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6-2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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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라북도, 2021년 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 개최
      전라북도가 ‘2021년 세외수입 연구발표 대회’를 열고 시ㆍ군 공무원들과 세외수입 운영혁신 방안 등에 대한 논의의 장을 가졌다. 전라북도는 지난 15일 한국지방세연구원과 지자체 공무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세외수입 연구발표 대회’를 개최하여 신규 수입원 발굴, 세외수입 운영혁신 방안 등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세외수입 업무 추진과정에서 연구, 연찬된 우수사례를 공유함으로써 각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 확충 의지를 제고하고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할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을 고려하여 온라인 PC 영상회의로 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 분권 실현을 위해 세외수입 확충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였다.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게 부과 징수할 수 있는 자체 수입 중 지방세 수입을 제외한 과태료, 수수료 등 나머지 수입이다. 전라북도는 이날 대회에서 발표된 6개 세외수입 연구과제는 사전 서면심사를 거쳐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사례로 효과성, 확산 가능성, 결과 지속 가능성 등 여러 항목에 걸쳐 심사한 결과, ▲최우수상 전주시, ▲우수상 익산시·부안군, ▲장려상 군산시·김제시·완주군이 선정되었다. 전라북도 유희숙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코로나19와 수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해보다 다양하고 우수한 사례들이 공유되고, 향후 발굴된 우수사례는 도 및 시ㆍ군의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 실정에 맞게 다양한 형태로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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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09-17
  • 인천 서구, 9월분 재산세 1,363억 원 부과 서구, 9월분 재산세 1,363억 원 부과
      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는 9월 정기분 재산세 약 20만 건에 대해 1,363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해당 금액은 공시지가 상승으로 토지분 재산세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대비 6.33% 증가한 수치다. 이에 따른 인천 서구 올해 정기분 과세(7월과 9월) 총액은 총 1,867억 원이다.     재산세는 소유 기간과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과세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 각각 연세액의 1/2씩 과세되며, 건축물은 7월, 토지는 9월에 과세된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9월 30일까지다. 고지서 없이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 본인 통장이나 카드를 넣으면 재산세를 조회하고 바로 납부할 수 있다. 이외에도 ▲가상계좌이체 ▲위택스·인터넷 지로 ▲자동응답시스템(ARS) 카드 납부(☎1599-7200)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인천 서구 관계자는 “바쁜 일상과 추석 연휴로 납부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 납기가 지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잘 살펴달라”고 전했다.      한편, 인천 서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고자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해준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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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09-17
  • 서울 중랑구, 올해 6월 1일 기준 부동산소유자 대상 9월 정기분 재산세 13만건, 529억원 부과
      중랑구(구청장 류경기)가 9월 정기분 재산세 529억원을 부과하고 30일까지 납부 받는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보유하고 있는 주택, 건축물,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7월에는 주택분 절반과 건축물분 재산세가, 9월에는 주택분 나머지와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이번 중랑구 9월분 재산세는 전년 대비 약 32억원이 증가한 529억 원(134,479건)으로, 6.6% 증가한 액수다. 중랑구는 주택 및 토지 공시지가 상승이 재산세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로 어려운 주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재산세율 특례를 적용해 구간별로 0.05%p씩 세율을 인하했다.    재산세는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납부 가능하다. 서울시 ETAX, 스마트폰 앱 ‘서울시 세급납부(STAX)’를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금융기관 창구, 현금자동지급기, 가상계좌, 거래은행 홈페이지, ARS(☎1599-3900), 신용카드 결제 등을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다.     중랑구는 지난 10일 고지서를 발송했으며, 분실하거나 받지 못한 경우 가까운 구청 세무부서나 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종이고지서 대신 전자고지서를 받고 기한 내 납부하면 150원의 세액공제와 350원의 마일리지 적립 혜택을 제공한다.    자동이체까지 함께 신청하면 500원의 추가 세액공제와 함께 마일리지 500원을 적립받는다. 마일리지는 세금납부, 교통카드 충전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내달 31일까지 미납 시 매월 0.75%씩 중가산금도 추가된다.     재산세 납부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중랑구청 세무1과(☎02-2094-1312~3)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재산세는 구의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 등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이라며, “납부기한을 놓치면 가산금이 추가로 부담되는 만큼 30일까지 자진납부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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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5
