58억 원 누수 막았다
      수원시가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지방세 정기세무조사를 해 세금 58억 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뒀다. 수원시는 올해 초 지방세 과세 대상 취득 자료를 바탕으로 ‘신고·납세 성실도’를 분석하고, 무작위로 표본자료를 추출해 과세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했다. 이후 ‘수원시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준에 따라 선정한 140개 법인은 정기세무조사를 하고, 세무조사 대상 법인의 거래 상대 61개 법인을 대상으로 특별세무조사를 했다.  ▲부동산 취득 비용 중 건설자금이자 등 간접비용 신고 누락 ▲대도시에 설립한 5년 이내 법인의 부동산 취득세 중과 누락 ▲감면 부동산의 목적사업 사용 여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안분(按分)율 착오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A법인은 토지 취득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활용한 간접비용을 누락해 30억 원을 추징했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해야 하는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이다. B법인은 첨단업종으로 사용하기 위한 토지를 취득하면서 일반과세로 지방세를 신고·납부했지만, 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해 9억 원을 추징했다. 수원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법인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법인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조사 일정·방법을 정했다. 또 가급적 지방세 세무조사를 서면조사로 하고, ‘사전통지’·‘납세자 권리헌장 교부’ 등 법적 절차를 준수했다. 조사 대상 법인에는 지방세 권리구제 제도를 안내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지방세 정기세무조사로 지방세에 대한 기업의 이해도를 높여 성실한 신고납부를 유도했다”며 “공평과세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세무조사를 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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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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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천군, 충남도 주관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 종합평가 3년 연속 최우수
      서천군이 충청남도에서 주관한 2021년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 종합평가에서 도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이는 전 직원이 합심하여 체납 지방세 징수에 매진한 결과이며 2019년, 2020년에 이어 3년 연속 종합평가 최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평가는 이월체납액 징수실적, 전년대비 체납액의 증감실적, 이월체납액 결손실적, 부동산 및 차량 공매실적, 체납차량번호판 영치실적 등을 반영한 평가결과로 군은 모든 평가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서천군은 11월말 현재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11억 900만원을 징수해 목표대비 120%을 징수 했으며, 이를 위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등록, 급여 및 재산압류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강구하는 등 신속한 채권확보에 주력했고, 5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징수책임제, 관외 체납자에 대한 광역징수팀 운영, 압류 부동산 및 차량에 대한 공매 실시, 주1회 이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액 징수 활동을 추진하는 등 체납액 일소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이룬 성과였다. 군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액·고질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통해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펼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 유도와 행정제재 및 체납처분 유예 등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계획”이라며 “지방세 체납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자들의 자진납부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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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12-08
  • 속초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재래시장 상품권) 지급
      속초시가 지방세 성실납세자의 자긍심 고취와 자진납부 풍토 조성을 위하여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성실납세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하여 경품(재래시장 상품권) 지급한다. 추첨 대상자는 2021년도 자동차세(연납, 6월분) 및 재산세(7월, 9월) 등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속초시 관내 거주자 중 추첨일 현재 체납액이 없는 지방세 성실납세자를 대상으로 하며, 12월 8일(수) 오후 2시 속초시청 세무과에서 세무과장 주관하에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60명의 경품 지급 대상자를 추첨할 예정이며, 당첨자 명단은 속초시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당첨자에게는 5만원 상당의 재래시장 상품권을 등기우편으로 개별 발송할 예정이다. 박상완 시 세무과장은 “성실납세자에 대한 소정의 경품 지급으로 지방세 징수율 제고와 성실납부 풍토를 조성하고 고객감동의 세무행정을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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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12-07
  • 하동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팔걷었다
      하동군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율 제고를 위해 팔을 걷었다. 하동군은 최근 이도완 부군수 주재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열어 읍면·과소별 체납액 징수현황을 보고받고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징수 전망 및 향후 징수대책을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도완 부군수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인한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사업체 폐업·부도와 개인 파산 증가로 고질 체납자가 증가하고 있어 체납액 징수여건이 어려운 현실이지만 체납액 누증으로 관리에도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세외수입은 지방세에 비해 직원들의 관심이 다소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부과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징수도 중요하다”고 공무원의 노력 여하에 따라 징수실적이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하며 연말까지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길 당부했다. 군은 고액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부동산, 차량, 예금 등 압류를 통한 선제적 채권 확보, 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분할납부 유도 등 체납자의 여건에 맞는 맞춤형 징수활동을 병행해 체납액 징수목표액 달성과 이월체납액 최소화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올 한해 경제적인 문제로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있지만 세금은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만큼 군민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잊고 있는 체납액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은 군청 재정관리과 및 읍면사무소, 인터넷 위택스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 이체를 통한 납부, 읍면사무소나 위택스 사이트에서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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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7
