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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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플, 한국 내 콘텐츠·디지털 서비스 세금 납부 시작…‘애플서비스 한국지점’ 설립
    애플이 올해부터 한국 내 콘텐츠 및 디지털 서비스 매출에 대해 세금을 한국 국세청에 납부하게 됐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 1월 '애플서비스 한국지점'을 새로 설립하고 한국 내 콘텐츠 및 디지털 서비스, 인앱결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애플서비스 한국지점은 싱가포르 법인이 한국 사업장 형태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면서, 이제 한국 내 서비스 매출에 대해 과세가 가능해졌다. 해당 지점의 초대 대표는 폴린 림 부 에이엥(싱가포르 국적)으로, 현재 한국에서의 서비스 사업을 총괄하고 있다. 그의 경력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애플 본사와 긴밀히 협력하며 한국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애플은 그동안 구글과 함께 한국에서 막대한 수익을 거두었지만, 세금 납부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앱스토어 인앱결제 수수료와 같은 서비스 매출에 대한 과세 회피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 애플코리아의 2023 회계연도(2023년 10월 1일 - 2024년 9월 30일)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법인세는 60% 가까이 감소했으나, 미국 본사에 지급한 배당은 3배 증가했다. 이는 매출원가율이 주요 원인으로, 매출원가율이 높아지면 영업이익이 낮아져 법인세도 감소하는 구조 때문이다.   애플코리아의 매출원가율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95% 이상을 유지했으나, 2023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문제로 지적되자 88.7%로 낮췄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다시 92%로 상승하며, 법인세는 2,006억 원에서 825억 원으로 감소했다.   이번 애플서비스 한국지점 설립은 콘텐츠 및 서비스 매출에 대한 세금 납부를 통해 과거의 논란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존 애플코리아 법인과는 별개로 운영되기 때문에, 실제 세금 납부 규모를 파악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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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5-02-09
  • 이인선 의원, 중소기업·취업자 세액감면 대폭 확대하는 법안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인선 의원(국민의힘, 대구 수성구을)은 5일,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취업자의 세액 감면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은 열거된 특정 업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총 48개 업종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고, 23개의 업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가 감면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내수경기 침체로 중소기업의 매출이 감소하고, 인건비 상승과 근로시간 단축, 원자재 가격 상승, 그리고 미국 등 주요국의 정치적 변화와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국내 중소기업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이인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대한 제한을 없애고, 모든 업종에 대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 대상도 업종별 제한을 없애고, 모든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에 대해 혜택을 적용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근로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인선 의원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의 99%를 차지하며, 전체 기업종사자의 81%를 담당하고 있다"며, "중소기업기본법상 모든 업종으로 조세혜택을 확대해 형평성을 제고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스타트업과 새로 등장할 업종에도 혜택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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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5-02-09
  • 광주지방국세청, 2025년 상반기 세무관서장 회의 개최
    광주지방국세청(청장 박광종)은 6일 정부광주합동청사 2층 대강당에서 지방청 국·과장, 일선 세무서장 및 과장 등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상반기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방청 팀장과 직원 대표들이 함께 참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지방청 중점 추진과제들을 구체적으로 공유하며, 원활한 추진을 다짐했다.   박광종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지난해 조직성과 평가에서 예년의 부진을 극복하고 우수한 성과를 거둔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어려운 국내외 여건 속에서 국가재원 조달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전심전력을 다하고, 자발적 성실신고와 납부를 최대한 뒷받침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그는 "국민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성실신고 분위기 확산을 위해 탈루 혐의가 높은 분야와 시장질서 훼손 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검증이 중요하다"며, "악의적 탈세자와 고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청장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공제감면과 가업승계 컨설팅을 내실화하고, 현장소통을 통해 세무 애로사항을 해소해 중소기업의 위기극복과 성장을 돕겠다"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및 자금난으로 어려운 납세자와 직간접 피해자에게 폭넓은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회의에서는 '일 잘하는 것은 기본, 분위기도 좋은 광주청 만들기'라는 새로운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관리자와 직원들이 함께 동영상을 시청했다. 이 동영상에서는 '직원들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균형감 있는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상호 간 포용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자'는 메시지가 전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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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5-02-08