  • 부산시, 2021년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토지) 172만 건, 6천594억 원 부과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주택, 토지에 대한 9월분 재산세 고지서 172만 건을 우편 또는 전자로 발송해 오는 30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9월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부산시 내의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주택의 경우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나눠 부과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병기세목 포함)는 총 6천594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570억 원(9.5%) 증가했는데, 그 원인으로는 개별공시지가 상승 및 대단지 공동주택·오피스텔 신축 등에 따른 것이라 말했다. 또한, 부산시 구·군별 재산세 부과 현황을 보면 강서구 928억 원, 해운대구 904억 원, 부산진구 653억 원 순으로 많으며, 반면 서구 125억 원, 영도구 120억 원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재산세 납부는 9월 30일까지이며,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 부산사이버지방세청(http://etax.busan.go.kr) 또는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이용하면 어디서나 간편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이외에도 재산세는 가상계좌, 자동응답시스템(ARS, ☎1544-1414), 편의점, 은행(현금자동입출금기, 공과금수납기), 카카오페이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낼 수 있다. 특히, 전자고지와 계좌 자동이체를 이용하면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심재승 부산시 세정운영담당관은 “재산세는 16개 구,군의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며, 납부기한인 이달 30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물게 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꼭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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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4
  • 군산시, 9월정기분 재산세 260억부과
      군산시는 2021년 9월 정기분 재산세 84,591건, 260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263억원 대비 3억원정도 감소한 액수로, 주택(2기분) 재산세는 전년대비 공동주택가격 3.87%, 개별주택가격 1.23%가 상승한 요인이 있었으나 서민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신설된 1세대 1주택자 특례세율 적용으로 주택분 세액이 소폭 하락했으나, 토지분 재산세는 전년대비 개별공시지가 5.33% 상승 및 장기 사권제한토지의 과세전환 등으로 토지분 재산세 건수 및 세액이 증가됐다고 군산시 관계자는 말했다.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지난 6월 1일 현재, 토지·주택·건축물·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의 부과세액이 2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나누어 부과되며,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일괄 부과 고지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기 중에 분할납부를 신청해 일부 세액은 오는 11월말까지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 납부는 코로나19로 비대면 다양한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다.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스마트폰을 사용해 모바일뱅킹, 간편 결제앱(카카오페이 등), 각종 금융앱으로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보고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세입가상계좌이체, 군산시 ARS납부시스템(1588-5663), 인터넷을 활용한 인터넷지로, 위택스 납부 등 다양한 납부편의시스템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정용기 군산시 세무과장은 “재산세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추석연휴 등 재산세 납부기간내에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과 더불어 가정에서 다양한 비대면 납부 방식 활용으로 납부 편리함도 느끼고 코로나19 확산도 방지하는 등 풍성한 가을을 맞이했으면 좋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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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09-13
  • 인천서구, 체납자 재산 공매로 개발부담금 징수
      인천서구(구청장 이재현)는 공매 및 보험금 청구를 통해 개발부담금 체납액 3억1천만 원을 징수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최근 3년간의 개발부담금 체납금인 5억7천만 원의 54.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징수된 3억1천만 원 중 8천만 원은 압류한 부동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해 징수했다. 나머지 2억3천만 원은 납세담보로 제공한 보험금을 청구해 징수했다.     한편, 인천서구는 최근 3년(‘18~’20) 동안 253건의 개발사업에 대해 150억 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해 납부 연기‧분할 납부를 제외하고 91억 원을 징수했다. 이는 인천시 전체 부과 금액의 44%, 징수금액의 4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인천서구는 검단신도시, 청라국제도시, 루원시티 등 대규모 개발사업 준공이 2021년 말부터 2024년까지 예정된데다 소규모 개발사업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향후 개발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체납 금액 역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인천서구 관계자는 “불가피한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기일 전 납부의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한 납부일 고지, 통화를 통한 납부 유도를 실시하고, 납기일을 지키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는 납부 연기, 분할 납부 제도 등을 사전에 안내하겠다”며 “기존 체납 건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재산조회 실시, 발견된 재산에 대한 압류 및 공매 실시 등을 통해 개발부담금 체납 비율을 10%대로 낮춰 구(區) 예산 증대와 조세형평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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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외수입
    20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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