  • 광주광역시, GGM 캐스퍼 경차 지방세 감면 혜택 확대‧연장 청신호
      광주광역시는 전국 제1호 상생형 지역일자리 ㈜광주글로벌모터스(GGM)에서 양산하고 있는 ‘캐스퍼’에 적용될 경차에 대해 지방세 감면 혜택의 확대·연장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일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청신호가 켜졌다고 밝혔다. 현재 경차혜택은 크게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경차 취득세 50만원 감면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연간 20만원 유류세 환급 2가지 종류로, 관련 법령에 따라 올해 12월 말 혜택이 모두 종료됨에 따라 경차인 GGM 캐스퍼의 흥행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광주시는 경차혜택 확대·연장을 위해 3월부터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를 수차례 방문해 ▲경차 취득세 감면한도 폐지(50만원→폐지) ▲경차 취득세 감면 기한 2024년까지 연장 ▲경차 유류세 환급 연간 한도액 상향(20만→30만원) ▲경차 유류세 환급기한 2024년까지 연장 등으로 개정해 줄 것을 관련 부처에 꾸준히 건의해왔다. 광주시의 이러한 노력 끝에 지난 7월26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안’에 경차 유류세 환급을 연간 최대 20만원 한도로 2023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8월10일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2021년 지방세법 개정안’에 경차 취득세 감면 한도를 50만원에서 65만원으로 상향하고 적용기한을 2024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되는 성과를 거뒀다. 또 광주형일자리 성공을 위해 지난 6월과 7월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과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이 관련 법령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경차혜택이 확대·연장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 그 결과 지난 12월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경차 유류세 환급 기한을 2023년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했으며, 경차 취득세 감면 한도와 적용기간을 일부 상향·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 중이다. 이와 더불어 광주시는 지난 11월 26일 ‘광주광역시 광주형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상생형 지역일자리 제품을 구매한 광주시민을 대상으로 구매자가 납부한 취득세의 범위에서 구매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 3회 추경에서 상생형 지역일자리 구매보조금 예산 2,000만원을 확보했다. 내년 본예산 5억원도 시의회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 예결위와 본회의를 앞두고 있어, 올해 12월 중순부터 캐스퍼를 구매한 광주시민들에게 최대 32만원의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게 돼 캐스퍼의 판매도 한층 탄력을 받게 되었다. 이용섭 시장은 “누구도 성공을 장담하지 못했던 노사상생 광주형일자리의 구현은 지역 일자리 창출을 염원하는 광주시민과 지역사회의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이번에 확대·연장된 경차 혜택과 광주시 구매보조금 지원을 통해 시민들의 성원에 보답하고 GGM 캐스퍼의 성공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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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6
  • 여주시, 2021년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정리기간 운영
      여주시가 매년 증가하는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위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정리기간』을 운영하고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한다.   시는 지방재정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며 성실납부자와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는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특히 고의로 납부를 지연·회피하는 상습·고질체납자를 대상으로 예외 없이 부동산 예금·급여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을 강행할 방침이다.   여주시 관계자는 “납세자들의 자진 납세의식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는 한편 지속적이고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공평과세와 지방재정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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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6
  • 수원시, 정기세무조사로 지방세 58억 원 누수 막았다
      수원시가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지방세 정기세무조사를 해 세금 58억 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뒀다. 수원시는 올해 초 지방세 과세 대상 취득 자료를 바탕으로 ‘신고·납세 성실도’를 분석하고, 무작위로 표본자료를 추출해 과세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했다. 이후 ‘수원시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준에 따라 선정한 140개 법인은 정기세무조사를 하고, 세무조사 대상 법인의 거래 상대 61개 법인을 대상으로 특별세무조사를 했다.  ▲부동산 취득 비용 중 건설자금이자 등 간접비용 신고 누락 ▲대도시에 설립한 5년 이내 법인의 부동산 취득세 중과 누락 ▲감면 부동산의 목적사업 사용 여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안분(按分)율 착오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A법인은 토지 취득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활용한 간접비용을 누락해 30억 원을 추징했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해야 하는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이다. B법인은 첨단업종으로 사용하기 위한 토지를 취득하면서 일반과세로 지방세를 신고·납부했지만, 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해 9억 원을 추징했다. 수원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법인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법인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조사 일정·방법을 정했다. 또 가급적 지방세 세무조사를 서면조사로 하고, ‘사전통지’·‘납세자 권리헌장 교부’ 등 법적 절차를 준수했다. 조사 대상 법인에는 지방세 권리구제 제도를 안내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지방세 정기세무조사로 지방세에 대한 기업의 이해도를 높여 성실한 신고납부를 유도했다”며 “공평과세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세무조사를 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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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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