  • 한국-사우디, 기업 세무 지원 강화 위한 국세청장 회의 개최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양국 간 기업의 세무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국세청장 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서는 중동 지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이중과세 문제를 포함한 세무적 어려움을 해소할 방안을 논의했다. 국세청은 5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강민수 국세청장과 수하일 빈 무함마드 아반미 사우디아라비아 국세청장이 참석한 양자 회의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세계 1위 원유수출국이자 중동 유일의 G20 회원국으로, 한국의 해외 건설 최대 수주국이다. 이번 국세청장 회의는 양국 과세당국 간 최초로 열린 최고위급 회동이다. 회의에서는 ▲기업 이중과세 문제의 신속한 해결 ▲양국 과세당국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한 핫라인 구축 ▲조세행정 디지털화 및 세정 선진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양국의 국세청장은 1962년 수교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된 경제 교류를 평가하며, 현지 진출 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특히, 양국이 체결한 '한·사우디아라비아 조세조약'의 상호합의 절차를 활성화하여 기업의 이중과세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기로 약속했다.   또한, 양국은 과세당국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한 핫라인 구축에 합의했다. 이와 더불어 디지털화와 성실납세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이러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실무자급 교류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강 청장은 회의에 앞서 현지에서 열린 '사우디아라비아 진출기업 세정간담회'에서 한국 기업들의 세무 애로 사항과 건의사항을 수하일 아반미 청장에게 전달했다. 그는 '한국기업을 위한 민원창구(가칭 코리안데스크)' 개설을 요청하며, 현지 기업들의 세무 문제를 예방하고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지원을 당부했다. 수하일 아반미 청장은 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국세청은 향후에도 활발한 세정 외교를 통해 이중과세 문제 해결 등 한국 기업들의 세무적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들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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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5-02-08
  • 장애인 지방세 감면, 기존 차량 이전 시 새로운 차량에도 감면 적용 가능
    장애인이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차량이 있을 경우, 다른 차량에 대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행정안전부에서 나왔다. 그러나 종전 면제받은 차량을 이전하거나 말소하는 경우, 또는 추징 등으로 감면받은 차량이 없는 경우에는 새로운 차량에 대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최근 "종전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취득하여 지방세 감면을 받았고, 이후 공동명의자인 비장애인이 세대분가를 하여 취득세가 추징된 경우, 신차에 대해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라는 질의에 대해 답변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장애인이 보철·생업 활동용으로 취득한 각 호의 자동차는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하나의 세목에 대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받을 수 있다. 또한, 장애인이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에도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체취득은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한 후, 다른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로 정의된다.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해야 대체취득이 인정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항에서는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 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면,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지방세 감면을 신청한 차량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행안부는 "장애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입법 취지는 이동권 보장 및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한 것"이라며, "기존 차량을 이전·말소하거나 추징된 경우에는 새로운 차량에 대해 감면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장애인이 취득한 자동차에 대해 일정 유예기간(1년)을 두고 감면여부를 판단하며,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는 감면이 종료되어 해당 차량에 대한 취득세 추징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행안부는 "장애인이 보철·생업용으로 취득한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취득 시점에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되며, 자동차세는 과세기간 동안 공동명의자와의 세대합가 여부에 따라 적용된다"며 "새로운 차량의 취득 시점이나 보유 기간을 기준으로 감면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장애인이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차량이 있을 경우, 다른 차량에 대해 감면을 적용할 수 없으나, 기존 차량을 이전하거나 말소하거나 감면이 추징된 경우에는 새로운 차량에 대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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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5-02-07
  • 정일영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 AI·양자 컴퓨터·미래형 운송수단 국가전략기술 지정
    더불어민주당 정일영(인천 연수구을) 의원은 6일, 한국형 인공지능(AI)과 조선업 기술을 육성한 기업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AI, 미래형 운송수단, 양자 컴퓨터 등을 국가전략기술로 추가 지정하고, 이에 따라 기업이 2027년까지 지출하는 연구·개발 비용의 최대 40%, 시설투자 비용의 최대 25%를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전략기술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 중요성이 인정되는 기술로, 현재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 수단, 바이오 의약품 등이 해당된다. 과거 국회는 반도체 수출 감소에 따라 2023년에 반도체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연구·개발 및 시설 투자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을 부여했다. 이는 원래 지난해 종료 예정이었으나, 세계적인 제조업 강화 정책에 따라 3년 연장돼 시행 중이다. 최근 챗GPT와 딥시크(DeepSeek)의 등장으로 생성형 AI 시장의 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이 해당 시장을 사실상 독점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 의원은 AI 기술과 양자 컴퓨터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추가하여, 이들 기술을 육성하려는 목적에서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는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석유 및 천연가스 수출 증가를 발표하면서,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친환경 선박 등 미래형 운송 수단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되도록 규정했다.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AI와 미래형 운송수단을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어, 이번 개정안에 대한 긍정적인 논의가 예상된다. 정 의원은 "제조업 기술력 확보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며, AI와 양자 컴퓨터 등 첨단 산업을 일찍이 육성해야만 트럼프 2기의 '마가노믹스(MAGA nomics)' 뉴노멀에 대응할 수 있다"며, "우리 기업이 반도체와 조선업에서 이미 경쟁력을 보이는 만큼, 국가전략기술 중심의 초격차를 만들어 한국 경제의 백년대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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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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