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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8.09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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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세외수입징수팀장 기이도>

수입은 중요하다. 가정이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수입(돈)이 있어야 사업(생활)도 영유하고 복지(여가)도 누릴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구분되며, 세외수입은 지방세 대비 28%(2014년 결산기준)로 재정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지방세는 지방세 3법을 중심으로 법령이 잘 제정되어 있고 지방세무이라는 전문 직렬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전담부서와 조직이 잘 정비되어 있어 징수율(93%)이 높고 매년 신장 추세에 있다. 최근에는 행정자치부가 지방세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데 재정손실을 염려하는 경기도내 6개 시장들이 단식투쟁 및 범시민 반대서명 운동을 펼치는 등 이슈가 되고 관심도 뜨겁다.

반면 세외수입은 지방세에 비해 징수율(73%)이 현저히 떨어지고 체납액이 쌓여가고 있어도 지방자치단체마다 징수 의지가 매우 부족하다. 200여개의 개별 법령에 따라 소관 부서에서 부과․징수하고 있으나 업무순위는 밀리고 담당 공무원의 직무 숙련도(전문성)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징수에 대한 책임감마저 없다.

행정자치부 2015년 통계를 살펴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 징수규모는 22조원이다. 징수율을 10% 올리면 2조 2천억원의 재원을 새로 마련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는 6조원 규모로 징수율을 10% 올리면 6천억원의 새로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

세외수입은 대단한 블루오션 분야인데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이 매우 부족하다. 세출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부서별로 많은 노력을 하는데 비해 세외수입 징수에는 부서장부터 실무자까지 관심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먼저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이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살펴보고, 신규세원 발굴에 대해서 말해보고자 한다.

세외수입은 200여개의 법령을 바탕으로 2,000개 이상의 많은 항목을 소관 부서별로 부과․징수하고 있지만 담당자의 잦은 변경으로 직무숙련도가 떨어져 낮은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방법으로 각 부서별로 소관 세외수입 항목별 업무 매뉴얼을 작성하고 담당자가 업무를 통해 쌓은 지식(Know-how)을 함께 부서게시판에 게시하여 공유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담당자가 바뀌어도 업무 매뉴얼과 지식을 이어받아 업무의 계속성은 물론 개선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부서장과 팀장은 표준세외수입정보시스템 징수보고서를 1주일에 한번은 꼭 확인하고 징수율이 낮으면 업무담당자에게 확인을 하면 관심도가 높아지고 관심이 많아지면 책임감도 생긴다.

세외수입은 담당 공무원이 법령에 따라 부과 징수하고 있지만 체납이 발생하면 경험이 없고 업무가 많아 실태조사와 체납처분이 어려운 실정이다.

세외수입 전담조직을 만들고 채권추심 전문 직원을 채용하여 이월체납액은 전담 징수 관리해야한다. 이렇게 하면 각 부서에서는 현년도분 징수에 집중하여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 경기도는 지난 2015. 10. 28일 세외수입징수팀을 만들어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

다음으로 세외수입을 두 개의 단어로 정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신세원 발굴에 대한 정책을 추진해 보면 어떨까?

먼저 세외수입은 창조경제라고 생각한다!!!

공무원들의 상상에 누군가의 아이디어가 더해져서 이것이 실행되면 지방자치단체에 나타나는 것은 수입과 일자리가 만들어질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가 변화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으로 광명동굴의 예를 들 수 있다. 광명동굴은 버려진 폐광을 공무원의 아이디어와 실행을 통해 광명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변화시켰다. 100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는 명소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와인의 90% 이상이 이곳에서 팔리고 있으며, 소믈리에(Sommelier) 등 200개가 넘는 일자리를 만들어냈다.

광명동굴에서 판매하고 있는 갖가지 상품들은 모두다 광명시와 MOU를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상품들로 광명시에서 판매를 대행하고 판매 금액 중 30%가 광명시의 수입이다. 모두 직거래로 이루어지고 있어 소비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만족도가 높다

정선의 레일바이크는 어떤가! 이곳 역시 공무원의 아이디어로 폐쇄된 철로 중 7.1km 구간을 체험 관광지로 변화시켜 큰 성공을 거두었다. 주말에는 표 구매 대행 아르바이트가 있을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 필자도 가족들과 방문했던 곳이다. 정선 레일바이크의 성공은 전국 지자체에 많은 레일바이크 사업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월 의왕에서도 레일바이크를 개소해 예매가 어려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

제주도의 삼다수도 공무원의 아이디어에서 나왔다. 국내 생수제품 중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주도 세외수입 증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일본 구마모토현 구마몬 곰인형 캐릭터는 지역 생산물 1조원 판매를 기록하고 지역사회를 변화시켰다. 이 또한 구마모토현 지방공무원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실행시킨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를 잘 아는 공무원들이 아이디어를 통해 세외수입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사회를 변화시킨 사례들이다.

세외수입은 모방이다!!!
세외수입은 전국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이미 다 추진하고 있다. 잘 하고 있는 곳의 정책을 찾아 벤치마킹하고 우리 것으로 만들어 업그레이드하면 우리 것이 되고 신재원을 발굴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경기도에서는 매년 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수한 정책을 31개 시군에서 서로 공유하고 발전시켜 나아가기 위해서다.
그동안 발표됐던 우수사례들이 추진되고 성공할 수 있었던 공통적인 요소는 무엇보다 지역 공무원들의 열정과 헌신이 녹아들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다. 자치단체마다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공무원들의 열정과 헌신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야한다.

재원이 있어야 자치단체를 꾸려가고 자치단체장이 주민들과 약속한 공약사업도 추진할 수 있으며 주민들은 복지도 영유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한다.

취재부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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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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